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류규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배지숙·박상태의원) 

○의장 류규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정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게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질문 건별로 시정질문을 신청한 의원님의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먼저 진행하고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추가로 보충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 바랍니다. 
  먼저,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류규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 TV를 통하여 보고 계신 제 지역구의 어르신, 주민들께도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대구의 미래를 위해 최우선의 관심을 가지고 꼭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점인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 대구시에 질문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오늘도 치열한 전쟁을 치루며 살아갑니다. 10대는 입시, 20대는 취업, 30대는 결혼전쟁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갈고 닦은 각종 스펙에도 사회에 나온 일자리는 소위 말하는 88만원 세대 비정규직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 결혼도, 나아가 출산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자신들을 일컬어 ‘흑수저’, ‘3포세대’도 모자라 ‘5포세대’, ‘7포세대’ 등으로 부르며 절망적인 현실 앞에 자조적인 냉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와 시장님도 우리 지역 젊은이들의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지역청년들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고, 이런 노력들은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의 청년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미시적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특히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살펴보고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시의 청년일자리 관련 문제인식과 청년유출 추세를 뒤집을 대구시의 핵심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작년 12월에 수립된 대구시의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연구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몇몇 안타까운 통계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대구시의 가장 큰 문제인 지역인구의 순유출 중 20대 연령 순유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는 대구시가 수년째 전국 1위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고, 지역의 청년실업률은 2014년 이후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도 11.5%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통계를 살펴보며 주목한 사실은 지역의 청년들이 대구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하는 비율이 77%나 됨에도 청년들이 떠나고 있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직업과 소득·지출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로 떠난 청년들은 일자리 때문에 대구를 떠나게 되었고, 이 중 60%는 다시 대구로 내려오고 싶어 한다는 안타까운 통계수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해 정리해 보면 대구를 떠나는 지역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괜찮은 소득수준의 일자리만 있다면 대구로 다시 돌아올 것이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구시 청년기본계획의 또 다른 통계를 살펴보면 결혼을 하고 싶으나 경제적 여건으로 결혼이 어렵다는 통계가 48.9%에 달할 정도로 일자리 문제는 결혼과 출산문제와도 밀접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통계수치들을 통해 대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지역인구의 역외유출과 인구 감소의 문제가 청년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구시도 본 의원과 마찬가지로 청년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구시가 청년정책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과를 만든 것만 보아도 알 수 있고, 대구시의 각개 부처와 산하기관들 그리고 지역의 대학들이 협력하여 교육, 창업, 일자리 미스매치 등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고 관련 정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2016년 기준으로 청년 관련 49개 과제에 50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올해도 59개 사업에 1,42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와 같은 대구시의 대외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지역청년들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과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 상시일자리 1만 1,207개, 청년창업 310개로 대구시의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작년에는 일자리정책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대구시의 실적들도 지역청년들에게 체감되며 역외인구유출 추세를 되돌릴 수 있어야 하겠지만 여전히 남의 이야기로 들릴 뿐입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생각하는 대구의 청년일자리정책은 무엇인지, 청년 전담부서를 만들고 청년센터를 만들면서 생각한 미래 대구의 모습은 무엇이며, 청년들의 인구유출 추세를 획기적으로 반전시킬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창업 관련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의 청년일자리정책은 크게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대학생 창업기업당 평균적으로 받는 정부지원금은 5,280만원이지만 평균 매출액은 1,223만원에 불과했고 통계청의 청년창업기업의 5년간 생존율은 1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높은 창업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본인이 원하는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을 위한 창업, 즉 생계형 창업을 주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관련 대구시의 통계를 보면 창업의향이 있는 청년이 24% 수준이고, 이 중 63.9%가 요식업과 도소매업 창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은 요식업과 도소매업 관련 창업교육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대구시 정책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기술창업에 지원금이 치중되는 이유는 지원금 심사과정에서 신기술 창업아이템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에서 비롯되는데 청년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창업지원정책은 낮은 기업생존율과 낮은 매출로 이어지게 만들고, 더 나아가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즉, 창업정책들이 현행과 같이 ICT 관련 전문기술에 관심이 없는 청년들에게 ICT 창업정책을 우선적으로 소개하고 장려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는 타 도시에 비해 특별한 창업정책을 펼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년창업 관련 지원사업들은 주로 ICT, 기술창업 부분을 중심으로 융합이라는 용어 혹은 창조경제라는 말로 용어들을 바꾸어가며 만들어져 왔습니다. 
