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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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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업무

  • - 청원은 피해를 구제하고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를 요구하고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1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한다.
  • 단,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 같은 기관에 2회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것일 때는 수리하지 않는다.

청원의 처리결과

  • 청원서 제출
    • -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
    • - 의원 1인이상 소개(소개의견서 첨부)
  • 청원의 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된 내용, 국가기관 모독내용 등은 수리하지 않음

  • 소관위원회 회부심사

    - 청원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 설명

  • 의장에게 심사·보고
    • -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이내(폐회중인 기간제외) 심사결과 의장에게 보고
    • - 본회의의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 본회의 상정, 심의/의결

    -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송

  • 시장에게 이송

     
  • 처리결과 의회보고

    - 시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청원인에게 통보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 청원인에 대한 통지

    1. 의장은 아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2. 01.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 회부한 때
    3. 0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심사·보고한 때
    4. 03. 본회의에서 청원을 처리한 때
    5. 0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