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 줄이며 복지 늘린 비결? 부패 척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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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14-06-23 | 조회수 | 880 | 공감 |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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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줄이며 복지 늘린 비결? 부패 척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170 [인터뷰] 이재명 성남시장 "새누리 '패륜몰이', 끝까지 책임 묻겠다" 전홍기혜 편집국장, 선명수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4.06.23 06:16:11 쉽지 않은 선거였다. 상대 후보의 도 넘은 네거티브 공세가 계속됐고, 보수진영의 종북몰이도 이어졌다. 하지만 박빙이 예상됐던 성남시장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특히 성남의 '강남'으로 불리는 분당·판교 신도시는 전통적인 '여당 표밭'으로 분류돼 왔지만, 이번 선거에선 그 공식이 완전히 깨졌다.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는 이런 승리 요인을 "지난 5기 시정의 성과를 시민들이 높이 봐주신 결과"라고 자평했다. '여소야대'였던 시의회와의 갈등 국면에서 오히려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유독 집중됐던 흑색선전에 대해서도 "위기는 곧 기회"라는 평소 신념대로 정면돌파 한 결과, 다시금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했다. 곧 시작될 민선 6기 시정에 대해서도 자신감과 의지를 드러냈다.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임기를 시작할 만큼 심각했던 부채를 큰 폭으로 줄이고도 복지 예산은 오히려 늘렸던 지난 5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의료와 교육에서 만큼은 복지도시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100만 주치의 제도'와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은 이 당선자가 꿈꾸는 '복지도시 성남'의 기본 그림이다. 지난해엔 그가 10년 넘게 공을 들여온 성남시립의료원이 첫 삽을 떴다. 언제나 그렇듯 재원이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엔 "지난 임기의 공약 이행률이 94%였다"면서 "이번엔 98%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에게 재선 소회부터 6기 시정 계획과 포부를 들었다. 다음은 지난 11일 성남시청에서 진행된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 ⓒ프레시안(손문상) 프레시안 : 성남에서 민주당 계열 야당 출신이 최초로 연임에 성공했다.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린다. 이재명 :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살고 있다. 세상일이 일방적인 유불리가 없는 것 같다. 민선 5기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기회 요인으로 잘 살렸다고 생각하고, 그게 기반이 되어서 이번 선거에서 분당에서도 높은 지지를 얻었던 것 같다. 최선을 다했고, 부정부패하지 않았고, 성과도 나름 있었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다시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당 지지율이나 전국구 선거 분위기가 불리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결국엔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 믿었다. 특히 분당에서 (상대 후보보다) 8%포인트 넘는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이 의미가 크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단초를 발견했다. 정치가 바뀌어야 하는데, 더 먼저 바뀌는 것은 결국 당보다는 사람이다. 그래야 더 당도 발전한다. 그런 가능성과 단서를 발견한 느낌이다. "화합하고 포용할 대상은 시민들이지 '패륜정당' 아니다" 프레시안 : 선거 과정에서 상대편 후보의 네거티브 등 많은 고비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른바 '종북몰이'의 표적이 되기도 했고, 통합진보당과 연대하면서 더 공격을 당했다. 이재명 : 분단국가에서의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기 어려운 것 같다. 보수진영이 전가의 보도로 활용하는 '종북 딱지 붙이기'가 유독 저에게 집중됐다. 성남이 경기동부연합의 근거지란 공격과 함께, 심지어는 '종북 자금줄'이란 비난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흑색선전이 상대방의 기대처럼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한 것 같다. 오히려 그런 마타도어가 우리 쪽에선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정미홍 씨의 '종북 자치단체장' 공격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돌파 했다. 회피하면 결국 그들의 의도대로 말려든다고 봤다. 웬만한 사안은 그렇게 정면돌파 했고, 결국 법원에서 배상 판결도 받아냈다. 상대 후보의 전략 전체가 네거티브였는데, 그쪽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수성하는 입장이었고, 그 쪽은 도전하는 입장 아니었나. 물론 우리가 비리를 저질렀거나 행정적 과오를 범했다면 당연히 공격받을 수 있다. 그 쪽이 '참 찾을 게 없나보다' 싶었다. (웃음) 시종일관 종부몰이나 패륜몰이 등 사실을 왜곡해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흑색선전을 했다. 그게 그 쪽의 선거 전략의 전부였던 것 같은데, 효과가 없었다. 