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 5분자유발언(김태원·김원규·전경원·이진련·윤기배·송영헌·김동식의원)
○의장 장상수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먼저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의원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방청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님의 공약사항이자 지산범물주민의 숙원인 범안로 무료화를 위한 염원을 담아 지역주민 임복순, 김미자, 도천근, 허만근, 황용연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김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범안로 무료화, 삼덕요금소 구간 도로개설비와 통행료 이중부담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범안로 무료화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산범물지역 택지 개발이 1992년에 시작되어 범안로 삼덕요금소 설치부터 오늘까지 20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지산범물지역 택지개발 당시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대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들이 주민들의 불만을 키우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범안로는 유료화되고 지산범물지역 주민들은 도로건설비용도 부담하고 통행료도 납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범안로 무료화와 함께 도로개설비와 통행료 이중부담과 관련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범안로 무료화 문제입니다.
범안로는 대구시가 많게는 연간 200억 원이 넘는 재정지원금을 보전하는 등 교통수요 예측 실패로 큰 적자에 시달리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였습니다.
옆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범안로 유료도로사업 24년 동안 재정지원금은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2년간은 이자만 부담하였고 2015년부터 2026년까지 12년간은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도록 관리운영 사업자인 대구동부순환도로와 협약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766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더 지원해야 협약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범안로 무료화를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시민들이 20여 년 동안 노력한 보람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구시의회에서의 범안로 무료화와 삼덕요금소 폐지에 대한 발언을 보면 시정질문 4회, 5분자유발언 3회 등 총 7회의 발언을 통해 범안로 무료화를 강력히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온 답변은 사업자가 대구시에 넘길 의향이 없다는 답변만 일관해 왔습니다.
‘참고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지난 2017년 5월 권영진 시장님은 대구대공원 공영개발과 연계하여 범안로 무료화를 2022년까지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2018년 시장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발표하였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2019년 의회에 보고한 ‘대구대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을 보면 사업기간이 2020년에서 2024년으로 변경되어 2년이란 기간이 또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대구시가 2022년까지 범안로를 무료화하겠다는 시장님의 공약만 믿고 있던 지산범물지역 주민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지산범물지역 입주민들은 대구시의 정책결정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수립되고 추진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공약만 믿고 오매불망 보낸 세월이 20년이 흘렀습니다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북구의 국우터널 무료화 사례와 같이 시장님의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범안로 도로개설비와 통행료 이중부담 문제입니다.
지난 1992년에 입주한 지산범물지역 택지개발사업의 계획수립과정에서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두산오거리와 달구벌대로를 잇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시행사인 대구도시공사는 이 구간을 잇는 도로건설비용 234억 원을 포함하여 택지를 분양한 후 대구시와 도로건설협약을 맺고 이 비용을 대구시에 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로건설비용을 받은 대구시는 이 도로를 입주민들의 입주시기인 1992년까지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2년에 유료도로인 범안로를 설치하여 지산범물지역 입주민들에게까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대구시 행정의 신뢰성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지산범물지역 주민들은 도로건설비용이 포함된 분양금을 대구시에 기부하였으나 통행료와 세대당 170만 원의 도로개설비도 부담시켜 이중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또 지산범물지역 입주민의 경우 도로개설비를 부담하지 않은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 동일하게 500원의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개설비와 통행료를 이중부담하고 있는 것이기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구시는 범안로에 대해 즉각 무료화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지산범물지역 주민들의 지난 20년간 통행료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되찾는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지산범물지역 주민에게 즉각적인 범안로 무료화와 함께 무료통행을 실시하여 이중부담의 고통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규 의원 달성군의 김원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에 앞서서 제 5분발언을 경청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 국가산단 구지면에서, 그리고 경남 통영군 대안면에서 참석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김원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명분도 실리도 없이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추진되고 있는 LNG발전소 건립계획에 대한 대구시의 공식적 반대입장 표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추진되고 있는 LNG발전소 건립사업은 정부의 탈석탄 정책과 기존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천포화력 3·4호기 설계수명 도래에 따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해 전환되는 사업입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자 대구, 삼천포, 안산, 여수 등 4곳을 대상으로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했고, 대구 국가산업단지는 열공급 수요처가 있어 수익 확보가 용이하다는 결론을 얻어 남동발전이 대구시에 사업을 제안했고 대구시는 2018년 11월 유치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진된 이 사업에 대해 시민들은 뒤늦게 인지하고 작년 2월 발전소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 반대 주민들은 지난 5월 8일 대구시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지난 12월에는 시의장과 경제부시장께 주민 1만 2천여 명의 염원을 담은 반대주민서명부를 전달하였고, 1월 22일에는 차가운 날씨에도 수많은 주민들이 시청 앞까지 찾아와 시장님께 LNG발전소 사업철회를 호소했습니다.
