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규제완화와 최경환 후보자의 서초동 아파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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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14-06-19 | 조회수 | 778 | 공감 |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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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완화와 최경환 후보자의 서초동 아파트???????? 김동현 뉴미디어팀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도대체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란 것이 ‘대출 늘리기’ 밖에 없는지 그 빈약한 상상력과 능력은 차치하고서라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가계부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 가격을 올려보자는 최 후보자의 ‘일성’을 어떻게 봐야할까. 최 후보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라 한겨울”이라면서 “한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으면 감기 걸려 죽지 않겠나. 한여름이 다시 오면 옷을 바꿔 입으면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고 옷을 계속 입고 있어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완화하자는 의미로 풀이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에 금융당국이 과연 쉽사리 동의를 해주겠냐는 것부터 논란이었다. 그런데 웬걸, 최수현 금융감독위원장이 17일 DTI와 LTV 완화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관계기관과 고르디우스 매듭을 풀 수 있는 혜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해 사실상 규제완화를 단칼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있다. 이쯤되면 박근혜 정부 2기의 주된 방향은 이미 맞춰지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대출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가격상승을 노려보겠다는 것이다. 사실 최 후보자의 ‘대출규제 완화’ 주장은 아주 오래된 것이다. 가깝게는 지난 2월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을 때도 같은 주장을 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을 맡았을 때도 똑같은 주장을 했다. 논리도 똑같다. “LTV·DTI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을 때 도입됐기 때문에 경기가 얼어붙을 때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한국 부동산 시장은 위축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거품붕괴’냐 ‘연착륙’이냐를 놓고 사회적 논쟁이 한창이던 때다. 경제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연착륙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때, 지경부 장관이던 최 후보자는 부양책을 꺼내든 것이었다. ‘부동산 대출을 늘려 가격을 올리자’는 명제는 그에게 일종의 ‘신념’으로 보인다. 왜 그런 것일까. 부동산을 둘러싼 그의 이력을 잠깐 살펴보면 그 심리를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최 후보자는 1999년 8월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157㎡의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다 2001년 12월 매도했다. 최 후보자가 아파트를 살 때의 시세가 약 5억원이었고 팔 때 시세는 7억5천만원 정도였으니 시세차익으로만 2억원이상을 본 셈이다. 이 시기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했던 시기로,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았던 것을 1년만 보유해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줬다. 딱 최 후보자가 ‘규제완화’의 수혜자였던 것이다. 최 후보자가 아파트를 팔고 나서 10개월이 지난 뒤 과세기준은 강화됐다. 그는 또 2004년 재산신고서에 17억원으로 기재됐던 부인과 처남 명의의 대구 부동산을 2005년 12월에 약 40억원에 팔았다.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이다. 이렇듯 최 후보자는 부동산으로 재산불리기에 꽤 소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그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서초구의 아파트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최 후보자는 2009년 지경부 장관 내정자 시절 재산신고서에 보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가격을 11억4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이번에 신고한 아파트 가격은 9억4천400만원이었다. 5년새 1억6천만원이 떨어졌다. 지금은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이 실거래가이고, 과거에는 공시지가였다. 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최 후보자가 처음 국회의원이 됐던 2004년 이 아파트 가격은 3억6천만원이었다. 10년 사이 아파트 가격은 오를대로 올랐다가 떨어지는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 후보자가 말하는 ‘프리미엄까지 붙던 시대’ 강남의 아파트는 그야말로 ‘노다지’였다. 강북에서부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더니 이제 강남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 됐다. 앉은 자리에서 1년에 수억원씩 자산이 불어나던 강남의 부자들은 지난 몇 년간 초조함을 감출 수 없게 된 것이다. 강남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토’하지 않은 이유가 재건축 허가에 있다는 분석을 배제할 수 없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강남의 기대는 여전하다. 이것이 강남, 정확히 말하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의 욕망이다. 그 욕망들이 ‘부동산 규제완화’, 다른 말로 ‘부동산 가격 상승 정책’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자기 재산 줄어드는 걸 좋아할 사람이 있겠는가. 최경환 후보자라 한들 그 마음이 다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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