외부에서 보면 참 시끄럽고 요란한 선거였지만, 오히려 우리 성남 지역 유권자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나름의 믿음도 있었다. 인구 100만 명이 되는 도시고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는데, 몇 가지 왜곡된 공격을 갖고 전체의 큰 흐름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봤다. 실제 결과도 그랬다. 프레시안 : 그런 흑색선전에 대해 고소·고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 선거가 끝나면 각종 소송을 취하하거나 덮고 가는데, 앞으로도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생각인가? 이재명 :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 오히려 무작정 덮고 가는 것이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포용하고 화합하고, 함께 가야할 사람들은 성남시민들이지,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자들이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한 룰과 객관적 정보에 의해서 유권자들에게 판단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허위의 왜곡된 정보를 뿌리고 공정한 룰을 깨는 행동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민주성의 원리를 파괴하는 행위다.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포용과 관용의 이름으로 방치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래도 된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사실에 기초한다면 그 어떤 욕을 해도 좋지만, 최소한 없는 사실을 지어내선 안 되지 않겠나. 아픈 가족사를 갖고 선거에 활용해 저를 '패륜 후보'로 몰았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였기 때문에 상대 쪽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언론이 쓰지 않았다. 언론이 안 쓴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제가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당선됐으니 기분 좋게 용서하고 털고 갈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저의 목표는 아니다. 저는 정치도 운동하듯 하려고 한다. 하나 씩 바꿔나가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질서 파괴자'들에게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대 후보든, 사이비 언론이든, 논객의 이름을 빌린 변희재 씨 같은 이들 모두 '질서 파괴자'라고 보는 것이다. 새누리당에도 소송을 할 것이다. 당이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상대 후보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이 나서서 논평을 내고 패륜몰이를 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족의 일원이 90세 노모를 구타했는데, 보고만 있을 형제가 어디에 있나. 그걸 녹음하고 편집해서 공개하고, 저를 패륜 후보로 몰았다.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패륜 정당임을 반드시 증명할 것이다. 프레시안 : 지난 임기 동안 국정원과도 공방이 있었다. 이재명 : 정치 사찰이나 선거 개입도 문제지만 국정원을 가장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 집안 문제에 개입한 것이다. 지난 2012년 봄 무렵 정신적으로 불안한 분에게 '당신 동생이 간첩이고, 50명과 함께 오는 9월30일까지 구속된다' 이런 소리를 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싸움이 나고, 노모를 폭행하는 일도 발생한 것이다.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소위 종북몰이에 가족 중 문제 있는 사람을 일부러 활용한 것이다. 중앙 정치권 차원에서 국정원에 책임을 묻는 일은 제가 보기엔 이미 실패했다. 그러나 저는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드는 심사로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프레시안(손문상) 프레시안 : 박빙일 것이란 예측을 무너뜨린 압승이었다. 특히 분당, 판교지역 신도시는 여당 표밭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도 여유 있게 승리했다. 이른바 '중산층 표심'의 변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이재명 : 과거에는 당이나 전국 선거 구도에 지역 선거가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 인물 중심의 판단이 높아진 것 같다. 수도권 선거를 보면 유권자들이 부정부패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결국 경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실패한 지역들을 보면 주로 부정부패가 문제가 됐던 지역이다. 분당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민들의 사회적 지위나 소득 수준, 학력 수준이 높은 편이다. 여당이 유리한 지역이라지만 그래서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사실 분당에서 정당 지지율은 우리 쪽이 여전히 낮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분당에서 4%포인트 패했다. 그런데 시장 선거는 8%포인트 이겼다. 12% 정도의 유권자들이 이른바 '줄 투표'가 아닌, '교차 투표'를 한 것이다. 당 선호도나 세월호 표심이 결정적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분당 시민들이 5기 시정에서 우리가 냈던 성과를 인정해주셨기 때문에 재선이 가능했다 이전 새누리당 성남시가 갖고 있던 부정부패나 공약 파기, 재정 문제 등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임기 동안 성남시 공약 이행률이 94%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주민들이 그 부분을 높게 봐 주셨다. 