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대구시에 두드리소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마다 LNG발전소 백지화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절실한 호소에도 LNG발전소 건립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사업철회에 대한 권한은 한국남동발전 소관이다, 또 사업 허가권자는 대구시가 아니고 산업자원통상부이니 중앙부처에 문의하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만 찾아봐도 전액 민간자금으로 건설하는 발전소가 정부사업이냐는 언론의 질문에 남동발전 관계자조차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국가사업인지 몰라도 민간기업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국가사업은 아니다.”고 답을 한 것을 볼 때 대구시가 더 이상 국가사업, 한국남동발전, 산업부를 방패삼아 시민들의 간절한 탄원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달성군은 8개 구·군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통계에 의하면 신생아 출생률이 232개 전국 시·군·구 중 2위를 나타내는 등 젊은 층 인구유입도가 높은 곳입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거주지 인근에 미세먼지를 비롯한 질소산화물 등의 각종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발전소가 건립되는 것을 어느 부모가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LNG 또한 화석연료입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19년 리클린대구가 성서산업단지에 SRF 열병합발전소를 지으려다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발전소 반대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몰랐던 것을 이제 알았으니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성서 SRF가 동네 구멍가게라면 이 LNG발전소는 이마트 같은 초대형 시설입니다.
성서주민은 대구시민이고 달성군민은 대구시민이 아닙니까?
그렇게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시설이라면 시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인 신청사 인근이나 수성의료지구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구시는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또한 대구시 인근 지자체도 LNG발전소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녕군은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를 인증받으며 환경의 가치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치단체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내륙습지인 우포늪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LNG발전소를 추진하게 된다면 대구시의 이웃 지자체가 가장 소중히 보호하는 장소 인근에 그 생태계를 파괴할지도 모르는 시설을 짓는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가장 소중히 해야 할 시민들의 삶에 환경적 불안감을 제공하고 함께 공존해 가야 하는 이웃 지자체에 민폐이웃이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대구시에 묻고 싶습니다.
만약 LNG발전소를 대구에 건설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수천 개, 수만 개 제공하여 대구시를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만드는 등의 납득할 만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시민들도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30년간 얻을 수 있는 취득세 및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약 955억 원의 지역세수와 경비, 허드렛일 등을 하는 상시고용 수십 명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눈앞의 작은 이익과 중장기적으로 잃어버리는 소중한 가치의 경중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을 조속히 내려 이 사회적 갈등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구시가 산업부, 한국남동발전, 국가사업이라는 핑계에 숨지 말고 사업의 이해당사자로서 LNG발전소 건립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발전소 건립 예정 부지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먼 거리에도 추운 날씨에도 한달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삶의 터전 가운데 발전소가 건립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또한 지금 시청 앞에는 추위에 떨면서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발전소를 반대하는 구지면민과 창녕 대안면의 농민들이 발전소 건립 철회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대구시 관계자들께서는 시민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들으시고 공감하셔서 LNG발전소 건립사업에 대한 공식적 반대의견을 표명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의장 장상수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나 언행이나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은 회의 진행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전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인이 사건을 비롯하여 창녕 아동학대 사건, 천안 여행가방 아동학대 사건, 인천 라면형제 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1925년 첫 번째 어린이날에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 뜻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싹을 위하는 나무는 잘 커가고 싹을 짓밟는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습니다. 희망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다 같이 어린이를 잘 키웁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오후 6시 40분을 기억합니다.
16개월 짧은 삶을 양부모의 학대 속에서 살아야 했던 정인이가 사망한 일시입니다.
