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 절차에서의 실질적 민주성 확보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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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배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0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1.02.05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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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배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80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1.02.05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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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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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기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형식적이고 절차중심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비판하고, 통합 추진에서의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과 이를 위한 주민투표권의 보장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청의 역할은 주권자인 주민이 자신의 미래를 그리는데 있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성하고,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으고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의 논의를 주도해야 할 공론화위원회가 대구경북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일정을 계획하고, 주체별 역할을 설정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그 추진을 주도하고 있어, 대시민 공론화라는 숙의과정이 정책추진을 위한 형식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통합 공론화에서 우선적으로 숙의가 필요한 사안은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공론화위원회는 이에서 더 나아가 통합의 형태를 그리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추진절차와 일정까지 공개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찬반 의사에 선행하여 실질적으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향후 주민투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의견은 어떠한 형태로의 통합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대구경북을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광역시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광역도를 구성할 것인지, 그 통합의 모습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은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통합에 따른 미래의 모습은 제시하지 않은채, 희망적인 예측을 기반으로 행정통합의 가부만을 주민투표로 묻고, 그 뒤 통합행정청의 실질적인 형태는 관의 판단으로 정하겠다는 ‘선통합 후조정’의 기조로 지금의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의적으로는 대구와 경북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찬반이 나뉘는 의견수렴점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절차적 요건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역행하는 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통합의 시점과 절차상 일정만 촉박하게 정해두고, 시민들게는 통합의 청사진이나 대원칙도 알리지 못한채 상생이라는 대의만를 강조하는, 현재와 같은 여론형성식의 공론화를 중단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몇몇 자치단체는 통합이 되면, 인구 규모가 커지고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주민복리가 향상될 것처럼 긍정효과를 중심으로 통합을 홍보한 후, 희망적 예측을 갖고 성급하게 통합을 추진했으나
이 후, 지역간 갈등, 예산배분 등의 문제에 봉착해 ‘재분리 건의안’이 제출되기도 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여 오히려 지역의 생산성을 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타지역의 과오를 따라, 속도감있는 정책추진만을 강조하며 과거 다른 자치단체간 통합에서 문제로 지적된 졸속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해 정책을 추진하는 원인은 행정통합 완료를 2022년 지방선거 전까지로 정해놓은 것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행정통합이 대구경북의 백년를 견인할 대계라면, 지방선거일정에 구애받지 말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조정을 통해 실질적 민주성을 확보하며, 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시간이 걸릴 경우, 그 추진 동력을 잃어버릴 것이 우려되어 시의성을 고려해 급하게 추진한다고 하나, 전문연구와 숙의 결과 그 필요성이 드러난다면, 추진 동력은 오히려 강해질 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단순히 절차적 정당성만 갖췄다고 해서, 그 과정이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의 실질적 민주성은 반대의견과 소수의견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숙의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음을 대구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주민투표 또한, 통합자치단체의 청사진과 대원칙을 제시하며 그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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