또 부정부패가 없는 시정,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표심에 영향을 준 것 같다. "'위기는 곧 기회'…시의회와의 갈등에서 주민 참여 끌어내" 프레시안 : 시의원 선거 결과 이번엔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이 됐다. 지난 임기 때는 '여소야대' 의회로 새누리당에 발목이 잡혀 어려움이 컸는데, 시정에 있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 이재명 : 위기는 언제나 기회다.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구도는 성남에선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실 거기서 생기는 문제를 임기 전에도 어느 정도 예측하긴 했다. 지난 시정의 구호를 '시민의 주인인 성남'이라고 한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제 신념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여소야대 시의회가) 시민들이 정면에 나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봤다. 그래서 시의회와 부딪히게 되면, 시민들에게 직접 나서서 설득했다. 우리 쪽에선 그걸 '소통'이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에선 '고자질'이라고 하더라.(웃음) 그러면서 시민들의 참여의식도 높아지고, 함께 싸우면서 동지애도 많이 생겼다. 민선 5기 경험 중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 지방자치란 곧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그를 통해 민주주의 교육을 하는 것이다. 실제 성남에서 두 번 정도의 실험이 있었다. 성남지역 기업 유치를 새누리당 의회가 반대한 적이 있었다. 일자리 생겨서 좋고, 부채도 갚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일이라 누가 봐도 좋은 일인데, 1년 내내 반대했다. 그래서 제가 경로당 노인회와 일종의 '협약'을 맺었다. 기업 유치를 통과시켜 주시면 노인 복지 정책 여러 개를 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경로당 회장님들이 결국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 찾아가셔서 담판을 짓고 오셨다. 그 분들이 새누리당의 반대 당론을 뒤집었고, 1300억 원을 유치해 부채 갚는 일도 1년 앞당길 수 있었다. 물론 노인 복지관을 착공하고, 어르신 용돈 사업도 시작하고, 경로당 운영비도 올렸다. 결국 경로당 회장님들의 힘으로 기업 유치도 관철시키고 노인 복지도 한꺼번에 해결한 것이다. 또 학교 지원 예산을 시의회가 1년 내내 반대해 발목이 잡힌 적이 있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교가 창의적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학교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에 시가 300억 원 예산을 책정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었다. 이 역시 학부모들과 같이 싸워서 통과시켰다. 시장과 학부모가 한 편이 된 셈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학교 지원 예산이 지급되는 성과도 있었지만, 학부모들 스스로도 그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동시에 참여의식과 시민 의식이 높아졌다. 이 두 가지 사례는 대한민국의 주민자치 역사에서 교과서에 실릴 일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웃음) 시의회가 여소야대여도, 결국 그 점을 기회요인으로 살린 것이다.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 성남은 매번 시끄럽게 싸운다고 하는데, 사실 그 다음 이야기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 시장하고 의회가 한 판 붙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해결하는 식으로 돌파가 됐다.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고, 공약 이행률 역시 높아졌다. 그게 이번 선거에서도 크게 도움이 된 것 같다. 프레시안 : 이제 시의회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이 됐으니 의회와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이재명 : 우연히 의회 구도가 바뀐 것은 아니고, 그만큼 준비도 하고 노력도 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서 두 석 앞서게 됐다. 이제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의회와 관계 설정을 해야할 것이다. 이제 우리 쪽이 다수가 됐으니, 과거와 같은 방식보다 더 나아가서 민관 협치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본다. 각 분야별, 영역별로 주민이 집행 기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새로운 시도도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제 2기에 들어섰으니 일상적인 시정은 시스템에 맡길 수 있고, 더 새로운 구상을 많이 할 수 있게 됐다. "성남, 대한민국의 축소판…균형발전, 주민 통합이 숙제" 프레시안 : 성남지역의 특징 중 하나가 분당 신도시 건설 뒤 지역별로 양극화 및 빈부 격차가 상당하다는 점인데, 극복 방안이 있는가? ⓒ프레시안(손문상) 이재명 : 성남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지역 격차, 계층 격차가 아주 심한 편이고 역사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근대화 역사가 그대로 쌓여있는 도시다. 성남의 출발은 과거 청계천 일대를 철거하면서 쫒겨난 빈민들을 강제 수용하기 위한 철거민 도시였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초의 신도시인 셈이다. 