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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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육정미·박창석의원) 

○의장 이만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두 분이며 육정미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박창석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 질문 없이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이고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과 답변시간은 각각 20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료한 후에 동료의원님께 추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고 분명하게 요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육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의원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원 육정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2023년 3월 15일 299회 임시회를 통해 대구로 관련 시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시정질의를 한 것은 대구시의 2023년 2월 8일 “대구로 앱 활성화를 위한 대구로페이 발행”이라는 제목의 언론 브리핑을 보고 대구로페이 사업계획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대구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 즉 대구로 배달앱과 대구로 택시 사업은 2022년 11월 3차 추경 심사와 그해 12월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새로운 사업 확장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적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임에도 택시앱 사업이 공모를 거치지 않은 점, 대구로 이름 그 자체만으로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음에도 대구로 상표권을 대구시와 업체가 5 대 5로 소유하고 있고 그조차도 2021년 4월 8일 업체가 단독 출원한 이후에 2022년 12월 29일에야 지분 일부를 대구시에 양도한 점, 배달앱 예산이 협약서에 명시한 20억 원을 3배 이상 훌쩍 넘겨 60억 원 가까이 투입된 점, 협약기간이 3년으로 한시적이라는 점, 3년으로 한시적이라는 것은 협약기간 동안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낮은 수수료 손실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하지만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이후에도 낮은 수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음에도 대구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만을 꾀한 점 등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장기대책 마련 없이 다시 2023년 4월 23일 업체와 시민생활 종합플랫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을 통해 플랫폼 기반에서 사업을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원래 2월 8일 당초 대구로페이 발행 언론 홍보를 할 때에는 대구로페이를 대구로 앱 내에서만 충전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만 결제할 수 있도록 독과점적 권한을 부여하려고 했으나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 5월 301회 임시회에서 대구로 사업의 특정업체 혜택과 무계획적 퍼주기에 대해 서면질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협약서는 이전의 협약서보다 업체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성되었고요. 배달앱 사업협약서의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A업체는 택시앱 사업과 시민생활 종합플랫폼 협약 당시의 사업자와 달랐습니다. 이름만 동일했던 거지요. 
  또한 2023년 6월 301회 임시회 결산심사에서는 2022년도 3차 결산 추경에서 급하게 편성되었던 택시앱 사업에서의 4억 8,000만 원이 산출내역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산 편성 당시 세출내역서에 1,500대의 택시에 차량 래핑 및 갓등 설치비 3억 4,500만 원, 일반 홍보비 1억 3,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차량 래핑은 110대에 그치고 나머지는 모두 홍보비로 사용하였습니다. 1,500대 차량 래핑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 홍보비로 다 사용했다는 것은 업체가 택시앱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무리하게 말하겠습니다. 
  서비스 사업자, 즉 업체는 오직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회원 가입자 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인 듯 보입니다. 그것을 통해 수익이 담보되는 다른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도 듭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하고 방조하고 협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업체에게 낮은 배달앱 수수료를 시민 혈세로 충당해 주고 홍보비 지원을 통해 소비자를 끌어들여 앱 가입자 수를 늘려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기업가치가 상승하자 업체는 인적분할을 통해 법인을 신설하고 원래의 법인은 폐업시켰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법인과 신설법인의 법인명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의회와 대구시민을 기망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대구로는 기망과 편법이 판치는 특혜로 얼룩진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구시는 업체의 협약 위반에 눈감았으며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주어진 권한을 활용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한 업체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결과를 낳았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서면질의서는 전달해 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저에게도 도착을 했고 지금 의원님들 책상 위에도 있습니다. 시장님과 제가 다시 한번, 관련 질의를 제가 하고 시장님께서는 사실 기반으로 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정미 의원   예. 2021년 3월 2일 대구형 배달 플랫폼 구축·운영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지요? 그리고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해서 2024년 6월 30일까지고요. 계약기간은 3년 4개월, 서비스 사업자는 A 인성데이타, 전담기관은 경북산학협력단입니다. 맞습니까?

○육정미 의원   잠깐만요.

○육정미 의원   시장님.

○육정미 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지금 그러면.

○육정미 의원   아니요.

○육정미 의원   제가 이해하기에, 13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총괄적으로 다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육정미 의원   설명을 하시겠다?

○육정미 의원   예.

○육정미 의원   예. 먼저.

○육정미 의원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다? 알겠습니다.

○육정미 의원   예.

○육정미 의원   시장님.

○육정미 의원   아니, 이게 40분인데 저도.

○육정미 의원   그러면 좀.

○육정미 의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셔야 될 게 많습니다.

○육정미 의원   예. 시장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육정미 의원   안 됩니다.

○육정미 의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의장님,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그렇게 장황하게 5분 동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는 예결 심사하면서 사업 보고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우려하셨던 횡령했다 하고 특혜 줬다 하고 배임했다 하는 그런 의심을 왜 받아야 되느냐. 저희들도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의혹을 풀기 위해서 저도 몇 날 며칠을 자료 수집하면서 준비하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시정질의는 의원이.

○육정미 의원   시장님, 제 말씀 안 끝났습니다.

○육정미 의원   제 말 안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육정미 의원   왜냐하면.

○의장 이만규   자, 그러면 이렇게.

○의장 이만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의장 이만규   지금 시장님의 총론 중에.

○육정미 의원   그러면.