  물론 기술창업에 대한 지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년일자리를 위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기술창업 부분에만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는 것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전국이 획일적으로 ICT 기술창업을 우선시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대구시가 똑같이 답습하기보다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요식산업과 도소매업을 특화해서 청년들의 창업열기를 높이고 성공사례도 많이 만들어 청년들에게 창업이 기회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노력의 결실들이 실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선순환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의 요식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트렌드를 청년들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어 청년창업으로 인한 경쟁력이 있고 지역 요식산업의 발전은 관광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1,000만 관광도시를 준비하는 대구시에 적합한 사업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비스산업 특성상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 청년들이 일할 곳을 찾을 수 있고 지역의 실물경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 대구시는 대구시만의 특화된 창업기준을 마련해 요식산업과 같은 청년들의 관심사업에도 대구시의 지원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년창업가들에 대한 대구시의 정책적 배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청년창업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모델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의 청년창업정책들은 창업 초기 창업자금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 왔지만 실제 청년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속발전이 가능한 성장토대 구축을 위한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지금까지 이 부분에 관심과 배려가 없었다는 것은 대구시의 각종 입찰과 수의계약에 청년창업기업들의 참여율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청년들의 창업관심도가 높은 방송콘텐츠영상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이나 시의 홍보물 제작 관련 입찰을 살펴보면 오늘날 영상 관련 업무는 촬영장비 수준의 평준화와 평준화된 영상편집기술로 인해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졌지만 영상 관련 수의계약의 경우 몇몇 이름 있는 업체들 이외에 청년창업기업의 이름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구시의 영상물 제작 관련 입찰 자격요건들은 지역제한, 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등의 기준과 방송영상독립제작사 혹은 비디오물 제작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은 불가하도록 하여 스타트업이나 영세한 청년기업들이 원서조차 제출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대구시가 대외적으로는 청년창업을 장려하며 청년정책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한다고 홍보하면서도 실제로는 청년기업들의 생존에 대하여 정책적 관심과 배려조차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년기업들을 배려하자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역차별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대구시가 신생 청년기업들에게 경험과 기술력을 쌓을 기회를 주지도 않고 자금력과 기술력이 월등한 업체들과의 무한경쟁 속에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말로만 공정경쟁이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을 강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시정하여 대구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청년창업기업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대구시가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서문시장 야시장 사례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80여 개의 야시장 매대 중 청년들에게 더 많은 매대를 할애하는 정책적 관심을 보였고 청년상인들은 젊은 감성과 문화로 서문시장 야시장을 색다르게 꾸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서문시장 야시장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구시가 각종 발주사업들에 청년기업들이 일정비율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만약 기술력과 경력 등의 한계로 인해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면 기존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면 지역 청년창업기업들의 성공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와 청년창업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방안들을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면 ‘올해 1,4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체감되지 않는 수치로 청년들이 얻는 희망보다는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대구시의 각종 용역과 입찰에서 청년기업을 배려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대구시에 질문한 것은 청년일자리 문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고 대구시 정책방향성과 체감되는 실효성을 함께 논의해 보며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님의 답변도 현행과 같이 ‘어떤 사업에 얼마가 배정되어 있고,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등 와닿지 않는 정책들의 나열이 아니라 실현 가능하고 청년들에게 와닿는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대구시 정책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규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문하시고 답변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의원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지숙 의원님 질문 끝나고 박상태 의원 질문이 끝난 후에 총괄해서 보충질문을 받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지숙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대에.

○배지숙 의원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대구시의 청년정책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시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전폭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본 의원이 청년기업들이 여러 가지 경험과 실적을 좀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기존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제안했는데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하시는데 중앙부처와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장님, 지금 우리 대형마트 입점제한에 관한 논의와 조례 제정은 국가가 먼저 했습니까? 아니면 지방에서 먼저 했습니까? 

○배지숙 의원   시장님, 그렇습니다.

○배지숙 의원   예.