생후 16개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생명이 양부모의 폭력으로 무참히 숨진 사건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무력감과 죄책감마저 느껴집니다.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먼저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의 명복을 빕니다.
세계 경제 10위권을 넘나드는 한국 정부의 아동보호시스템이 과연 아동학대 방지와 안전 보장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대구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통계청 아동학대 사망사례 발생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70명의 또 다른 정인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사망사건을 포함한 아동학대 건수는 2010년 5,657건에서 2015년 1만 709건, 2019년 3만 45건으로 2010년 대비 531.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중복학대가 4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 성학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대구시 아동학대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대구지역의 아동학대 발생이 2015년 347건에서 2020년 1,128건으로 약 4배가 증가하였고,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례가 있어 실제 아동학대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아동학대의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대면조사나 상담이 어려워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부싸움, 가정폭력, 돌봄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가 예방보다는 신고 이후의 대응체계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등 사후 대응 및 관리체계에 문제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발생이 끊이지 않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사전 예방적 관점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언론을 통해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조기 정착과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아동보호 전담기구 운영,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시민 대상 교육,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제시하신 아동학대 대응방안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른들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 대구가 되길, 그리고 아동학대가 우리 사회에서 조속히 근절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련 의원 대구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은 주권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진련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국민주권주의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주권자에 대한 봉사자로 그 역할과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버팀목자금 지원절차를 안내하는 데 소홀하여 수혜상 편차가 발생하게 하고 그에 따른 민원처리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중점관리시설･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영업에 혼란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이 아닌 시민을 신민으로 보고 그 위에 군림하는 전근대적 관료의 모습으로, 본 의원은 대구시의 행정자세 쇄신을 여러 차례 읍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이렇게 또 강력하게 요구해 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간 우리 국민의 우울위험군과 자살생각률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해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정신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업종의 소상공인은 매출감소 등으로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으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코로나블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버팀목자금의 지원이 시작되었으나 이를 집행하는 대구시의 행정은 오히려 시민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버팀목자금이 비록 중앙부처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지급된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대시민 행정접점인 자치단체를 통하게 되어 있어 대구시와 산하 기초단체는 이에 대한 절차를 안내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절박한 마음으로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 중 그 절차와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대구시 관계부서로 이를 문의하려고 하였으나 관계공무원은 수차례 전화조차 받지 않고 어렵게 연결되었음에도 시종일관 시민을 경솔히 응대하며 심지어 이런 지원자금이 있는지 인식도 못 하고 있었다고 하니 가히 기가 막힐 뿐입니다.
또한 그 문의와 요청을 묵살하는 일이 수차례 벌어졌고 몇몇 시민은 시 공무원의 그러한 태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본 의원에게 호소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유서를 품고 다닌다는 얘기에 코웃음으로 대응했다고 하니 그 시민분의 처참한 기분을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상황에서도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시 공무원으로 인해 시민들은 제2차, 제3차의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시가 자찬하는 D-방역이 이러한 것입니까?
거리에 걸린 ‘대구시민이 최강 백신’이라는 문구는 방역의 책임과 역할을 시민에게 돌리고 공무원은 그것을 방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지 오만가지 생각에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세비 꼬박꼬박 받는 일꾼으로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월급 따박따박 받는 시장님, 공무원들, 공감능력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넘치게 잘해주시는 공무원들이 왜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무사안일주의가, 또 공감능력 결여가 중요 정책집행에 있어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16일, 대구시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을 고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중점관리시설 및 식당·카페와 실내체육시설, 사설 교육기관의 영업제한 시간을 21시에서 23시로 완화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18일 00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방역조치 완화 불가 안내가 17일 대구시로 전달되었고 대구시는 해당 행정명령을 수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2시간의 영업 연장을 준비하던 소상공인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저녁 9시에 영업을 종료하는 것과 저녁 11시에 영업을 종료하는 것의 차이는 저녁영업이 가능하냐 아니냐와 같습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영업시간을 확대하려 했다면 