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사회문제 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정책 제안에 대하여 | ||||
|---|---|---|---|---|
정규용 의원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57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06-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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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용 의원 |
대수 | 제5대 | ||
| 차수 | 1차 | |||
| 회기 | 제157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06-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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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동남아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결혼이 크게 늘면서 우리 사회는 외국인들과 더불어 사는 다민족 국가로 접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히 통계적으로 비교하더라도 지난해 국내에서 이루어진 국제결혼 비율이 13.6%로서 1990년의 1.2%에 비해 무려 11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의 결혼 이주여성은 1,600여 명, 이들의 자녀도 800여 명에 이르러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는 이러한 국제결혼의 급속한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외국인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 과연 이들에게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과 지역사회의 정착,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2세 교육 등에 대해 제도적인 지원이나 정책 마련을 위한 시도가 전무하다는 현실입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단일 혈통주의와 혼혈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이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으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 정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이주여성들과 이들의 2세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욕망과 본국의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남성들과 결혼하려 하고 있으나 오히려 농촌 지역이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도시 빈곤층으로 시집을 오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현실에 대한 불만이 점차 가정불화로 나타나게 되어 급기야는 이혼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적 격차와 경제적 욕구의 불만족으로 인해 공장이나 식당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이혼과 가출을 선택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정에 버려진 아이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지게 되는 현실임에 따라 결국 이주여성들과 그 자녀들은 우리 사회의 이방인으로 전락하고 나아가 심각한 사회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코시안”이라 불리고 있는 동남아 이주여성과 우리나라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들에 대한 교육과 사회 적응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품어주고 이들의 사회 적응을 도우기 위한 시책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 빠르게 확산되어 가는 이러한 긴급한 사회 문제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의 행정 정책에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이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 여건과 현실을 확인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언어교육에서부터 이주여성들의 부업활동 제공, 자녀 교육상담, 각종 강좌를 통한 한국전통문화의 이해와 체험활동, 대인관계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원 방법으로는 시 산하 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및 동부여성문화회관 등 각종 문화, 복지관련 기관들, 남구문화원, 대덕문화전당 등 구?군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시킴으로써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실제적으로 효율성 있는 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에 대한 복지 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민간 차원의 대안학교 설립, 자원봉사를 통한 이주여성 사회 적응을 위한 민간단체 결성 등 지역의 시민사회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우리 대구의 복지 행정이 타 지역은 물론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앞서서 사회 문제화 되어 있는 이주여성들의 사회 적응 실패와 자녀교육 불안, 저학력 및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악순환을 해소하는 선진 행정으로 실현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통해 살기 좋은 대구가 건설 될 수 있도록 바라며 이를 위해 시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