○배지숙 의원   시장님,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시의 그런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을 살펴본 바로는 그렇게 기존 업체와 청년창업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게 없습니다.
  없고, 본 의원이 제안하는 거는 시장님께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청년창업기업을 우선적으로 먼저 배려를 해달라기보다는 그렇게 기존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때 가산점이라도 좀 주는 그런 방안을 함으로써 청년기업들이 일단은 경험을 한번 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창업기업들이 시에 어떤 선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면 실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실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가산점을 주시든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시장님. 

○배지숙 의원   시장님, 그리고 두 번째 답변에 2016년까지 우리 대구시에서 615개 창업기업을 배출했다고 하셨거든요. 아주 수치상으로 획기적인 그런 수치인데 여기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시장님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배지숙 의원   그게 청년창업기업입니까?

○배지숙 의원   본 의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615개 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대구에 있고 또 많은 수백억원 돈이 펀드를 통해서도 지원이 되었고 했는데 그 자료를 모아보려고 하니까 어떤 부서에서도 그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부서도 아주 분산이 되어 있고, 또 좀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청년정책과라고 우리가 청년 정책의 어떤 구심점이 되는 부서는 있으나 실제 청년정책과에서도 분산된 어떤 부서의 자료라든지 통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또 창업을 지원하고 했을 때 그러한 기업에 대한 리스트를 빅데이터를 구축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서 우리가 사실, 은행에 우리 개인이 대출이나 뭘 하더라도 많은 서류라든지 이런 걸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이런 창업지원사업은 아주 활발하나 지원하고 난 이후에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기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을 닫았는지, 이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배지숙 의원   시장님,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해당 부서에도 문의를 하니까 시장님 말씀처럼 “기업의 내부 자료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업의 내부적인, 세부적인 걸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의 지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원금을 준 대구시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관리는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빅데이터 구축은 시급히 꼭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 제가 이걸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여러 가지 대구지역 창업지원사업 현황이라는 여기에 보면 어떤 업체에 돈이 얼마가 들어갔고 이걸 봤는데 여기서 제가 무작위로 어떤 한 기업의 사업비내역서를 신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2017년 6월까지 사업비내역서를 받아봤는데요. 
  이 사업체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지역의 주력기업과 벤처창업기업 간 주기적인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엔젤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생적인 창업생태계 구축이 이 지원받는 사업체 특징인데, 말이 뭐냐면 청년창업가와 투자할 기업가라든지 엔젤투자자를 만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행사비만 2억원을 썼습니다. 행사비를 2억원을 썼는데요. 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는 3억7,500만원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우리가 청년창업이라든지 또는 대구시 창조경제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이 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지 않나. 
  사실 2억원이라는 행사비를 오히려 20명의 청년창업인들한테 시드머니, 즉 종잣돈으로 1,000만원씩 투자를 해준다면 저는 오히려 더 큰 실효성이 있을 텐데 2억원이라는 행사비를 쓰고 실제 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는 3억7,500만원을 받았다는 이걸 봤을 때 행사에 낭비되는 예산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배지숙 의원   시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창업지원사업의 한 분야 중에서 사업비를 봤는데.

○배지숙 의원   시장님, 잠시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데.
  미국까지 안 가시고요. 시장님.

○배지숙 의원   예.

○배지숙 의원   그렇지요.

○배지숙 의원   시장님, 근데 애석하게도 본 의원이 지금 받은 이 자료에는 보면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본질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엔젤투자자를 모시는 비용이 아니라 사업내역서가 전부 행사진행용역비에 다과비, 식비가 다입니다.
