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의안처리

  • HOME
  • 의회소개
  • 의회운영
  • 의안처리

의안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의회가 처리해야 할 모든 사안을 안건이라 하며 안건 중에서 「의원 및 자치단체장(교육감)이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는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의안이라 한다.

의안처리절차

  • 발의(제출)
    • - 재적의원 5분의1이상 발의
    • - 지방자치단체의 장(조례,예산,동의/승인안)
    • - 위원회 제안
  • 위원회 심사회부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하여 회부가능

  • 본회의 보고

    폐회, 휴회기간중에는 위원회에 회부 후 보고

  • 위원회 상정/심사/의결

    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 상정/심의

  • 의장에게 심사보고

  •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 새로운 재정부담 수반 안건의결시 미리 지방자치단체의장 의견청취
    • - 재의요구한 안건은 10일이내 의결
    이송일로부터
    20일이내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의결일로부터 5일이내 이송(예산 3일이내)

  • 공포(지방자치단체의 장)

    조례안의 경우 20일이내 공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이송일로부터
    20일이내
    재의요구
  • 대법원에 제소(2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