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법령명 | 주요내용 | 시행일 |
|---|---|---|---|
| 9 | 행정기본법 |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는 만 나이 사용 |
2023-06-28 |
| 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자동차 대여 시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운전자격 확인 의무 |
2023-06-08 |
| 7 | 고등교육법 | 원격대학에 일반ㆍ전문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
2023-04-19 |
| 6 | 행정기본법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확대 및 제재처분의 제척기간ㆍ처분의 재심사 제도 도입 |
2023-03-24 |
| 5 | 상표법 |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
2023-02-04 |
| 4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
2023-01-22 |
| 3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2023-01-01 |
| 2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
2023-01-01 |
| 1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ㆍ활용방안 규정 |
202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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