  그래서 엔젤투자자 한 분 한 분을 진정성 있게 모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지 이렇게 크게 행사를 해서 실제 투자할 사람보다는 유관기관의 관계자들이 와서 식사하고 그냥 행사에 치우치는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배지숙 의원   시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 서울에서도 제가 이런 것을 SNS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찾아봤는데요. 서울에서도 이런 투자설명회 IR프로그램이 아주 많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투자자들이 1만원씩 참가비를 내고 옵니다. 우리 대구처럼 무슨 거대한 행사를 하거나 식사를 주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투자자들이 와서 청년창업인들의 아이디어를 들어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투자를 결정하거나 이런데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청년창업인들이 와서 PT를 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사에 오셔가지고 실제 투자자가 아닌 여러 관계기관의 관련자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자리에 전부 앉으셔가지고 그런 식의 행사로 너무 치중되는 것 같아서 시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의원   알겠습니다. 정말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체감이 될 수 있는 예산지원이라든지 청년들에게 정말 종잣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창업지원금이 더 많이 실현이 되도록 시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의원   오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박상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재생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대구도시공사의 역할 강화를 촉구하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50여 년간 우리 도시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배경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정책은 신규 도시개발지를 찾는 데 주력해 왔으며 짧은 시간에 대규모 도시개발이 가능한 외곽지역으로 확장형 도시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반면에 기성시가지는 노후해져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이로 인해 또다시 삶의 터전으로 관심을 받지 못해 더욱 쇠퇴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침체로 저성장시대를 직면하게 되었고 기존처럼 신개발 중심의 도시정책으로는 도시발전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마찬가지로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외곽의 지역 중심이나 부도심지역 등으로 양적 성장과 신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을 역점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반면, 구도심과 기성시가지는 노후화와 공동화가 진행되어 139개 읍·면·동 가운데 106곳이 쇠퇴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개발·신시가지보다 도시관리·기성시가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도시정책의 대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3년 전 도시재생법을 제정·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도시들에서는 기성시가지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대규모로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으나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하며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또한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2006년에 도시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180개 지구에 걸쳐 대규모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추진 중이지만 사업이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재생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단위의 재개발·재건축을 탈피하여 해당 주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기 용이하고 마을공동체와 동네 특성을 유지하면서 주거의 연속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과 같은 소규모 단위로 도시재생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은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 하에 공공이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와 기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쇠퇴지역과 주민 특성을 고려한 장소 맞춤형 그리고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의 지방분권 추세에 따라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는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서 쇠퇴한 구도심의 자생력을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발맞추어 도시재생 3원 추진체제를 갖추고 4개 유형에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즈음해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발맞추어 추진하려는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재생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도시공사의 역할 강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정책을 둘러싼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도시정책의 주 대상이 신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게다가 포용적 도시재생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획하고 지원하며 실행하는 주체로서 대구도시공사의 역할과 업무의 무게 중심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도시공사는 설립 이후 우리 시의 중요한 핵심사업들을 추진해 왔고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등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해 온 노고에 시민과 함께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도시공사는 줄곧 고도성장시스템에 발맞추어 대규모 신개발과 주택·도시인프라 등 양적 공급 확대에 치중하는 이른바 고도성장과 개발시대를 뒷받침하는 역할과 사업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 맡기고 도시정책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민간의 주도적 참여가 어려운 소규모 장소 맞춤형·서민 주거복지 융합형 도시재생에 보다 넓게 적극 참여하도록 해서 시민행복과 도시 재창조를 위해 우리 시 정책을 뒷받침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로 대변신을 해야 할 시점이라 본인은 생각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서울시의 도시정책 기조와 쇠퇴지역의 문제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시민과 함께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전문 공기업을 비전으로 해서 도시재생 공공디벨로퍼의 역할을 선언하고 복잡한 서울의 도시재생을 주도하면서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을 선도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대구도시공사는 도시재생팀을 두고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에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저성장시대의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도시재생 총괄기획자·공공디벨로퍼로서의 장소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주도 사업을 지원하고 추진하는 등 신개발보다 도시재생·주거복지를 한층 더 선제적·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공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 대구는 근대골목투어, 김광석길과 같은 테마형 재생사업을 추진한 경험도 있고 시장님께서 도시 재창조를 내세우면서 우리 도시가 도시재생 선도도시라고 자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구도시공사가 지금까지와 같이 신개발 위주의 역할에 무게를 둘 것이 아니라 여건변화와 도시정책에 발맞추어 도시재생 선도도시, 도시 재창조를 항한 지속적이고 견실한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구도시공사의 도시재생에 대한 역할을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할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시장님의 의향과 의지를 확실히 밝혀 주십시오. 
