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 신청사 건립사업의 공유재산 매각 연계 철회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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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5회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3.11.28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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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의원 |
대수 | 제9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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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305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3.11.28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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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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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죽전동, 장기동, 용산 1, 2동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홍준표 시장님께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더 이상 재정문제로 중단되지 않도록 결정되어 있는 원안대로 책임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사업은 우리 대구의 가장 오래된 숙원사업이자 가장 주목되는 현안사업 중 하나입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대한민국 제3대 도시의 위상과 240만의 광역시 행정규모에 걸맞는 대구시청 신청사를 건립해 편리하고 쾌적한 지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민중심의 사업입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시대의 실현이라는 대의에 따라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공유와 일상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도시행정과 지방자치, 그리고 시민활동의 물리적 중심이자 정서적 애향심의 구심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그렇듯이 우리 대구시청사와 그 주변을 대구의 공간적, 개념적 상징이 되고, 도시공간 혁신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대구의 대표라는 장소성을 도시관광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도시경쟁력 강화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는 턱없이 부족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우리 의회와 논의하고 2004년 신청사건립 추진기획팀을 신설하는 등 이미 20년 전부터 논의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이후, 사업방식과 이전부지의 선정을 위해 여러 차례 연구용역이 시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유치지역 간의 치열한 경쟁과 첨예한 대립, 그리고 재정문제까지 겹치면서 중단과 재추진이 반복되었지만 십 여년간의 수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지난 2019년 12월, 시민 의견에 따라 옛 두류정수장부지에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의 출범 이후 사업비용을 둘러싼 부지의 부분 매각 등 불필요한 논란으로 또 다시 지연되었지만, 지난 11월 2일, 대구시가 부지의 부분 매각 철회를 발표하면서 신청사가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발표한 신청사 재추진의 핵심적인 내용에는 사업중단의 위험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바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마련입니다. 민선8기, 홍준표 시장님의 시정운영에서 재정건전화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고, 본 의원 또한 긴축재정의 필요성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청사로 얻게 될 공익의 가치 또한 결코 그보다 더 후순위라고 할 수 없으며, 그동안 지연되면서 발생한 사업비용의 급격한 증가와 행정의 비효율성, 그리고 행정의 신뢰 훼손 등을 고려한다면, 안정적인 사업예산을 수립하여 목표에 부합하는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재정에도 오히려 더 도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일부 공유재산의 매각에 반대하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의 부동산 시장과 건설경기 현황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나 매각대상의 재산가치 저평가 문제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고 있어 매각 절차가 결코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또 다시 신청사 건립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겠다는 것입니까?
신청사 건립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재론의 여지가 더 이상 없는 사업이며, 신청사 건립 기금을 통해 충분히 준비되어 왔던 만큼 공유재산매각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장님께서 시정의 운영과정에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매각사유를 신청사 건립이라는 단일사업에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포함해 주요 시책사업 전반의 추진을 위한 투자가용재원의 추가 확보라는 총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청사 건립은 지역사회가 오랜 기간 숙의해 어렵게 결정한 사안입니다.
지난 20년간 끝없이 추락해 온 대구의 이미지와 지역의 활력, 그리고 240만 시민들의 자존심과 명예의 회복을 위해서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매각과 신청사 추진을 연계하는 현재의 재정계획을 철회하고 안정적인 재정계획에 따라 신청사를 조속히 건립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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