○의장 이만규   서면으로 질문했던 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정미 의원님의 질문 중에 시장님이 안 계실 때 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답변할 부분을 경제국장이 더 상세히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육정미 의원   자, 그러면 시장님, 저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시장님께서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앞선 시 정부에, 지방정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판단하실 때는 그것이 주민의 공론으로 만들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가차 없이 그 사업을 중단하셨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미 손에 두 개, 세 개나 꼽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의혹이 불거지는 이 사안에서만은 그 당시 전 시장, 권 시장이 계실 때 공모를 통해 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오히려 이거 문제없다고 하시면서 정작 들어야 되는, 저도 질의 중에 부시장 관련은 빼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가장 하나마나한 얘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지만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답변을 못 하시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육정미 의원   아, 그렇습니까?

○육정미 의원   예.

○육정미 의원   아, 그런 말씀이시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저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님을 대면하고 또 생방송 안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또 저도, 우리 의원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맞습니까?
  시장님, 다른 것 말고요. 검사 하셨으니까 법적으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면 개인이 아니고 법인 자체가 개별 독립적으로 법인번호를 갖고 있지요? 맞습니까? 
  우리가 배달앱 계약을 할 때 인성데이타의 법인번호와 그다음에 우리가 택시앱과 그다음에 시민생활 종합플랫폼 사업을 계약할 때, 협약할 때 당사자인 인성데이타의 법인번호가 다른 건 알고 계시지요? 몰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 2개 업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아, 모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정미 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또박또박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 배달앱 사업을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아까 말씀을 5분 동안, 한 4분 가까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사업 없다, 경기도하고 대구만 이래 살아남았다. 동안까지 퍼부은 예산 60억 원은 그게 장기적으로만 갈 수 있다면 계산하지 않은 채로 말씀하셔도 좋아요. 가장 잘한 사업 중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 서비스와 중소기업이 하고 있는 것 지원해주고 잘되면 어떠냐 했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실제 배달앱 사업을 하는 업체 이름이 인성데이타예요. 시장님도 언급하셨고 저도 한 번 언급했고. A라고 하지 맙시다. 인성데이타와 택시앱과 시민생활 종합플랫폼을 계약한 인성데이타가 이름만 동일하고 달라요. 모르셨습니까? 

○육정미 의원   예.

○육정미 의원   예. 인적분할이 뭔지 아시지요?

○육정미 의원   예. 맞습니다.

○육정미 의원   예. 맞지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인 간의 거래도 아니고요. 그것도 명확해야 하는데 공, 지방정부하고 계약을 한 민간기업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간기업이 원래 초기의 인성데이타가 인적분할을 했어요. 시장님,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차이가 뭔지 아시지요? 인적분할은. 

○육정미 의원   예.

○육정미 의원   법원에서 분할을 하라, 마라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자기가.

○육정미 의원   자, 그래요. 가장 중요한데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육정미 의원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는 명확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데 부품하게 말씀하세요. 부품이라는 뜻은, 이게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어떤 답변도 하실 의향이 없으신 걸로 알겠고요.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 자리를 떠나시는 것은.

○육정미 의원   세세.

○육정미 의원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육정미 의원   질의하는 것 결론을 내기 위해서 부르신.

○육정미 의원   시장님, 국회의 법무부장관이나 다른 어떤 장관들도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면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요청하는 거는 의원이 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육정미 의원   저는.

○육정미 의원   알겠습니다.

○육정미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앉아 계시니까 PPT 나오면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육정미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저는 글쎄요, 시의회 경험은 일천하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받아들이셨으니까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국장님. 

○육정미 의원   몇 번 대면했고요. 이제 질의 1번부터 해서 쭉 한번 순서대로 가는데 섞어서 가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일 대구형 배달 플랫폼 구축·운영 협약했습니다. 그렇지요? 

○육정미 의원   그리고 계약기관이 경북산학협력단 맞다고 시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육정미 의원   그러면 현재도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까?

○육정미 의원   대구TP로 언제 변경하셨습니까?

○육정미 의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셨습니까?

○육정미 의원   팀장님,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육정미 의원   예. 그러세요?

○육정미 의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사업 결과가 어떤지 성과지표가 어땠는지 성과가 어떤지 공시해야 되지요? 사업들을. 맞지요? 맞습니까? 국장님, 공시해야 됩니다. 공시는 하지 않으셨지만 이런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닐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고요. 출자·출연기관에, TP에 어떤 사업을 위탁할 때도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육정미 의원   그리고 그 조례가 우리 존경하는 윤영애 의원님입니까? 조례를 발의했고 이번에 통과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인가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즉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라든지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구시의 정책사업을 줄 때도 민간기업에 주는 것처럼 공모를 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공공위탁을 그런 방식으로 하셨는데요. 이 시기가 어땠냐 하면 저기 의원님들,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실제적으로 2022년 본예산 심사할 때 예산서안, 사업 산출 그 설명서 안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있다가 어느 시점에 어느 경로를 통했는지 모르게 마지막에 예산안에는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변해 있습니다. 편성목 변경 있지요? 

○육정미 의원   예. 있지요? 저렇게 변해 있어요. 저런 보고를 상임위에서나 그다음에 예결 심사할 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자그마한, 자잘하게부터 배달앱 사업 관련해서, 택시앱 사업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일단은 보고 안 하셨지요?