  둘째, 창의적 도시재생사업의 발굴과 지원 및 추진을 위한 관련 조직의 통합·일원화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신개발보다는 노후 주거와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쪽으로 도시정책방향을 확실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역할과 업무영역의 변화가 필요하고 도시재생 및 그와 연계한 주거복지에 대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에서 장소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 주민교육, 주민협의체 구성, 재원 조달방안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대구도시공사에 두어 도시재생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성 기구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도시공사가 통합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류규하의장, 최길영부의장과 사회교대)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주거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도시공사에서는 주거복지팀을 두고 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등 서민 주거안정, 주거복지사업을 이미 수행하고 있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도 노후 주거지 정비에 더해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복지에도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부산의 경우 주거복지센터를 도시공사에 두고 있듯이 주거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구도시공사가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의 허브·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드리며 시장님의 의향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의 도시정책 여건변화와 정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기업의 역할 재정립과 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를 재창조해 나갈 수 있는 체제 구축에 시장님의 미래지향적이고 안목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길영   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길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배지숙 의원님과 박상태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해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시정질문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2. 5분자유발언의 건(신원섭·조재구·김재관의원) 
(15시34분)

○부의장 최길영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원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신원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철도 이용의 불편과 혼잡으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도시철도 성당못역에 출입구 추가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구시에는 현재 도시철도 3개 노선 83.6㎞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4·5·6호선, 3·5호선 지선 및 연장선 등 총 11개 노선 163㎞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대구도시철도망의 동쪽은 동대구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서쪽은 서대구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발전 축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서쪽 축인 서대구역사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되면 산업철도가 경남 대합까지 건설되어 도시철도 1호선과 연결될 것이며, 서대구복합환승센터를 출발점으로 대구와 광주를 잇는 고속철도망으로 연결되어 서남부권 발전의 새로운 성장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대구역사를 중심으로 한 교통망에서 도시철도 성당못역은 창녕 등 경남지역과 멀리 광주지역까지 연결하는 대구의 서남부 관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성당못역은 인근에 두류공원,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이 있고 관문시장, 곱창골목 등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도시철도 이용객이 1일 1만 명을 넘어서는 대구도시철도 이용객이 가장 많은 5대 역사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성당못역의 경우 대구시가 도시철도를 건설할 당시 장래 도시철도의 노선환승 및 향후 지하공간 개발 등을 감안하여 출입구를 한쪽 방향에만 설치한 채 아직까지도 추가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용환경은 가히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당못역의 이용승객에 비해 부족한 출입구 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대구도시철도 중 이용승객이 다섯 번째로 많은 역사인 성당못역은 하루에 1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중요한 공공시설입니다. 
  하지만 성당못역사는 접근성을 극대화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추어 역세권이나 주변 환경 및 교통 등 외부적인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건설되어 노선망, 편측 출입구, 장래 환승경로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등 이용객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당못역은 장래의 환승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의 출입구가 노선의 한쪽 방향에만 있어 시민들의 통행경로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도시철도 연간 이용객 현황입니다. 이것은 91개 역사 중에 순위 1, 2, 3, 4, 5. 다섯 번째 이용객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순위는 반월당 1일 이용객이 2만 6,000여 명이고, 2순위는 중앙로역 2만여 명이고, 3순위는 동대구역 1만 4,000여 명이고, 4순위는 상인역 1만 3,000여 명, 5순위 성당못 1만여 명입니다.
  아울러서 편측 출입구 역사 6개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객이 다섯 번째로 많은 성당못역은 1만여 명입니다. 반고개역 4,600여 명, 만촌역 4,500여 명, 신기역 4,300여 명, 명덕역 4,200여 명, 현충로역 3,800여 명으로서 6개의 역사 중에 성당못역은 타 역사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로 1일 이용객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도시철도 중 성당못, 현충로와 신기역, 반고개, 만촌역과 명덕역 등 6개소는 출입구가 한쪽 방향에만 설치되어 있어 증가하는 승객들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성당못역은 이용객이 다섯 번째로 많은 역사이지만 5대 역사 중에서 유일하게 도시철도 출입구가 한쪽 방향으로만 설치되어 있어 수많은 이용객에 비해 부족한 출입구로 인해 도시철도 정거장의 이동통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보행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부시외버스터미널과 전통시장인 관문시장이 입지하고 있어 달성군과 성주, 고령 등 타 지역에서 오시는 승객이 많아 어느 도시철도 역사보다도 노인승객이 많은 역사이지만 3번 출구의 엘리베이터 이외에는 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따릅니다. 
