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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심사 결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9-03-20 조회수 913
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제176회 임시회 1차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송세달)에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 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안가결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서적 폐해를 예방하고 폭력피해학생의 보호뿐만 아니라 폭력가해학생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의 중복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안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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