○육정미 의원   예.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다르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런 식의 좀 끼워넣으면서 편법들, 그러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어떤 하자를, 실수를 하게끔 만드는 이런 어떤 직무 권한을 활용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 저는 도대체 이게 뭔가 아직까지 궁금하지요. 
  2번 들어가겠습니다. 2022년 11월 28일 3차 추경, 대구로라는 브랜드를 달고 택시호출사업 서비스가 시작돼요. 이때부터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요, 저도 그렇고요. 국장님, 우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에 복지법인이 있어요. 복지법인에 노인사업을 공모해서 이 법인에 주거든요. 그지요? 공모를 해서 줘요. 사업할 때 공모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똑같은 복지사업, 복지기관에 청년사업을 줄 때 앞에서 공모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사업에 공모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그지요? 별 건이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그때 그래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지요. 그리고 그때 3차 추경이 결산 추경이에요. 날짜가 11월이에요. 11월 3차 추경에 4억 8,000만 원을 올리셨는데요. 자료에 또 나옵니다. 4억 8,000만 원이 1,500대 택시에 래핑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 1억 얼마를 홍보비로 쓰겠다는 거였는데 결산에서 완전 뒤바뀌어 있어요. 110대만 래핑을 했습니다. 산출 근거에 맞지 않게 돈을 썼어요. 우리가 민간기관에서 대구시와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식으로 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답변도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택시를 모을 새가 없었다고 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전담기관을 법인택시조합으로 했었거든요. 맞지요? 여기 전담기관이 법인택시조합이에요. 그때 설명하실 때 법인택시들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개인택시까지는 안 한다, 그거는 차차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딴 판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설명을 들을 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특성을 모르면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지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결산 집행에 있어서 원칙들, 산출 근거한 원칙, 보조금 심의받은 거거든요? 받아서 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인데 이것도 법 위반은 아니에요. 그지요? 여기까지는 제가 봐서는 법 위반이 아닌 걸로. 행정절차를 계속 조금씩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가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막 무시하는 게 공무원 행정편의상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게 거의 다 업체 위주로 절차 무시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육정미 의원   왜냐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 자체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회원가입자 수를 늘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재산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저는.

○육정미 의원   예. 당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 동인청사에도 대구로라고 붙어 있고요. 여기 이미 답변이 나와 있지만 대구로라는 브랜드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활성화돼야 된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말에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문제 제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끊임없이 업체하고 장기계약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계약들을 세우면서 사업들을 옆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육정미 의원   그래서 시민생활 플랫폼.

○육정미 의원   아, 그러셨습니까? 그 얘기도 여러 번 하셔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또 충실하게 말씀하시니 제가 대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대구로 배달앱 협약이 3년 6개월인가요? 초기에 앞에 첫 번째 질문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게 2024년 6월 30일에 종료되거든요. 그지요? 그런데 짧다고 해서 그 사업을 연장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연장된 계약을 뭐를 가지고 들어오시냐면요. 시민생활 종합플랫폼 협약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시민생활 종합플랫폼 사업 협약을 2023년 4월 27일에 하셨잖아요. 그지요? 

○육정미 의원   무한 확장해 주면서 하셨는데 그 협약이 배달앱 공모를 해서 업체 선정한 이 배달앱 사업의 연장이라고 대구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육정미 의원   그렇습니까? 사업자 인성데이타가 본래의 인성데이타가 아닌 새로운 신설법인의 인성데이타라는 것을 다 아셨지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그리고 인적분할했습니다. 법적으로 인적분할이 뭔지 제가 시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초선에 그것도 비례민주당 의원께는, 본인 대에 그래도 대선도 나가시고 하셔서 그러신지 답변하시는 건 좀 민망하셨는지 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하지 않으셨는데요.
  제가 인적분할이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업 분할에는 인적분할이 있고요. 저는 그냥 익힌 거예요.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거는 아닙니다. 어쩌다가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인적분할은 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존 회사 주주들이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갖는 형태고요. 여기에는 기존 법인의 어떤 법적 책임도 승계되지 않아요. 물적분할은 모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신설 회사로 만들고 이에 대한 지분을 모회사가 100% 소유하는 형태가 물적분할이에요. 
  이게 지금 질의 순서가 좀 달라지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2021년 3월에 했던 배달앱 사업의 협약서 21조 그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했던 배달앱 초기 사업입니다. 팀장님, 21조 그 자료 띄워주세요. 여러분, 보이시지요? 사업 승계를 할 수 있도록 21조에 만들어 놨어요. 
  저는 이 사업이 이게 초기부터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되고 그다음에 확장하는 방식들도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렇지 질주하는 모습들이 전문가의 기술인 것 같아요. 21조에 보면 사업 승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지요? 그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승계하는데 “단” 이렇게 했어요. “서비스 사업자가 최대주주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육정미 의원   지금 우리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법원에서 분할 승인 났고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다, 이런 뭐 제가 봐서는 사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21조에 따라서 업체는 시에다가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내지요? 맞지요?

○육정미 의원   그지요?

○육정미 의원   질의서에 다 있기 때문에, 질의서에 답변도 달아주셨기 때문에. 대구시에 승인신청을 언제 냅니까? 공문이 날아오잖아요. 그지요?

○육정미 의원   아니요. 이것 제가.

○육정미 의원   아니, 말씀드리는 시간을.

○육정미 의원   잠깐만요. 말씀하시는 시간을 진짜 드리겠습니다.

