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本會議會議錄

○副議長 崔文贊   의석을 정돈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회 의안회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副議長 崔文贊   의사일정 제1항 5분 자유발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규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龍 議員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동남아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결혼이 크게 늘면서 우리 사회는 외국인들과 더불어 사는 다민족 국가로 접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히 통계적으로 비교하더라도 지난해 국내에서 이루어진 국제결혼 비율이 13.6%로서 1990년의 1.2%에 비해 무려 11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의 결혼 이주여성은 1,600여 명, 이들의 자녀도 800여 명에 이르러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는 이러한 국제결혼의 급속한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외국인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 과연 이들에게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과 지역사회의 정착,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2세 교육 등에 대해 제도적인 지원이나 정책 마련을 위한 시도가 전무하다는 현실입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단일 혈통주의와 혼혈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이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으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 정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이주여성들과 이들의 2세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욕망과 본국의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남성들과 결혼하려 하고 있으나 오히려 농촌 지역이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도시 빈곤층으로 시집을 오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현실에 대한 불만이 점차 가정불화로 나타나게 되어 급기야는 이혼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적 격차와 경제적 욕구의 불만족으로 인해 공장이나 식당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이혼과 가출을 선택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정에 버려진 아이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지게 되는 현실임에 따라 결국 이주여성들과 그 자녀들은 우리 사회의 이방인으로 전락하고 나아가 심각한 사회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코시안”이라 불리고 있는 동남아 이주여성과 우리나라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들에 대한 교육과 사회 적응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품어주고 이들의 사회 적응을 도우기 위한 시책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 빠르게 확산되어 가는 이러한 긴급한 사회 문제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의 행정 정책에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이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 여건과 현실을 확인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언어교육에서부터 이주여성들의 부업활동 제공, 자녀 교육상담, 각종 강좌를 통한 한국전통문화의 이해와 체험활동, 대인관계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원 방법으로는 시 산하 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및 동부여성문화회관 등 각종 문화, 복지관련 기관들, 남구문화원, 대덕문화전당 등 구?군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시킴으로써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실제적으로 효율성 있는 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에 대한 복지 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민간 차원의 대안학교 설립, 자원봉사를 통한 이주여성 사회 적응을 위한 민간단체 결성 등 지역의 시민사회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우리 대구의 복지 행정이 타 지역은 물론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앞서서 사회 문제화 되어 있는 이주여성들의 사회 적응 실패와 자녀교육 불안, 저학력 및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악순환을 해소하는 선진 행정으로 실현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통해 살기 좋은 대구가 건설 될 수 있도록 바라며 이를 위해 시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文贊   정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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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57회 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副議長 崔文贊   의사일정 제2항 제157회 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7회(임시회) 회기를 12월19일부터 12월2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그 의사일정을 배부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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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25분)

○副議長 崔文贊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대구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회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거 예산안이 된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으나 시장님께서 12월16일부터 12월23일까지 기업투자유치를 위하여 해외출장 중에 있어 행정부시장이 제안설명하게 된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崔文贊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崔文贊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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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38분)

○副議長 崔文贊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7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차영조 의원, 양명모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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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9분)

○副議長 崔文贊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덕란 의원, 전성배 의원, 송세달 의원, 박정희 의원, 정순천 의원, 김충환 의원, 이경호 의원, 양명모 의원, 차영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副議長 崔文贊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정희 의원, 간사에 송세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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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예산결산특별위원장(朴貞姬)인사 

○副議長 崔文贊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朴貞姬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참 감투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잘 하는 분도 많을 것인데 좀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2006년도 제2회 대구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안은 연도별 예산의 집행시기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국비보조금의 변경내시나 긴급한 사업비의 확보 등 극히 제한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다한 집행잔액과 미추진 사업의 감액 등은 결산 과정에서 정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신규사업도 편성되었으나 대부분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사업비의 증액과 보조사업의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에서 새로운 사업비의 충당을 위해 확실하지 않는 세입의 편성은 세출에서는 신규사업이나 증액의 경우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지, 당초 예산의 편성 착오로 인해 추가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이월을 전제로 신규사업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살펴볼 것이며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는 사업의 경우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감액하는 사항은 없었는지,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의 축소 또는 포기하는 것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의 경우 업무 처리의 소홀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월시키지는 않는지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을 비롯한 예결 위원 전원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건전하고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예결특위 활동에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예결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文贊   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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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휴회의 건(의장제의) 

○副議長 崔文贊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0일부터 12월2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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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본회의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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