반면 분당 신도시는 강남의 고급 주택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신도시 중 하나다. 역사적으로 보면 빈민 수용을 위한 신도시, 중산층 주택 수요를 위한 신도시가 성남지역에 중첩돼 있는 셈이고, 대한민국 영호남 갈등, 계층 갈등 역시 그대로 담고 있다. 여기에 성남의 모든 문제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동시에 숨어 있다. 일단 본 시가지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도시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데, 분당과 완전히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한 정도로 공존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예산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세금은 분당이 많이 내는데, 왜 그 돈을 다 본 시가지에 쓰느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세금을 예산으로 사용하긴 해야겠지만, 주민들의 부담이 아닌 새로운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성남은 개발 압력이 높기 때문에 개발 이익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성남의 가용 토지들을 공공 개발해 생기는 소득을 시가 환수하고, 그 돈으로 본 시가지의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재정비에 투자하려고 한다. 최대 1조 원까지 이런 재원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또 한 가지 과제는 주민들 사이의 통합이다. 그 매개가 문화나 예술, 체육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역시 스포츠 구단이다. 주민 통합을 위해 우리가 이미 프로 축구단을 인수했고, 곧 프로 야구단 역시 유치할 계획이다. 다른 도시에서 빼앗아 오는 것이라 좀 미안하지만, 경쟁은 지방자치 본질 아니겠나. 저는 성남시장이기도 하고.(웃음) 또 매년 '파크 콘서트'를 하는데 시민들이 1만 명 넘게 모인다. 그런 문화예술 행사, 프로 스포츠 구단 등을 통해 시민 간의 통합을 이루고 갈등을 줄이는 것. 실질적인 구시가지 개발과 함께 이 두 가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부채 줄이면서 어떻게 복지 늘렸나고? 부정부패만 안 해도 된다" 프레시안 : 취임 전부터 부정부패 문제나 부채 등 이른바 '적폐'들이 누적돼 있었다. 지난 4년간 긴축재정을 하면서도 복지 예산을 늘렸는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다. 이재명 : 지난 4년간 성남시장을 맡으면서 느낀 것은 취임 전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상황이 엉망진창이라는 점과 함께,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잘 할 수 있는 여지 역시 많다는 점이었다. 사실 부정부패 문제는 제가 안 하고 측근 관리 잘 하면 되는 일이다. 공무원들도 윗물이 맑아지면 아랫물도 같이 맑아진다. 그런데 재정 문제는 쉽지 않았다. 지난 민선 4기 시장이 세입보다 7285억 원을 더 쓰고 그 부채를 그대로 저에게 넘겼다. 소위 '모라토리엄'이 됐다. 저는 지난해 말까지 4572억 원의 부채를 갚고, 복지 예산을 20~30% 정도 늘렸다. 똑같은 살림을 가지고 누구는 7285억 원을 더 썼는데, 저는 덜 쓰면서도 시민들의 복지 수준이 높아졌다. 지난 4월엔 동아닷컴, 한경닷컴 등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성남이 '복지도시' 대상으로 선정됐다. 부정부패 안 하고 공평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실천하려고 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1년에 500억 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는 1년에 1500억 원을 절감하고도 살림이 멀쩡하게 잘 됐다. 일단 부정부패가 낳는 낭비가 엄청나다. 도둑이 100만 원을 훔치면 그 100만 원이 A에게서 B에게로 가는 것일 뿐, 사회 전체에 큰 손실이 생기진 않는다. 그냥 나쁜 짓을 한 것이다. 그런데 공공부문 부정부패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다. 금고에서 100만 원을 훔쳐간다면 들통이라도 나지만, 들통 나지 않기 위해 이른바 '방어 비용'이 든다. 업자에게 뇌물 100만 원을 받는다면, 업자가 10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100만 원을 공무원에게 주지 않겠나. 그 업자도 1000만 원을 남기려면 적어도 1억 원짜리 수주는 해야 한다. 또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런 뒷돈은 주지 않는다. 비정상적으로 생기는 이윤이니까 이른바 뒷돈도 생기는 것이다. 도둑이 100만 원을 훔치는 것보다, 관료나 공무원이 100만 원을 훔치는 것이 수십 배 나쁜 짓인 이유다. 부정부패 안 하고, 깨끗한 시정을 하면 그 성과는 상상 이상으로 커진다. 또 공정성이 중요하다. 100억 원 정도의 시설 개선 비용을 학교들에 지원했는데, 과거엔 시장이 친한 사람이 있는 학교 두세 군데에 20~30억 원 씩 줬다. 나머지는 혜택을 못 봤다. 이런 관행을 전부 금지시켰다. 모든 학교에 똑같은 돈으로 화장실, 급식실, 냉난방 등을 고쳤다. 100억 원이면 3억 원 씩만 해도 30개 넘는 학교가 혜택을 본다. 공정한 권력 행사를 통해 생기는 이익이다. 깨끗한 행정, 청렴한 행정, 공정한 행정이 가지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생각보다 엄청나다. 그 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권한과 예산을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사용한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 수준이 최소 두 배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20조 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돈인가. '복지도시 성남' 2탄 개막…"시민주치의 제도,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할 것" 프레시안 : 향후 4년간 주력하고자 하는 대표 공약과 정책은 무엇인가? 