해당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끔 적절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아니함만 못한 희망고문만 하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도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은 어떠한 의도를 조문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법률이 동일한 권한을 각각의 기관에 부여한다면 그 입법의도는 당연히 각 기관 간 협업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진행될 백신 보급 등 코로나19의 대응에서 관계기관들과 더 밀도 있는 협업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신분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이러한 보장적 조치에 젖어 무사안일한 태도를 일관한다면 그 자체로 실질적 법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대구시 공무원의 경솔하고 소홀한 민원응대로 민원인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바 대구시의 책임있는 조사와 대책을 요구하며, 동시에 영업시간 변경조치 번복과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적 손실이 생겨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업에 힘써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언제나 행정적 약자의 편에서 함께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시 정책추진에서의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절차 엄수와 시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 등 대구시가 더욱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로 각종 정책과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현재 달성군 구지의 LNG발전소 관련 사안도 공무원들과의 소통과 협의의 부재, 공무원들의 태도와 잘못된 정보에 대한 분노에 힘들어하고 있는 주민들이 벌써 생겨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터부시하지 않고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내 잘 협의해 주시리라 믿고 함께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지역의 안전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계신 지역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기배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기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형식적이고 절차중심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비판하고 통합추진에서의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과 이를 위한 주민투표권의 보장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청의 역할은 주권자인 주민이 자신의 미래를 그리는 데 있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성하고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으고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의 논의를 주도해야 할 공론화위원회가 대구경북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일정을 계획하고 주체별 역할을 설정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그 추진을 주도하고 있어 대시민 공론화라는 숙의과정이 정책추진을 위한 형식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통합 공론화에서 우선적으로 숙의가 필요한 사안은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공론화위원회는 이에서 더 나아가 통합의 형태를 그리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추진절차와 일정까지 공개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찬반의사에 선행하여 실질적으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향후 주민투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의견은 어떠한 형태로의 통합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대구·경북을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광역시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광역도를 구성할 것인지 그 통합의 모습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은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통합에 따른 미래의 모습은 제시하지 않은 채 희망적인 예측을 기반으로 행정통합의 가부만을 주민투표로 묻고 그 뒤 통합행정청의 실질적인 형태는 관의 판단으로 정하겠다는 선통합 후조정의 기조로 지금의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의적으로는 대구와 경북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찬반이 나뉘는 의견수렴점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절차적 요건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역행하는 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통합의 시점과 절차상 일정만을 촉박하게 정해두고 시민들에게는 통합의 청사진이나 대원칙도 알리지 못한 채 상생이라는 대의만을 강조하는 현재와 같은 여론형성식의 공론화를 중단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몇몇 자치단체는 통합이 되면 인구 규모가 커지고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주민복리가 향상될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통합을 홍보한 후 희망적 예측을 갖고 성급하게 통합을 추진했으나 이후 지역 간 갈등, 예산 배분 등의 문제에 봉착해 재분리 건의안이 제출되기도 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여 오히려 지역의 생산성이 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타 지역의 과오를 따라하듯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만을 강조하며 과거 다른 자치단체 간 통합에서 문제로 지적된 졸속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해 정책을 추진하는 원인은 행정통합 완료를 2022년 지방선거 전까지로 정해놓은 것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행정통합이 대구·경북의 백년을 견인할 대계라면 지방선거일정에 구애받지 말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조정을 통해 실질적 민주성을 확보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시간이 걸릴 경우 그 추진동력을 잃어버릴 것이 우려되어 시의성을 고려해 급하게 추진한다고 하나 전문연구와 숙의 결과 그 필요성이 드러난다면 추진동력은 오히려 강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단순히 절차적 정당성만 갖췄다고 해서 그 과정이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의 실질적 민주성은 반대의견과 소수의견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숙의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음을 대구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또한 통합자치단체의 청사진과 대원칙을 제시하며 그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송영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지역과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성서지역 내 학교 통폐합을 통한 학교 재배치 및 후적지에 대한 새로운 교육공간 창출 방안을 대구교육청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과 학교 간 교육격차 문제 및 이에 대한 해소 방안 관련입니다.
