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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남구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 십 조원이 투입되는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조직의 개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산업화 시대에 고도성장을 지향하는 국정기조에 따라 도시정책에서도 도시외곽에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하거나 기존 시가지를 전면 철거하고, 고층고밀로 재개발하는 등 토지와 주택의 신속한 대량공급과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창출이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후 도심의 전면철거방식 재개발은 도심의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열악한 물리적 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데는 상당한 성과도 있었지만, 세입자나 토지지분이 부족한 원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불가피하고, 개선된 정주환경도 개발주체의 소유로 사유화 될 수밖에 없어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거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생활여건의 개선 효과는 대단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더욱이,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 선진국에 근접하게 되면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산업구조도 재편되는 등 국내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장기간 지연되는 단지가 속출하는 등 그마저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봉착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이러한 노후도심 관리제도의 부작용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대안으로서, 도시의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과 주민들의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성시가지 관리제도이며,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시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난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으로 법제화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에서는 매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발표하는 등 대대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후 시가지가 시내 전역에 산재해 있는 우리나라 대도시들의 입장에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도심기능과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한 좋은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 국가공모사업과 국비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물밑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지난 정부시절이었던 2015년부터 도시재생본부와 같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도시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과는 달리, 우리 대구시는 지난 2년간을 한 두 개의 전담팀 체제로 운영하면서 힘겹게 대응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7대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을 때마다 도시재생 전담부서의 위계를 격상시키고 인원을 대폭 확대해서 도시재생 사업발굴과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지만 항상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 조직개편에서는 번번히 제외되어오다가, 올해 1월이 되어서야, 전담부서인 도시재생과를 도시정비과와 분리하면서 독립적인 부서로 개편했지만 정원 15명의 소규모 편성에 그치는 등 소극적이기만 한 대구시의 대응을 보면서 과연 우리 대구시가 도시재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조직과 예산의 편성은 자치단체장의 정책의지에 대한 척도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서울과 대전에서는 국단위의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했고 부산과 인천도 각각 41명과 28명의 도시재생과를 신설한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구시의 행정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 정부에서 뉴딜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추진하겠다는 50조원의 도시재생 사업이라면 이것은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지역의 작은 사업 하나 추진하기 힘든 우리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노후한 도심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는 국비사업의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의 회복이라는 그야말로,‘뉴딜사업’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가 한발 더 먼저 움직여서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축을 위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째로,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도시재창조국 내에 편성되어 있는 도시재생과를 도시재생본부로 분리, 격상시켜야 합니다. 도시재생의 정책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적절한 사업을 선정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새롭게 발굴된 사업과 정비사업을 비롯한 기존 사업까지 총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현재의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격상시키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보강해 역할에 걸 맞는 조직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둘 째, 지역마다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협의를 유도해야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구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면서 전문성과 사업 추진역량을 갖춘 민간의 전문기구를 육성해야 합니다. 지금은 대구경북연구원의 도시재생 관련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대경연에 위탁하고 있지만, 새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민간과 공공의 협의체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센터가 자체적인 역량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부산시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재단법인으로 육성한 사례나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비롯한 해외 도시재생 선진 도시들의 사례를 참고해서, 대구 도시재생 지원센터도 독립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전담기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재생사업은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우리에게는 눈앞에 닥친 현안사업이자, 새로운 도약의 기회입니다. 다른 도시들이 글로벌 동향과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행, 재정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도시재생 조직의 개편과 실행조직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에 조속하게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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