○육정미 의원   예. 그렇게 하지요.
  2022년 10월 14일 자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저 공문을 보시면 특이한 이름이 좀 발견이 돼요. 저것도 여쭙고 싶지만 일단 시간이 허락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2022년 10월 18일에 승인을 내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회사는, 법인등기부등본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 회사가 참 희한하게도 굉장히, 이게 최대주주분이 머리가 좋으신지 어쨌는지 사업 수완이 있으신지 일단 2001년도에 이 회사는 물류 그다음에 퀵서비스로 해외 업체가 생겨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또 퀵서비스를 하는 배달앱 로지올도 만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분할했다 합병했다 분할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주주명부 전에 법인등기부등본 띄워주세요. 
  보면 2022년 즉, 대구시에 사업변경승인신청서 공문을 보내기 전, 2022년 10월 14일에 보내기 전에 여기에서 회사를 인성데이타, 원래 그 사람은 자기 법인명을 인성데이타서비스로 바꾸고 그 날짜에 2022년 8월 31일날 신설 법인, 바로 택시앱 사업과 지금 연장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시민생활 종합플랫폼 사업 계약 당사자입니다. 그 당사자의 이름과 동일한, 본래의 모기업과 이름이 동일한 이름의 신설 법인을 만들고요. 또 그 회사는 원래, 복잡하지요, 그지요? 모법인은 원래 분할돼 있던 바이크뱅크라는 회사와 합병하면서 해산해 버려요. 폐업해 버려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회사가 없어요. 
  원래 우리가 배달앱에서 공모절차를 거쳤던 검증했던 그때도 문제는 많았지요,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특혜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그거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그렇게 했는데 그 회사가 인적분할 하면, 인적분할은 신설 법인은 아무런 책임을 가지지 않아요. 거기에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말씀들도. 거기에 최대주주로 되어있어야 되는 거지요. 신설 법인의 주주명부에 원래의 공모해서 배달앱 서비스를 했던 그 회사가, 그 법인이 최대주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즉, 전제 자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물적분할을 하면 가능하다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셨는데 하십시오.

○육정미 의원   예.

○육정미 의원   가장 중요한데 어려운 내용을 말씀.

○육정미 의원   아, 국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육정미 의원   아니오. 저는 그런 말한 적 없습니다, 국장님.

○육정미 의원   그거는 보고받을 때 과장님이 갖고 오신 거예요.

○육정미 의원   답변하셨습니까?

○육정미 의원   자, 과장님, 우리가.

○육정미 의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공적 문제로 얘기를 나눌 때는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뭐 공정성이다, 아름다운 얘기는 다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질의한 것은 배달앱을 했든 사업자공모를 했든 그 사업자, 그지요? 그 사업자가 지금은 없어요, 그지요?
  그런데 동일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면서 그 연장한 사업을 하면서 또 사업 내용을 확장시켜줬는데, 대답하실 때 그럼 21조에 그 근거를 만들어놨더라는 거지요. 그 근거는 21조 근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띄워 놨지만, 띄워놔 주십시오. 서비스사업자가 최대주주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시는 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는 다 승계했다고 봤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저렇게 최대주주가 되었는지 사전동의 공문이 오면 살펴 보셔야 되는 거지요. 
  해서 제가, 저거를 살펴 보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지요? 주주명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1차 본예산 추경할 때 제가 주주명부를 요청했는데 끝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주주명부를 받았어요. 그것 띄워 주십시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 얘기하고 결국 오늘은 끝날 것 같네요. 9분 5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새로운 사업, 공모했던, 행정 절차를 지켰던, 초두에 홍 시장님이 칭찬했던 그 사업, 배달앱 사업을 저희들도 칭찬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의 사업주체가 지금 없어요. 우리가 알게 되어버렸어요, 법인등기부등본하고 다 받으면서. 그러면 새로운, 이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21조 아까 봤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그 공문을 10월 14일, 2022년 10월 14일 사업승인 공문 다시 왔다 갔다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자, 옳지. 
  저 공문에서 한 가지만 아니고 여러 가지의 사업, 뭐 책임연구원도 바꾸고 근데 동일한 이름이 또 있어요. 저분은 제가 봐서는 공기관에서 뭘 하고 계신 분인데. 
  자, 저 날짜가 10월 14일이고 승인을 10월 18일날 해줬는데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이미 2022년 8월 31일에 신설 법인을 동일한 이름으로 바꿔 놓고 10월달에 법인을 해산해 버려요. 바이크뱅크하고 합병해 버리고, 맹 자기 자회사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어떤 업체에 대한 원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성격은 욱해도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대구시 사업 잘되기를 바라고요. 홍 시장님의 스타일은 저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뭐 후벼파면서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들어도 해소되지 않는데 문제는 점점 더 증폭하면서 대구시는 고장 난 전차처럼 막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 사소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1조 협약에서 그럼 주주명부에 봐야 돼요. 누구가? 인성데이타 초기의 법인번호를 A라고 합시다. 그 인성데이타 최대주주인지를. 주주명부 띄워주세요, 다시. 
  그런데 제가 저 주주명부를 저런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밑에다가 법적 조치하겠다고. 근데 저도 자료 받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함부로 유출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저거는 공개해야 되는 자료예요. 왜인지 알아요? 아십니까? 정책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건 대구시에 어마어마하게 컬러링, 벨 자체에도 대구로 이용하라고 하고 있고. 시민들은 몰라요. 이름 자체도 공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지금 너무 많은데 일단 저런 상태에서 온 저기 최대주주가 인성데이타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개인이 최대주주입니다. 저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약위반 아닙니까? 