대구시는 학군에 따른 구·군 지역 간의 교육격차가 큰 편으로 학업성적이 좋은 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학업성적이 낮은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경제적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육격차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는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진 기존 명문학군과 학교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학교 간 격차가 심하여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나눠지고 이로 인해 통학구역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구 도심 여러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특정지역에는 과대·과밀학교가 생겨나고 또 다른 지역에는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구교육청에서는 지역과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특단의 정책을 통해서라도 교육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대구교육의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일부 상위 성적 학생들의 매우 높은 점수도 중요하지만 대구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 학교이든 학생들의 성적 편차나 성취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쉽지는 않겠지만 경제적 격차로 인한 양극화 및 교육 불평등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학부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공교육 강화밖에 없습니다.
교육격차는 학생의 개인적 차원보다는 사회구조적 측면, 교육의 접근기회 격차, 교육조건 및 교육과정의 격차 등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격차 해소를 위해 본 의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역 내에 교육지원이 더 필요한 학교를 거점중점투자학교로 지정하고 교육환경 인프라 확충, 맞춤형 교육지원, 인적·물적 인프라 강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중점 투자하는 것입니다.
즉, 교육지원이 보다 필요한 곳에는 더 많은 지원의 폭을 늘림으로써 격차의 간격을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수학교가 가지는 성공요인 중에는 학교 인적 구성 및 역량, 마인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거점중점투자학교에 우수교원 우선배치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역량 있는 학교, 의욕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어 내고 구성원 간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학교만족도에 있어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특히 고등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학교-학습 풍토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학교 내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수 학생 중심의 교육이 아닌 모든 학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실력 향상과 함께 상담·진로교육, 학습동기 제고 프로그램 등을 적극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교육청은 교육격차에 있어서만큼은 적은 격차라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고 사회경제적, 지역별로 교육격차가 줄어들어 누구나 어디에서든 양질의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길 요구합니다.
다음은 성서지역 내 학교 통폐합을 통한 학교 재배치 및 후적지에 대한 새로운 교육공간 창출 방안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몇 차례의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지역의 교육현안 문제인 파호초와 호산초의 수평적 통합 후 중학교 신설과 신당동 지역의 소규모 초·중학교 통합학교 운영을 제안하여 왔습니다.
그간 대구교육청도 여러 번의 논의와 검토를 통해 특히 신당초와 신당중의 학생 감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통폐합 등 적정규모의 육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신당중학교의 경우 올해도 신당중학교를 1지망으로 원하는 학생 수가 그리 많지 않아 강제로 학생을 배정하지 않는다면 학교 존립마저 위태한 수준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비선호학교 현실, 성서지역 내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교육청은 학교 재배치, 통합학교 운영에 대해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계속 추이를 살펴보겠다,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겠다가 아니라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진정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초·중 통합학교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그 후적지에 새로운 교육공간을 창출함으로써 또 다른 교육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후적지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도서관 설립입니다.
현재 대구시립공공도서관은 총 9개이지만 달서구 지역의 경우 두류공원에 위치하여 성서지역에서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달서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있지만 지역사회 내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역별 균형과 최근 도서관이 주민들의 복합문화센터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통합학교 후적지에 공공도서관을 설립함으로써 쇠퇴해지고 있는 성서지역의 주요 거점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도서관다운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즉 이용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장서를 구비하고 전문사서들에 의한 제대로 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역민들은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뿐만 아니라 정보격차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육감님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
공교육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교육의 수준이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교육, 모든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이러한 교육이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들에게 우리가 해주어야 할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격차 해소, 새로운 교육공간 창출 등에 더 많은 고민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 실천하여 주실 것을 대구교육청에 요구하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즉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시작해서 5월 전에 모든 시민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급시기와 방법, 지급금액에 대해 각자의 정치적 유불리와 위치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경기도가 4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불씨를 당겼고 최근엔 제주도가 가세했습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첫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님은 14일 신년 시정추진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탈 코로나를 앞둔 시점에서 경기에 압축적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시대를 끝내는 타이밍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백신 접종시기와 집단면역 형성시기를 감안하면 11월 이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시점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시기가 아니라는 데는 시장임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를 12월이나 내년으로 미룰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교훈을 한번 되새겨봐야 합니다.
