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반대주장에 대한 전략적 대응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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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구 의원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47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7-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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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구 의원 |
대수 | 제7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47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7-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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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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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함께 역점 추진하고 있는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사업의 중요성과 사업방식의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성공적인 사업의 완수를 위해 대구시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열악한 산업기반으로, 경제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대구의 현 상황을 타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미래 100년의 산업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영남권 전체가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확보하기 위해 20년이상을 노력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해, 정부의 영남권신공항의 백지화발표로 결국 무산될 것으로 생각했던 우리 지역의 관문거점공항 건설사업이 대구공항과 K-2의 통합이전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16일 예비이전후보지로 군위와 의성에 위치한 2곳의 대상지를 발표하는 등 금년 말까지는 이전부지를 확정하겠다는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최종이전부지선정과 광역적 교통접근성 개선 등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대구시와 경상북도 뿐만 아니라 지역의 각계각층이 중지를 모아야할 중요한 시점입니다만, 최근 일부 정치권과 사회단체에서 통합이전 반대의견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반대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은 그대로 두고 K-2 군공항만 이전하자는 반대 측의 주장은 누가 들어도 솔깃한 이야기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부지를 공유하고 있는 대구공항과 K-2 기지는 면적이 총 200만평 정도인데, 민간공항 시설은 터미널과 주차장 등 5만평에 불과하고, 활주로와 계류장 등 대부분의 항공시설은 군사시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K-2만 이전하게 되면, 대구공항은 터미널과 주차장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공항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통합이전에 반대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국비로 활주로 한 본 등 약 95만평을 매입해, 민간공항 부지를 확보하고, 나머지 100만평을 개발한 이익으로 K-2 이전비용을 충당하면 된다고 하지만, 과연 민간공항으로 고도제한과 소음이 가득한 100만평의 부지를 개발해서 수조원의 개발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모두 이전해 고도제한과 소음문제가 없는 후적지 200만평을 모두 개발해야 이전비용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후적지 개발을 검토하고 자문한 금융과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군공항이전 비용을 국비로 충당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행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재원에 대해‘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명시하고 있고 광주나 수원 등 다른 도시들도 대구와 같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만을 위한 국비지원을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발상입니다. 설사, 국비지원을 통해서 사업비를 해결하고 대구공항이 그대로 남게 된다고 하더라도, 고도제한과 소음발생으로 수십년간 고통받고 있는 공항인근의 주거환경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도 대구 전체면적의 13%가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인근의 노후주거지의 정비사업이 장기간 답보상태에 빠져있고 새로운 개발사업에서도 제한요소로 작용하면서, 도시공간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장거리 노선을 위해 활주로를 연장할 경우, 고도제한 범위도 대폭 확대될 수밖에 없어서, 도시공간의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것입니다. 특히, 중장거리 노선을 위해서는 현재 2,700미터의 활주로를 3,500미터이상으로 연장해야 하지만, 이 경우, 인근의 돈지봉과 고층아파트 등 장애물이 많아 안전한 이착륙 항로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장래 대구․경북의 항공수요를 감안한 근본적으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항전문가들의 지적이고, 그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바로 ‘기부 대 양여’로 사업비를 마련하고, 중앙정부, 그리고 대구와 경북이 함께 추진하는 K-2 와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의회의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장으로서, 대구시의 사업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통합이전이라는 추진방식의 당위성에 대해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여론을 한데 모으는 홍보 전략이 부족했고, 일부의 반대주장에 안일하게 대응해 왔다는 지적에 대해서 만큼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남권 신공항의 백지화 발표이후, 시장님이 공개석상에서 강력하게 천명했으나,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의 검증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사업추진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도 제대로 협의되지 못하고 있는 등 불투명한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비판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부 소수의 반대주장이 어느새 아주 설득력 있는 대안처럼 여론이 만들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보다 우리 대구시가 처한 현실에서 관문공항을 건설하려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왜 통합이전이어야 하는지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에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에 대한 검증결과도 조속하고 상세하게 발표해서, 우리 시민들이 대구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지역의 관문거점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 20년을 노력해왔고,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했지만, 성공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여론분열은 사업의 무산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연이은 영남권 신공항 실패경험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부산지역에서는 대구경북 공항수요의 선점을 위해 김해공항의 추가확장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특히, 기존 교통인프라개선계획보다 대폭 증가한 추가 개선안을 정부에 요청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소모적인 찬반논쟁을 그만두고, 최적의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서 이전지역이 만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하고, 신공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철도, 도로 등의 교통여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대책도 준비해야하는 등 우리 대구신공항이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의 거점관문공항이 될 수 있도록우리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시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들과 지역의 정치권, 시민사회가 똘똘 뭉쳐, 새로운 하늘 길을 여는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사업에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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