  게다가 성당못역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3번 출구 쪽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지상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가 서부시외버스정류장 쪽에만 설치되어 있어 엘리베이터가 혼잡한 실정이며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줄을 길게 늘어선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구시는 누구보다도 이러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출입구의 추가 설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죽전네거리역의 경우 성당못역과 마찬가지로 출입구가 한쪽 방향에만 있었으나 전액 시비 140억원을 투입해 맞은편 방향에 출입구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9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전네거리역 인근지역 주민들은 시 재정에 큰 부담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불편을 헤아려 통 큰 결정을 해주신 권영진 시장님께 감사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성당못역은 현재 출입구 추가 설치가 진행되는 다른 역에 비해 이용도나 시민의 불편사항을 감안할 때 결코 후순위로 미뤄져야 할 곳이 아닙니다. 
  일반시민들은 물론이고 대구에 오는 여행객 등 외지인 그리고 장애인, 노인 및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다른 곳보다도 추가 설치가 우선되어야 할 곳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시철도 성당못역 두류공원 방향으로 출입구를 추가 건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출입구가 상인역 방향으로 치우쳐진 바람에 가져오는 교통시설의 비효율성 문제입니다. 
  성당못역을 개발할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여 보면 현재 성당못역 출입구가 위치한 상인역 방향은 설계 당시 서부시외버스터미널, 관문시장 등 이용객의 혼잡도를 감안해 출입구의 입지를 선정한 관계로 과거와 비교해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성당못역 북쪽 지역은 성당 래미안, 그린맨션 등 대규모 아파트가 1만 세대에 3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대구공업대학이 입지해 유동인구가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또 성당못 서쪽 지역에는 총사업비 1,500억원 규모로 첨단기술 및 융합 공연콘텐츠시설인 CT공연플렉스파크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향후 도시철도 이용객 수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당못역에서 두류공원이나 두류공원수영장, 이월드 등의 시설들을 이용하려는 시민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구는 도시철도 진행방향의 상인역 방향에만 있고 도시철도를 다른 방향에서 이용하려는 이용객들이나 버스 환승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성당못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 계획을 감안하고 현재 불편을 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당못역 기존 출입구의 두류공원 방향에 출입구 추가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시철도 성당못역 두류공원 방향 출입구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당못역사 출입구 추가 건설계획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용역을 조기에 실시하여 성당못역 출입구 부족에 따른 시민 불편을 파악하고 도시철도 역사 중 이용승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입구 역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우선순위에 따라 출입구 추가 건설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형빌딩이나 아파트 등과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곧 건설 예정인 죽전역사는 출입구를 건설하는 데 국비매칭이 안 되어 대구시가 전액 시비로 건설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대형빌딩이나 아파트 등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연결통로와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서 주민 편의도 높이고 주변의 상권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도시철도의 추가 건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시철도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에 못지않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철도역사에 출입구를 건설하는 문제는 도시철도역사를 건설할 당시에 비용적인 문제보다는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건설되어야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비용의 문제로 인해 출입구를 한쪽에만 설치할 수밖에 없었으며, 시간이 지나갈수록 시민 불편은 가중되었고 이제 와서 추가 설치하자니 엄청난 비용 때문에 재정적 부담도 막대합니다. 