○육정미 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시장님께서는 끊임없이 모르고 이해도 안 되고 계속 그러신 상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기자님들,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60억 원이라는 사업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2021년 공모를 통해서 협약을 했고요. 2024년 6월 30일이 계약일자 마감이고요. 그리고 협약금액 자체도 20억 원인데요. 지금 현재 60억 원 가까이 투입된 상태이고요. 협약금액을 넘는 금액이 왜 투입됐느냐고 얘기하면 대구시에서는 끊임없이 “시민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온라인플랫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고 답하셨습니다. 
  일단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담당자한테도 제가 말했지만 자료를 주면서 반드시 공개해야 될 자료에 ‘법적대응 하겠다’ 저런 소리를 업체에서 붙여서 보냈다고 하는데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 담당 직원에게 말씀해주십시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정미 의원   그 부분은 또 귀에 들어오십니까?

○육정미 의원   예.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우리 지금 온라인플랫폼 사업 관련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법안이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플랫폼 사업의 기업가치가 뒤쪽에 질의도 있지마는 가입자 수예요. 그래서 유튜브 가입자를 막 판다고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달앱이나 이런 초기, 이런 얘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 의원   그러니까요. 예산 투입을 그렇게 하고 새마을협의회나 뭐 여러 관변단체도 동원하고 전화도 하고 이런 것에 비해서는 사실 약하지요.
  자, 상표권, 지금 계속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다고 하시니까 뭐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과 또 시민들께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엄밀하게 협약 21조를 위반하셨고요. 저는 대구시에서는 몰랐나 생각을 했는데 다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기업 사업변경승인신청을 받을 때도 실제적으로는 주주명부라든지 이런 거를 요청하지 않으셨네요. 그러면 직무,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대구로 관련 상표권 관련에 대한 질의드렸지요? 5 대 5로 되어있고요. 우리가 떠들어서 그런지 일단 초기에는 단독 출원했다가 12월 29일날 이쪽으로 5 대 5로 이전해 줬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대구로 상품권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여쭸더니 답변을 이렇게 주셨지요. 

○육정미 의원   해주십시오.

○육정미 의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육정미 의원   예.

○육정미 의원   예.

○육정미 의원   예.

○육정미 의원   예.

○육정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구로 상표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생활 종합플랫폼 사업 계약을 하시면서, 연장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계약 자체는 업체 자체가 공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업체하고도 다르다라는 것에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고요, 대구시에서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강행했다, 계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 한 부분, 지금 2분 13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권 얘기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구로 시민생활 종합플랫폼 협약에 상표권 조항이 있습니다. 15조지요? 우선매수권이라고. 이 조항을 넣으셨어요. 물론 다른 조항도 쭉 있는데요. 이 조항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모 업체 인성데이타와 새로운 신설 법인 인성데이타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 이름이 같아도 법인번호가 다르면 다른데 대구시는 다르지 않다고 똑같이 다 이전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지금 상표권도 다 원래의 모기업 인성데이타로 있고 그 인성데이타가 바이크뱅크와 합병했기 때문에 이 권한은 이쪽으로 다 해줄 수 있습니다. 달라요.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구시가 우선매수권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대구시가 굉장히 규제 조치, 그러니까 견제 장치를 줬다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법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다 필요 없고요. 
  자,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제나 보험도 그렇고요. 사업이 끝날 때, 배달앱이나 그다음에 시민생활 종합플랫폼 사업도 다 끝났을 때 상표권 가치를 주장하면서 “사라, 나, 우리 사업 못 하지만 우리 이만큼 고생했다, 사라.” 업체라고 했을 때 이 조항으로는 대구시가 사야 되는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정미 의원   아닙니까?

○육정미 의원   잠깐만요. 그거 필요 없고요. 이 조항이면 그거는 대구가 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육정미 의원   예.

○육정미 의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대구시는 인성에 무슨 빚을 졌나 봐요,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도모함에 있어서 처음에 공모사업을 할 때도 떠다녔던 많은 문제들, 거기에 이름 석 자가 나옵니다, 그지요? 10분 더 가능하나요? 마쳐야 되나요? 

○의장 이만규   1분, 1분 더 있습니다.