이재명 : 교육과 의료 문제다. 일단 우리 교육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봉쇄됐다는 점이다. 예전엔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업하면서 개인 인생도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열심히 공부해 1등을 해도 좋은 대학에 가기 힘든 희한한 시스템이 되어 버렸다. 실제로 수능 만점 받은 학생이 서울대 입학에 실패했다고 한다. 마치 스마트폰처럼 입력만 잔뜩 됐을 뿐,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토론이 전혀 안 되기 때문이다. 대학도 이젠 창의적, 논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초중고교에서 전혀 그런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전히 대량생산 사회의 방식대로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 창의적 교육을 대신해주는 것이 결국 부모님의 '돈'이다. 그러니까 돈 들여서 외국 연수도 다녀오고 이것저것 경험한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많이 들어가고, 돈 없는 집안 학생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좋은 대학에 못가는 것이다. 계층 이동 자체가 봉쇄되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이런 창의 교육을 시가 책임지려고 한다. 학교를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선 그만큼의 인력과 돈, 시설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한 학교에 2억 원 정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성남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이 선망하는 도시로, 이사 오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 교육에 주력해야 이 사회가 좀 더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된다. 또 하나는 의료 공공성 강화 문제다. 복지국가의 기본적 의무는 사람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 병들었을 때 치료를 해주는 것,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료가 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 부문에 있어선 절대 적자를 안 보려고 한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대표적이지 않나.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오랜 꿈이 반드시 성남에 시립의료원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지난해 드디어 착공했다. 시민운동할 때 이 문제로 수배까지 당했었는데, 10년 만에 꿈을 이뤘다. 의료는 자본축적의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공공서비스라는 것을, 이제 성남시가 아주 모범적으로 증명하고 싶다. 시립의료원 뿐만 아니라 '100만 시민 주치의 제도',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 문제다.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유하는 것은 사람의 1차 욕구 아닌가. 이번에 성남에서 '시민경찰대'를 도입하려고 한다. 한 동에 10명 씩 일단 500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시민 자치 상근 경찰대를 만드는 것이다. 따져보니 무리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다. 지난 5기 시정의 공약 이행률이 94%였는데, 이번엔 98%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가 인터뷰 도중 시장실을 방문한 초등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손문상) 프레시안 : 세월호 심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아슬아슬했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8대9의 성적표를 얻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실상 패배'한 것이란 지적도 있다. 전체적인 지방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하나? 이재명 : 그런 지적은 선거를 '구도'로만 판단한 것인데, 저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다. 충남이나 강원을 보면 도지사 선거는 야당이 이겼지만, 기초단체장은 전부 여당이 이겼다. 그걸 선거 구도로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결국 역량있는 사람이 전진 배치되고, 열심히 한 사람이 평가받는 선거였다고 본다. 저도 성남의 선거 결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다. 프레시안 : 재선에 성공했으니 민선 6기 임기도 잘 마쳐야 하겠지만, 임기 후 정치적 계획이 있나? 이재명 : 다음 계획을 미리 세우면 스텝이 꼬인다. 저는 '공직자'라는 말을 상당히 무게감있게 해석하는 편이다.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후 온갖 계획을 다 세우겠지만, 일단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중요한 책무를 잘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이후에도 저절로 길이 생길 것으로 본다. 무엇을 하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있지만, 작전 많이 짜봐야 소용없는 일 아닌가. (웃음) 전홍기혜 편집국장, 선명수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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