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정천락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전통시장 관련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소외되어 있는 기능상실 시장들에 대해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시 전통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2002년부터 올해까지 95개 지역 전통시장에 약 2,233억원(국비1,368억, 시비374억원, 구비347억원, 민간144억원)을 투입하여 시설정비, 아케이드, 주차장 등 총 327개 사업을 지원하여 전통시장의 하락추세를 막고 젊은 세대들도 찾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남신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일상이 여행이며 문화이다. 마실 올래'라는 주제로 각종 이벤트 행사를 비롯하여 시장 디자인을 꾸준히 개선해 온 덕분에 전국에서 많은 상인들이 견학오는 등 시장 활성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18일 서남신시장은 울산에서 개최된 2019년도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단체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여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문시장 야시장은 개장 이후 누적기준으로 3,800만명 이상이 방문하여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2017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2,800억원 이상 추산될 정도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광석 길로 이미 유명한 방천시장을 비롯하여 이달에 개점한 칠성야시장도 잘 활용한다면 어려운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성공사례들은 대구시 관계공무원들의 정책적 노력과 상인들의 열정, 그리고 시민들의 전통시장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시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중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되돌리는데 가장 실효성이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대구시가 한정된 예산으로 등록된 150개 전통시장을 모두 지원하고 관리해야 하는 만큼 예산대비 가장 큰 효과를 낸 대표적인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대구시 전통시장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대구시의 150개 등록시장 중 서남신시장이나 서문시장처럼 상권이 활성화 되는 곳도 있지만 시장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시장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상실 시장들은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상인회도 구성되지 않았고 시장에는 상가 소유주들이 아닌 상가를 임대한 상인들이 대부분이며 대구시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해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도 없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재 150개 등록시장 중 기능상실 시장 39개와 미등록 시장 등이 화재위험과 각종 안전진단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들은 시장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겨우 명맥만 이어가고 있고, 오로지 재정비사업에만 기대하며 대부분 빈점포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남아있는 상인들은 슬럼화와 화재위험을 비롯해 생계조차 위협을 받으며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성당동의 구마시장의 경우도 6개 점포, 6명의 상인이 종사하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모두 문을 닫고 임대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본리동의 본리시장도 2개 점포이외에는 모두 문을 닫아 시장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송현시장의 경우도 도시철도 1호선 송현역에 가까운 교통요충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은 점포 2개, 노상 6개 등 총 8개 밖에 없습니다.

이 송현시장은 작년 8월 실시된 국가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시장 안은 조명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고 컴컴하고, 못쓰는 가구에, 각종 폐기물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특히, 시장 2층에는 16가구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자구노력을 할 엄두도 낼 수 없고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기능상실 시장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능상실 시장 39개에 대해 대구시가 지금까지 지원한 정책들과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상인들 스스로는 활성화 방안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기능상실 시장들을 지금까지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가 기능상실 시장 39개에 대해 다시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시간,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즉, 다른 방향으로 이 시장부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대구시는 기능상실 시장들의 입지가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능상실 시장들을 민간의 영역이라고 배제하지 말고 시민들 생활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므로 화재위험과 안전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달서구 두류1･2동에 위치한 기능상실 시장인 내당시장(부지5,966㎡)을 새로운 모형인 창업인프라지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착공하기 전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약 4년여 기간 동안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대구시는 내당시장의 시장등록을 취소하고 이 부지에 ‘창업인프라 지원 지식산업센터’를 지난 10월 착공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설하고 1층은 주민공동시설 및 지원시설로 2층부터 5층까지는 제조업체를 입주시켜 지역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처럼 회생하기 어려운 기능상실 시장을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의 중추기지로 적극 발전시키고 타 자치단체에는 기능상실 시장 활용의 새로운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 전통시장의 경우 상가의 소유주들이 가진 토지의 지분이 얼마 되지 않고, 권리관계, 소유관계 등 복잡하게 얽혀있고, 특히 폐업 등으로 인해 소유자와 연락이 거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구시는 토지의 협의 및 수용취득이 가능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공공용 시설인 청사, 공원, 문화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지역에 가장 필요한 공공시설인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지역의 재생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데 이바지한 좋은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에 있는 39개의 기능상실 시장을 모두 살리기는 어렵지만 2002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약 2천2백여억원의 시장 활성화 예산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면 도심내 슬럼화를 막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는 시장들은 상업적 가치는 잃었다고 하더라도 생활의 중심지에 입지해 있는 만큼 주민들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부지입니다.

특히, 기성시가지의 주택 밀집 지역에 주차장과 공원, 체육시설, 도서관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지금의 도시공간구조에 적합한 새로운 용도로 기능을 전환해 주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위해 대구시 전역에 산재한 기능상실 시장에 대해 TF팀을 구성하여 보다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마다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달서구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중에서 전통시장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일부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고, 대구 북구(2018.10), 서구(2019.11), 동구(2019.11), 수성구(2017.12)를 비롯해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개정하여 전통시장 중 기능상실 시장들의 인증 취소기준을 현실화하려는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상 기능상실 시장들에 대한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시가 기능상실 시장에 공공시설건립을 비롯하여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비롯한 각종 규제완화에도 대구시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그 동안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동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구시 관계공무원들과 많은 상인들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을 위해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려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친 지역의 기능상실 시장에 대해서도 우수한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는 사업을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답변]

□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市의 전통시장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 및 그간의 지원내역을 말씀 드리면,

○ 우리 市 전통시장은 총 150개로 공실률, 상인회 유무, 활성화사업 지원실적 등의 지표로 평가하면, 기능이 상실된 시장은 39개소(26%), 기능이 쇠퇴한 시장은 23개소(15%)로 전체 시장의 41%가 활성화 정도가 미흡함.