○육정미 의원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편법과 위법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또 무엇보다 시장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게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직원들로 하여금 시장님의 그 어떤 고난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을 보면서 본의 아니게 절차와 직무를 방기하는 상황들을 낳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고요.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의장 이만규   육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일 자로 대구시에 편입된 군위군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박창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주시고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개항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준표 시장님과 대구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10일 태풍 카눈으로 인해 군위군은 너무 많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고 피해 복구 현장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군위군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14일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재난지원금으로 피해 복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 피해나 높은 둑이 무너진 곳, 침수로 인한 농기계와 기계장비 피해에는 실질적 피해복구가 어려워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3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구경북신공항 계획 추진에 어려운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과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지 2개월이 지났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공항을 목표한 시점에 목표한 대로 완공할 수 있는지와 개항 시기에 맞추어 최대 이용 고객이 있는 대구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접근도로에 대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사업을 시작한 2016년 7월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시장님 취임 이후 더욱 활기를 찾아가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 4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을 반드시 성공하기 위한 합의에 따라 지난 7월 1일 자로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었습니다. 
  8월 25일 국토부에서 통합신공항 민간공항 부문에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서 2조 6,000억 원의 사업비와 중대형 항공기를 비롯한 모든 기종 항공기의 운항이 가능한 3.8km의 활주로를 확보해 연간 1,200만 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공항과 신공항에서 중앙고속도로까지 6.6km를 연결하는 도로와 신공항IC 신설까지 대구시 의견이 많이 반영된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와 함께 기부대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중요한 것은 신공항 건설 중 국토부에서 추진할 민간공항과 함께 대구시에서 수행해야 할 군공항 이전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사업을 시작한 2016년 7월 당시보다 많은 환경이 변했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당시보다 많이 침체되어 있고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환경도 악화되어 있으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설 비용 또한 그때보다 많이 상승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소음 피해가 심한 군공항 이전이 우선이었다면 시장님 취임 이후 대구 미래50년 계획에 부합하고 후적지 개발에 두바이 방식 등 대역사를 염두에 둔 개발을 포함한 공항이전을 목표로 하면서 당초 7조 8,000억 원의 사업비에서 이보다 훨씬 많은 11조 5,0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게 되는 등 고려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까지 계획하신 사업자 선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공항 성공의 필수 조건인 신공항 접근로 문제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월 28일 대구에서 발표한 팔공산 관통도로의 내용을 보면 동대구IC에서 영천상주 간 고속도로 내 동군위IC를 경유하여 중앙고속도로에서 신공항IC로 이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접근로가 중앙고속도로와 신공항IC를 이용하게 되므로 중앙고속도로의 심각한 도로 혼잡이 우려됩니다. 중앙고속도로는 신공항과 무관하게 지금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4차로에서 6차로 확장이 필요한 도로입니다. 공항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편리하고 신속한 다양한 접근로가 필요합니다. 중앙고속도로는 현재 대구 북구,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방면에서 접근하기 좋은 도로입니다. 
  영천상주 간 고속도로 군위군 구간에는 동군위IC와 서군위IC가 있습니다. 이 중 동군위IC를 통해서는 포항, 경주, 영천, 울산 방면의 공항이용객이 이용하기 좋습니다. 특히 서군위IC는 경북 중부권인 상주, 김천, 구미, 대전, 세종시 등 충청권 방면에서 가까운 도로여서 타 광역시의 공항이용객까지 흡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군위IC에서 경북신공항으로 접근하는 도로 개설 계획은 아직 발표된 것이 없으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8월 28일 발표한 팔공산 관통도로는 수성구, 동대구, 경산, 청도 그리고 공항후적지에 개발될 핵심 비즈니스센터 방면에서 이용하게 될 도로로, 영천상주 간 고속도로의 동군위IC에서 겹쳐지는 도로여서 혼잡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혼잡을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접근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군위가 공항 이전지를 결정할 때 공동합의문 가운데 동군위IC에서 통합신공항까지 군위군 관통도로를 개설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약속한 군위군 관통도로는 그동안 경상북도에서 국토부에 4차선으로 신설하는 국도 5호선으로 승격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도로는 군위군의 8개 읍·면 중 군위군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도로로서 부계면, 산성면, 우보면, 효령면, 군위읍, 소보면 6개 읍·면을 차례로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대구시에서 발표한 팔공산 관통도로와 군위군 관통도로를 연결한다면 도로의 혼잡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접근로가 될 것이며 대구시와 군위군을 잇는 생활권도로이자 공동합의문의 약속을 지키는 통합의 상징도로가 될 것입니다. 또 군위군의 인프라에 많은 도움이 되고 대구 미래50년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대한민국이 수도권 중심의 비효율에서 균형발전을 가져올 중남부권의 대역사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대구시가 지방화 시대의 모범적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공항의 성공은 공항건설과 접근로가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이상에서 언급한 바에 따라서 신공항 접근도로망에 대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서군위IC에서 신공항으로의 연결도로 개설과 두 번째로 팔공산 관통도로를 군위군 관통도로와 연결하는 것, 세 번째로 합의서에 있는 군위군 관통도로를 공항 개항 전까지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 군위군이 처한 어려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군위는 대구 면적의 40%를 차지합니다. 아직 농촌지역이고 정비되지 않은 곳이 많으며 기반 시설 인프라가 매우 부족합니다. 대구경북신공항을 이전하여 대구는 소음으로부터 해결되고 대구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고도제한이 풀리며 여의도 면적의 3배에 가까운 공항후적지를 통해 대구시는 밝은 미래를 보장받았습니다. 또한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면서 특·광역시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토대로 무한한 잠재력을 확보한 광역시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3대 도시를 지향하는 넉넉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구 속 군위는 아직까지 너무나 부족해서 대구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배려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군위군에는 고속도로가 45㎞, 국도가 48㎞, 국지도가 56㎞, 지방도가 95㎞, 군도가 96㎞, 농어촌도로가 400㎞ 등 많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동안 군위군의 도로관리는 500㎞에 가까운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국지도는 국비와 경상북도에서, 지방도는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구 편입 전에 경상북도에서 진행하던 지방도 사업이 대구시 편입 후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상북도와 군위군은 공항이전지 결정과 대구시 편입 문제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대구시가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도로 폭 20m 미만의 지방도와 국지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를 군위군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군위군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사실상 군위군에서는 국지도와 지방도를 건설하고 유지할 예산이 없습니다. 