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회부현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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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8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장상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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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병문 의원님과 김규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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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총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식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중에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하는 것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을 사전에 접수하겠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제헌의회에서도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시간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 1973년 박정희 정권 시절에 시간제한을 둬서 필리버스터가 없어졌다가 국회선진화법 때 다시 이것을 부활시켰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로 한 발씩 가는데 어떻게 대구시의회는 뒤로 가려고 합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본회의 개의 전에 달라.”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민주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이 비민주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의원들에게 강요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상발언은 사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사전에, 본회의 전에 달라는 것은 본회의 때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문건화시켜서 버젓이 돌릴 수 있는지 대구시의회의 의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의 뜻도 모르는 것 아닐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의사가 진행되지도 않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할 수가 있느냐고요. 회의규칙에 “미리 허가를 받아.”라는 것은 이 발언대에 오기 전에 자리에서 미리 허가를 받고 발언대에 올라오라는 뜻이지 사전에 무슨 며칠 전, 몇 시간 전에 허가를 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생긴 이래 의사진행발언을 아무 이유 없이 막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찬반이 팽팽해서 찬반논란을 많이 하다가 어느 정도 찬반 이야기가 다 됐다 싶으면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받지 않겠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무조건 막는다. 이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의장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지 못하고 방해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에 분노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결정을 한 의장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해야 됩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법규사항에 대한 법리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1항에 의원이 발언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를 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의사진행발언일 경우에만,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절차에 따라 의장이 발언내용을 미리 받은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참조)제28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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