  그러나 대구도시철도 이용객이 가장 많은 5대 역사 중에서 유일하게 출입구가 한쪽 방향으로만 설치되어 있는 성당못역의 경우에는 더 이상 재정의 핑계로 출입구의 추가 건설을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성당못역 출입구 추가 건설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길영   신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남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에도 시정을 돌보시느라 여념이 없는 최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발언을 준비하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 박상태 부의장님께서 앞서 시정질문이 있었지만 서로 좀 다른 점이 있으므로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서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조직의 개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산업화 시대에 고도성장을 지향하는 국정기조에 따라 도시정책에서도 도시 외곽에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하거나 기존 시가지를 전면 철거하고 고층과 고밀도로 재개발하는 등 토지와 주택의 신속한 대량 공급과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이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되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남구와 같은 노후 도심의 전면 철거방식 재개발은 도심의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열악한 물리적 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데는 상당한 성과도 있었지만 세입자나 토지지분이 부족한 원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불가피하고 개선된 정주환경도 개발주체의 소유로 사유화될 수밖에 없어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거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생활여건의 개선효과는 대단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더욱이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 선진국에 근접하게 되면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산업구조도 재편되는 등 국내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장기간 지연되는 단지가 속출하는 등 그마저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봉착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이러한 노후도심 관리제도의 부작용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대안으로서 도시의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과 주민들의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성시가지를 관리하는 제도이며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시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난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으로 법제화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새정부에서는 매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발표하는 등 대대적인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후 시가지가 시내 전역에 산재해 있는 우리나라 대도시들의 입장에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심기능과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한 좋은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 국가 공모사업과 국비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물밑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지난 정부시절이었던 2015년부터 도시재생본부와 같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도시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과는 달리 우리 대구시는 지난 2년간 한두 개의 전담팀 체제로 운영하면서 힘겹게 대응해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7대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을 때마다 도시재생 전담부서의 위계를 격상시키고 인원을 대폭 확대해서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지만 항상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 정작 조직개편에서는 반영되지 못했으며 올해 1월이 되어서야 전담부서인 도시재생과를 도시정비과와 분리하면서 독립적인 부서로 개편했지만 정원 15명의 소규모 편성에 그치는 소극적인 대응에 과연 우리 대구시가 도시재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조직과 예산의 편성은 자치단체장의 정책의지에 대한 척도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서울과 대전에서는 국 단위의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했고 부산과 인천도 각각 41명과 28명의 도시재생과를 신설한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우리 대구시의 행정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정부에서 뉴딜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추진하겠다는 50조원의 초대형 국가사업은 열악한 대구시 재정형편으로 작은 사업 하나 추진하기 힘든 입장에서는 노후한 도심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는 국비사업의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의 회복이라는 그야말로 뉴딜사업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가 한 발 더 먼저 움직여서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축을 위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도시재창조국 내에 편성되어 있는 도시재생과를 도시재생본부로 분리, 격상시켜야 합니다. 
  도시재생의 정책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적절한 사업을 선정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새롭게 발굴된 사업과 정비사업을 비롯한 기존 사업까지 총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현재의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격상시키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보강해서 역할에 걸맞은 조직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마다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협의를 유도해야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면서 전문성과 사업 추진역량을 갖춘 민간의 전문기구로 육성해야 합니다. 
  지금은 대구경북연구원의 도시재생 관련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대경연에 위탁하고 있지만 새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민간과 공공의 협의체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센터가 자체적인 역량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부산시가 도새재생지원센터를 재단법인으로 육성한 사례나 일본의 마을 만들기 사례를 비롯한 해외 도시재생 선진도시들의 사례를 참고해서 대구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독립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전담기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재생사업은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우리에게는 눈앞에 닥친 현안사업이자 새로운 도약의 기회입니다. 
  다른 도시들이 글로벌 동향과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도시재생조직의 개편과 실행조직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에 조속하게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길영   조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재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화와 예술이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대구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경제부시장을 문화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야흐로 문화와 예술의 경제적 가치가 재발견되는 시기입니다. 
  산업혁명에 비견될 만한 문화혁명의 시대로 문화적 요소들이 도시의 매력을 높이고, 이는 곧 경제적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가면 경제의 정체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저성장의 늪에 빠져 벌써 10년 이상 2만 달러의 문턱에서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이는 창의성의 빈곤에서 비롯되며 문화적 창의성은 경제 부흥을 이끌어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 없이는 선진국도, 선진도시도 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다시 뛰는 대구를 위해서는 문화가 필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산업은 취업유발계수와 부가가치가 제조업의 2배에 달하고 한류콘텐츠에 의한 상품 수출유발효과가 매우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녹색산업으로서 10만여 명에 가까운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게임산업에서 보듯이 융·복합 콘텐츠산업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의 뿌리를 이루는 핵심개념은 예술적 창의성입니다. 그 중심에 상상력과 스토리, 감동 등이 있습니다. 
  비록 실패는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창조경제는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 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입니다. 