시장님은 인력 확보와 대상자 검증 시스템 구축, 공무원의 업무 과도를 이유로 4·15 총선이 끝난 다음날인 4월 16일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여 시민의 고통은 무시하고 정치적 셈법에만 몰두한다는 오해와 비판을 받았습니다. 선별의 어려움과 카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선택한 결정이 공교롭게도 선거일과 맞물려 호된 시련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시장님의 숙고의 시간이 길어져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가 늦어지면 또다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경기회복이라는 본래 의도가 왜곡되고 정치에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며칠 전 음식점과 휴게시설의 영업시간을 저녁 11시로 변경했다가 다시 9시로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구로 변경했다고 하지만 대구의 특수상황을 적절하게 이해시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중수본은 타 지자체의 동요와 형평성을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한 해를 통째로 잃어버린 대구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수도권 중심의 결정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엄청난 시련을 겪은 대구시와 타 지자체를 같은 저울로 계량하며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대구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대구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더 많이, 더 빨리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고 늦어도 5월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가족 모임과 연휴가 많은 달입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압축적인 활성화를 위한 적기라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저온의 건조한 환경보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생존기간이 더 짧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방역과 예방활동에 노력하지 않으면 여름이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름철 확진자의 감소세는 2020년 월별 확진자 추이에서도 나타납니다.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만 지난해의 예를 보더라도 5월 4일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 실시, 이런 조치가 작년 5월에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5월이 되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하면 한두 달 연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의 4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상반기에 지급해야 합니다.
대구시민들이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방역정책에 협조하고 계시지만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이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심리방역입니다.
소상공인들은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라고 푸념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희망의 메시지는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버티고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작은 힘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1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영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예방, 응급조치, 안전점검, 상황관리와 복구 등 재난관리의 전 단계에 걸친 위법·부당한 행위의 적발과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적정한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주문하면서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영애·김재우·배지숙·강성환·김동식·김대현·김원규·김지만·박갑상·안경은·윤기배·이태손·전경원·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김태원·이시복·강성환·김성태·윤기배·윤영애·이진련·이태손·전경원의원 발의) 4. 산격강변축구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봉무리틀야구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4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봉무리틀야구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상수 홍인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시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시유지(서변공원)내 공공도서관 건립 동의안, 제11항 시유지(가산공원)내 지하주차장 조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까지 제11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김대현·박갑상·황순자·강민구·김동식·김혜정·이진련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동식·김태원·박갑상·배지숙·윤영애·이태손·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지숙·김원규·김지만·김태원·박갑상·이만규·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강민구·김동식·김원규·김혜정·안경은·이진련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강민구·김규학·김대현·김태원·안경은·이만규·이영애의원 발의) (11시16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상수 황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부터 제15항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법 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11일간 열린 이번 제280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대구사랑 상품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러 조례안을 처리하였으며 5분자유발언을 통해 범안로 무료화,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 촉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대구시의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위해 연초부터 열정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회기 동안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코로나 방역 상황 속에서도 주요 업무보고 준비와 각종 안건심사까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르면 이달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백신 수급과 접종일정 그리고 안전성까지 정확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제공되어 신뢰 속에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와 접종이 까다로운 만큼 유통과 보관, 예약오류로 인한 백신 낭비와 감염사고 등 문제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백신의 수령에서 접종까지 모든 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점검해 지체 없이 빠르게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학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등교수업 확대 소식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설레임과 기대로 학교에 갈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2021년에는 모든 대구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런 기대 속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은 최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내 방역과 관련해 더욱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를 겪어오면서 새로운 교육에 대한 시각이 넓어지고 교육의 양과 질 그리고 학교역할과 가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을 살려 학생 개개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질 높은 교육이 시도되고 또 좋은 사례는 확산시켜나가는 교육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교육격차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아동학대 폭력에서 학생을 지켜낼 수 있도록 교육가족 여러분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오랜 기간 만나지 못해 가족, 친지가 더 그리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 큰 고통과 희생을 막기 위해 다가오는 설 연휴는 전화와 문자, 영상통화로 따뜻한 가족애를 나누고 또 서로서로 응원과 힘을 얻으며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지만 대구 곳곳의 나무들은 꽃봉오리를 올리며 겨울을 보내고 새 봄을 맞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역시 여전히 계속되지만 우리 대구시는 굳건한 나무처럼 시민 여러분 가까이에서 탈코로나 시대, 도약해 갈 대구의 미래를 위해 쉼 없이 준비해 가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회기는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