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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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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 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경우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 -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 시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바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사무감사 과정

  1. 준비단계

    • 사무감사시기 결정 및 감사계획서 작성
      • -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침
      • -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 작성
    • 사무감사시기 결정 및 감사계획서 작성
      • -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침
      • -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 작성
    • 사무감사시기 결정 및 감사계획서 작성
      • -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침
      • -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 작성
  2. 실시단계

    • 행정사무감사실시
      • - 상임위원회별 실시
      • - 증인선서, 보고, 질의/답변, 현지확인 감사결과 감평 실시
  3. 결과처리
    단계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의장에게 제출

    • 감사결과 본회의 처리

      -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 단체장에게 이송

    • 단체장의 처리결과 의회 보고

      - 상임위원회별로 처리결과 채택

행정사무조사 과정

  1. 준비단계

    • 조사발의

      -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 조사위원회 결정

      -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

    •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 조사 대상기관 포함하여 승인
      • - 조사 대상기관 포함하여 승인
    •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현지확인 대상선정 의결
  2. 실시단계

    • 조시실시

      - 의장에게 제출

  3. 결과처리
    단계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 조사결과 본회의 처리

      - 시정, 처리요구사항 채택

    •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 단체장에게 이송

    • 시정 및 처리결과 의회 보고

      - 해당상임위 또는 특위에 처리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