  이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통일이 대박이 아니라 문화가 대박이 되었을 것이고, 이는 곧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창조경제사회에는 문화와 경제의 융합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창조경제시대의 ICT는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로 시장을 다변화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 숙제를 풀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컬처노믹스라는 문화경제 분야입니다. 
  인구 4백만여 명의 축산국가 뉴질랜드는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 아바타 등의 영화촬영을 계기로 첨단컴퓨터그래픽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여 약 2만 명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을 따서 ‘프로도 경제’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프로도 경제’가 있다면 영국에는 ‘포터 경제’가 있습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총리는 1997년 집권하면서 ‘점잖은 신사의 나라 영국’이라는 낡은 가치를 버리고 ‘쿨 브리타니아’라는 신개념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영화, 음악, 뮤지컬, 미술, 패션 등 창조산업을 육성하여 늙은 영국의 이미지를 버리고 젊은 이미지를 구축하여 경제 부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영국에는 17조원이나 되는 나이키 브랜드의 가치를 넘어선 해리포터 브랜드 등 크리에이티브산업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호의 성장기회를 맞고 있는 디지털 한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공공기관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디지털 한류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대구경제 부흥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문화콘텐츠 정책에 대한 유연성, 혁신과 제도의 균형 그리고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하나의 문화콘텐츠는 도시도 이젠 브랜드입니다. 이름난 상품이 잘 팔리듯 도시도 특색과 명성이 있어야 국제사회의 무한경쟁에서 유리합니다. 
  글로벌 시티들은 앞 다투어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고 철저한 지방 분권화가 정착되어 자치단체장들은 자율적으로 돈 되는 사업을 벌여나갑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화가 도시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은 수많은 사례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빌바오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페인 북부의 작은 소도시 빌바오는 오염된 강, 낡은 공장, 4분의 1에 달하는 실업률 등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구겐하임미술관 유치 등 문화라는 가치 전환을 통해 세계적 문화관광명소로 탈바꿈한 것을 말합니다. 
  도시브랜드화는 각종 공연장, 전시장, 박물관을 짓거나 문화예술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문화는 곧 도시의 얼굴이자 지역민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도시들은 최근 세계를 덮친 경제 불황에도 문화도시계획을 축소하거나 후퇴하지는 않습니다. 
  불경기라도 도시 스스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다는 계산입니다.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 기존의 자산을 활용하거나 특화산업을 유치해 경제기반을 새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도시정책은 아직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경쟁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벌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도시가 기존의 개발 프로젝트에 문화라는 컨셉트만 살짝 접목시켰습니다. 
  예산 유치나 실적 경쟁 때문에 공연장이나 문화관을 우선 크게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문화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단기성과에 급급한 것이 관 주도의 문화도시정책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양적 성장만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문화와 예술 중심 도시의 개조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돈벌이가 되어 불경기에 강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협조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와 시당국의 재정 지원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실무자들의 추진력이 관건입니다. 
  기발한 상상력 하나가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를 리모델링한 영국의 테이트모던미술관, 기차역을 활용한 파리의 오르세미술관, 군수공장을 활용한 중국의 798갤러리 같은 예를 보듯 무조건적인 개발보다는 재활용 같은 저비용 고효율이 예술분야에서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와 군수공장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멋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현재까지의 판단으로는 권영진 시장님께서도 문화와 예술이 경제 활성화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투자 대비 문화와 예술의 실효성, 생산성,  경제성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 속에서 문화를 찾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문화 속에서 경제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경제부시장을 문화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여 문화와 예술을 부시장 관할 하에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서울과 인천, 경남과 경기도가 행정1·2부시장을 운영하고 있고, 정무부시장을 정무경제부시장, 서부부지사, 연정부지사 등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끔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수는 2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10조와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에 대한 명칭은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를 개정함으로써 변경이 가능합니다. 
  앞서 문화가 경제에 주는 영향에 대해 강조했고, 정무부시장을 나름대로 해당 시·도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문화 혹은 문화경제부시장을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현재의 경제부시장이라는 명칭도 정무부시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변경된 만큼 대구시에서 가장 먼저 경제부시장을 문화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여 문화와 예술이 대구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정책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대구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청년일자리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길영   김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과 함께 고민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신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대안 제시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은 수시로 해당 의원님은 물론 모든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