○ 시장기능이 유지되는 시장은 88개소(59%)로 그 중에 45개소(30%)는 대구 대표시장 및 구･군 거점시장으로 활성화 정도가 매우 높음.

○ 우리 市는 그동안 전통시장의 규모와 활성화 정도에 따라 대구대표 전통시장, 구･군별 거점시장, 지역 밀착형 시장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육성정책을 추진해 왔고, 유형별로는 서문･칠성 양대 시장을 대구 대표시장이자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고,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며, 청년상인 육성을 통한 젊고 활기찬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기능상실 전통시장은 기능회복 및 기능 전환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 아울러,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해 30년 이상 노후화된 전통시장은 구조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전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는 3~4년 주기로 노후 전기설비 안전점검과 개선 및 소방 안전점검 등을 추진해 오고 있음.

○ 그간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내역을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95개 시장 2,233억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12개 시장 159억원, 특성화사업 40개 시장 483억원 등 147개 시장에 2,875억원을 지원하였음.

□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있는 정책과 예산대비 가장 큰 효과를 낸 대표적 정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 먼저,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은 한국적 콘텐츠를 보유한 전통시장을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명소로 개발하는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육성된 서문시장과 전통시장과 인근 골목을 포함한 노후된 상권을 종합적으로 개선시키는‘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전국 1호인 칠성종합시장 육성 정책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예산대비 가장 큰 효과를 낸 사업으로는 서문 및 칠성야시장, 서문한옥게스트하우스, 서남신시장 및 신매시장 등 문화관광형시장과 산격 및 현풍도깨비시장 청년몰 등으로 서문시장 야시장은 ????2017년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고 주요 방송의 각종 교양･예능프로그램 제작의 무대가 되는 등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매김 하였고,

○ 칠성시장 야시장은 신천의 야간경관과 조화된 특색 있는 콘텐츠로 대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됨. 서문한옥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아름다운 야경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외국인에게 전통문화를 알리는 통로로 활용되는 등 도심관광의 구심점으로 거듭나고 있음.

○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된 서남 신시장의 경우 방송국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색 있는 상품개발로 전국의 시장에서 벤치마킹하는 도심형 거점시장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 신매시장의 경우에도 전통시장에 ICT(정보통신) 모델을 도입하여 젊은 층 고객을 적극 유치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그리고, 청년상인 유치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대표적 시책인 청년몰 조성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 대구 1호 산격종합시장 청년몰의 경우 금년도에 전국 청년몰 중 최고 매출을 기록하였고, 현풍도깨비시장 청년몰의 경우 비슬산 등 인근의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

□ 다음은 기능상실 시장에 대해 지금까지 지원한 정책들과 사업은 무엇이며, 기능상실 시장들을 지금까지 관리하지 않고 소외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능상실 시장의 경우 상인회 등 사업추진 주체가 없어 시설 현대화 및 특성화 사업 등 각종 활성화사업 지원에서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외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기능상실 시장의 안전을 위해 구조진단 및 보수･보강과 개별점포 전기 안전점검 등 안전분야의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였고,

또한, 전액 시비로 지원이 가능한 소규모 환경정비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시설개선 등에도 적극 지원해 왔음.

○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송현 및 본리, 구마시장은 연립주택 형태의 소규모 시장으로 송현 및 본리시장은 시장 재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소방안전 특별점검을 시행하여 가연물 제거조치 외 13종, 금속배관 미설치 외 1종을 보완 조치한 바 있음.

○ 아울러, 기능상실 시장의 지원 정책으로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가 있어 일반정비사업에 비해 사업추진이 용이한 시장정비사업이 현재 7개소 추진중에 있으며,

○ 또한, 기능이 상실했거나 쇠퇴한 전통시장에 청년몰, 문화예술특화거리, 청년상인 창업공간 등을 집중조성하여 낙후된 상권의 활력 회복을 도모하였음.

□ 다음은 시장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새로운 용도로 기능을 전환해 주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와 기능상실 시장 실태조사 및 중장기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구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기능상실 전통시장의 경우 주민생활권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지금의 도시공간구조에 적합한 새로운 용도로 전환해 주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능상실 전통시장 기능전환은 시장별 특성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용도변경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음.

○ 지금까지 시장 기능을 타 용도로 완전히 전환하지는 않았지만 전통시장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향후, 이를 더욱 확대하여 기능상실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주민공동 이용시설이나 생활SOC 복합건물 등 거점시설을 조성하거나 상가 리모델링, 가로환경정비 및 주차장 및 공원조성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 아울러,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공적으로 추진중인 내당시장 지식산업센터 조성과 같은 각종 정부공모사업을 기능상실 전통시장에 유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으며, 기능상실 전통시장 기능전환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협업 TF팀 구성도 구･군과 함께 적극 검토하여 실태조사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음.

□ 마지막으로 기능상실 시장에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그동안의 검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음.

○ 기능상실 시장에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규제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규제완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법 개정으로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및 상인회 등록취소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고,

○ 특히, 시장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 건폐율 등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고, 이해 관계자가 복잡다기하여 추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율을 완화(일반 2/3 → 시장 3/5)하여 시장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왔음.

○ 향후에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을 민간사업 참여가 촉진되도록 법률개정 건의 등 규제 완화에 노력하고 아울러, 기능상실 시장에 대해 민간의 전통시장 개발요청이 있을시 구･군과 협의하여 전통시장 인정취소, 용도변경 등 각종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