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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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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편입에 따른 소방 인력·자원 확대 촉구
류종우 의원

류종우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303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09.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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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우 의원

류종우 의원

대수 제9대
차수 2차
회기 제303회 임시회
질문일 2023.09.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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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류종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위군 편입에 따른 소방 인력 및 자원 확대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편입된 군위군의 임야 면적은 462km2로

대구 전체의 임야면적과 (472km2) 맞먹습니다.

전체면적으로 보아도 군위군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특별시보다도 큽니다.

그러나 이 넓은 면적에 비하여 소방인력과 장비는 너무나도 부족해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군위군 편입을 대비해 그간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군위 출장소 신설 및 소방 장비와 소방인력 재배치가 이뤄져 소방력이 다소 보완되었으나 군위군의 소방 체계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위군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비롯한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늘길이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배후지에는 첨단산업과 물류 단지가 조성되는 등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천금과도 같은 이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력은 재난 상황 시 국민을 보호할 가장

주되고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황을 살펴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군위군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강북소방서는 군위군 편입을 전제로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강북소방서는 관할영역을 훨씬 초과하는, 당초 계획 대비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을 책임지게 되었고, 유사시 대응에는 한계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휘본부가 되는 강북 소방서와 군위군 각 읍면 간의 물리적 거리로, 민원 해결, 재난현장 지휘·감독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위군 지역의 소방서 신설과

소방력 보강 계획은 현재 요원하기만 합니다.

대구시는 신공항 개항시기에 맞추어 ‘군위 소방서’와 ‘공항 119 안전센터’를 설치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공항 건설이 완료되기 전까지 소방력에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위군 지역의 의용소방대를 더욱 활성화하여 부족한 소방력을 보충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의 의용소방대원은 약 9만 5,000명 정도가 있으며, 대구시에도 2,000명이 넘는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재난상황 시

소방공무원을 보조해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농촌지역에는 의용소방대의 감시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유사시 소방력을 보충할 수 있는 전력이며, 따라서 의용소방대의 확대와 활성화는 곧 소방력의 보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군위 소보지역에 설치된 전담의용소방대를 추가로 설치해야합니다.

전담의용소방대는 일정 시간 상시 근무하며, 주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소방차와 소방장비를 갖추고 있어 화재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소방서가 없는 군위군에는 반드시 필요한 소방력 보완 장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군위 소보 지역 한 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동부 지역의 삼국유사면에도 전담의용소방대를 추가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로부터 가장 먼 두 지역에 소방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의용소방대의 처우 개선을 통하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자녀 학생 장학금은 대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지원하는 것을 중학교까지 확대하여 의용소방대원의 동기 부여와 인력 확충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65세로 정해져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까지로 연장하는 입법 논의에 힘을

보태 정년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위 소방서와 공항안전 센터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점진적인 소방력 증강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군위군의 소방인력 및 장비 현황은

소방공무원 105명과 차량 21대로 대구시와 비슷한 면적을 담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현재 군위군 지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위 119 출장소 및 군위 119구조대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군위지역의 소방 관련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재난 자체를 예방하고 피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모든 재난를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재난 발생 시 빠르고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재난대처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난예방은 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대구시는 군위군의 소방력 강화를 위해

지금부터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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