군위군은 대구로 편입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입니다. 그동안 대구시에 없던 사업이라고 해서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상북도가 해주던 국지도와 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를 이제는 대구시가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군위군의 특성에 맞는 국비 및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물화장장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동물화장장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과 이제는 필요한 곳이라는 인식의 차이가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구와 전국 각 지역에는 동물화장장 건립을 두고 주민들의 반대와 함께 민간업체와 행정기관 간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군위군은 민간업체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지난 4월 7일 부계면 창평리에 연면적 655㎡, 198평 규모의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부지는 60m 거리에 음식점과 한과 공장이 있고 가까이에 면 소재지가 있어 주민들이 동물화장장 건립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장묘시설이 사회적으로 혐오시설 내지는 기피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시를 하면서 민간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군위군은 지역 내 어디든지 동물화장장이 들어설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동물화장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전국에서 동물장묘시설을 두고 일어나는 반대 시위와 소송만 봐도 반려동물 장묘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반려동물이 많은 도시입니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책과 계획을 준비하는 성숙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 1,500만 시대, 대한민국 3대 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시에서 주민들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장묘에 대한 엄숙함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관리하는 공설동물화장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내의 갈등을 도외시하지 마시고 공설장묘시설 건립에 대한 시의 정책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은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위군에는 군위고와 효령고 이렇게 두 곳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 효령고등학교는 교육부의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일반고에서 항공 분야 특성화고로 전환되어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위군에서는 대구시로 편입이 되고 안타깝게도 사업이 중단, 무산될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교육청에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였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대구시교육청에서는 군위군의 학령인구 부족과 경북 영주에 있는 경북항공고와의 중복투자를 이유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학령인구 부족은 단순히 현재 군위에 있는 학생들로만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게다가 특성화고인 효령항공고의 학생 모집은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군위군의 여건만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있으며 머지않아 군위군의 인구와 학생이 늘어날 것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경북 영주에 있는 경북항공고와의 중복투자를 이유로 제시하였는데 이제 군위는 대구시교육청 소속 아닙니까? 
  교육감님! 
  교육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특히 직업계고에 있어서는 학생이 졸업 후 취업이 잘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교육한다면 경북 영주시에 있는 경북항공고등학교보다 대구시 군위군에 있는 효령항공고가 전국적인 명문 항공고등학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강은희 교육감님! 
  효령고를 항공특성화고로 전환하기 위해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사업검토를 받았습니다. 지역 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경상북도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교육부 인가와 예산을 확보하고 항공특성화고 개교를 위한 부지 매입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의 일반고 위주의 교육 방향과 다소 다를 수 있으나 군위에 들어설 수 있는 대구경북신공항은 민간공항과 함께 군공항인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제81 및 83 정비창 등이 함께 이전하게 됩니다. 즉 학교 인근 공항에서 군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가능한 최고의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훌륭한 환경적 우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효령항공고는 항공 분야 최고 명문 고등학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강은희 교육감님! 
  고등학교가 바로 지역의 인프라입니다. 군위군 교육 인프라를 지켜주십시오. 멈춰 있는 효령고의 항공특성화고 전환사업을 다시 한번 힘차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교육감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대구시 소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의원   지정하기 전에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군위에서 군위군 관통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또 이것이 군위군의 중심부를 지나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정말 걱정하고 이제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기대를 했는데, 호쾌하게 해주신다 하니 답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홍준표 시장님께 다시 한번 특별법에 대한 혜안을 가지셨고 대구 편입, 공항 후적지를 두바이 방식으로 한다, 또 대구시를 대한민국 3대 도시로 한다는데 저는 대한민국 3대 도시로 만든다고 할 때 가슴이 좀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군위군은 공항을 통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항 활성화와 인프라를 많이 좀 해주는데 그 첫 번째가 도로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대구시는 공항 후적지를 통해서 대한민국 3대 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서군위IC 접근도로 또 군위군 관통도로, 해주신다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물화장장 시설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군위군에 동물화장장이 들어오지 않게 관리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민간 사업자는 이익이 있으면 어디든지 갑니다.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군위가 안타깝게도 소송에서 졌는데 1차에서 승소하고 2차에서 패소했는데 2차에서 안타까운 판단으로 졌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화장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점 옆에, 한과 공장 옆에, 면소재지 옆에 있습니다. 도로는 정말 군도 10번 도로이지만 국가지방도로 79번 도로가 더 많이 활용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소송할 때 조금 안타까운 표현이 덜 됐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 가감차선도 없이 바로 도로 옆에 짓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데 제가 공설장묘시설을 해달라 하는 것은 공설장례식장의 기준이 주민과 마찰이 없는 지역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지금 우후죽순 일어나는 또 지금 짓고 있는 그런 데가 안타까운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렸는데, 시장님, 그거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서 민간 사업자, 민간보조사업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음에 실무자 국장님하고 제가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은희 교육감님!
  신중하게 검토하는….
  강은희 교육감님, 어디 발언대 설 데가.
    (「여기, 여기.」하는 의원 있음) 
  강은희 교육감님, 잠깐.
  제가 경북에서 와서 답변자의 답변석이 어딘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직업계고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신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가 지역에서 하나 없어진다는 것은 지역의 인프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공항 개항이 2030년이면 6~7년 후에는 군위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때 늘어날 인구들이 왔을 때 학교가 없다, 도로가 없다, 병원이 없다 하면 올 사람들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인프라, 도로, 병원, 학교는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거 신중하게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신중하게 어떻게 언제까지 생각하실 겁니까?

○박창석 의원   저는 교육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고민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항공 분야의 수요가 준다 하는데 안 주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은 저는 이 사회적 불안이나 범죄, 묻지마 범죄나 이런 것들이, 저출산, 결혼 안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문제라고 봅니다. 인간과 기계와의 전쟁 중이다. 이제 AI라든지 로봇을 통해서 인간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수요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여러 가지 줄어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위군의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2030년 개항 전까지는 지금보다 더 사정없이 줄 겁니다. 그러나 2030년에 늘어날 인구를 계산하면 6~7년이 남았는데 6~7년 후에 반드시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줄어드는 그 속도와 감안해서 인구가 없으니까 학교를 예를 들어서 폐교를 한다든지 접는다든지 하면 그거는 다음에 다시 설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박창석 의원   더 이상 말씀드려도 서로의 주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그래도 항공고를 하는 데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고 지역 내 의견도 수렴했고 그동안 교육부 인가라든지 또 부지라든지 확보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위군의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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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박우근·류종우·이영애·윤권근의원) 
  (15시35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먼저 박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박우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최근 발생한 잔혹한 범죄의 희생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담아 명복을 빌어드리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이상동기 범죄, 소위 ‘묻지마 흉악범죄’ 예방을 위하여 대구시와 우리 사회의 총력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계 속에서 한국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세계 제1의 치안강국의 이미지였습니다. 2016년에는 넘베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였고 이후에도 시기·기구별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치안은 세계적인 부러움의 대상이었으며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인증하는 릴레이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형성한 치안강국의 명성과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 서울 시내 한가운데인 신림동에서 대낮 흉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성남 분당의 쇼핑몰과 관악산 등산로에서도 잔혹한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원한 관계도 없는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참혹한 범행에 전 국민은 큰 충격과 슬픔과 분노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에 그치지 않고 선행 범죄를 모방하는 듯한 흉기난동, 살인, 폭발물 설치예고 등 불특정 다수를 해치겠다는 수백 건의 협박이 온라인상에서 퍼지는 등 시민들의 공포는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가 치안기관을 비롯한 대구시교육청 등과 힘을 합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는 기존 치안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민간 치안단체인 자율방범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치안기관 및 협력단체 등과 긴밀한 공조로 효율적인 범죄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율방범대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들에게 방검복 등 호신장비와 함께 구체적인 매뉴얼을 숙지시켜 우리 사회 전반의 이상동기 범죄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구시는 각종 데이터와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 중인 첨단 AI 영상분석시스템 사업을 시범운영하여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구지역의 1만 5,900여 대의 CCTV를 거동수상자 조기발견에 활용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중 범죄 유발의 우려가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환자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한 경우, 치료와 회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들도 일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와 관심을 가지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이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정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일어난 이상동기 범죄의 대부분이 20~30대에서 일어나고 있고 특히 범죄 예고의 경우 10대 청소년의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대구시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이상동기 범죄의 심각성 및 범죄예방 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은 물론, 학부모들도 동참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강은희 교육감님!
  이상동기 범죄의 확산으로 인해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에서는 끔찍한 흉악범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박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류종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위군 편입에 따른 소방인력 및 자원 확대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편입된 군위군의 임야 면적은 462㎢로 대구 전체의 임야 면적과 맞먹습니다. 전체 면적으로 보아도 군위군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특별시보다 큽니다. 그러나 이 넓은 면적에 비하여 소방 인력과 장비는 너무나도 부족해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군위군 편입을 대비해 그간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군위 출장소 신설 및 소방장비와 소방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져 소방력이 다소 보완되었으나 군위군의 소방체계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위군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비롯한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늘길이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배후지에는 첨단산업과 물류단지가 조성되는 등 성장동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천금과도 같은 이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소방력은 재난상황 시 국민을 보호할 가장 주되고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황을 살펴보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현재 군위군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강북소방서는 군위군 편입을 전제로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강북소방서는 관할 영역을 훨씬 초과하는, 당초 계획 대비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을 책임지게 되었고 유사시 대응에는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휘본부가 되는 강북소방서와 군위군의 각 읍·면 간의 물리적 거리로 민원 해결, 재난현장 지휘·감독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위군 지역의 소방서 신설과 소방력 보강 계획은 현재 요원하기만 합니다. 대구시는 신공항 개항시기에 맞추어 군위소방서와 공항119안전센터를 설치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공항 건설이 완료되기 전까지 소방력이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위군 지역의 의용소방대를 더욱 활성화하여 부족한 소방력을 보충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의 의용소방대원은 약 9만 5,000여 명이 있으며 대구시에도 2,000여 명이 넘는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생업에 종사하시다 재난상황 시 소방공무원을 보조해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농촌 지역은 의용소방대의 감시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용소방대는 유사시 소방력을 보충할 수 있는 전력이며 따라서 의용소방대의 확대와 활성화는 곧 소방력의 보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군위 소보 지역에 설치된 전담의용소방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전담의용소방대는 일정 시간 상시 근무하며 주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소방차와 소방장비를 갖추고 있어 화재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소방서가 없는 군위군에는 반드시 필요한 소방력 보완 장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군위 소보 지역 한 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동부 지역의 삼국유사면에도 전담 의용소방대를 추가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로부터 가장 먼 두 지역의 소방력을 유지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둘째, 의용소방대의 처우 개선을 통하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자녀 학생 장학금은 대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지원하는 것을 중학교까지 확대하여 의용소방대원의 동기부여와 인력 확충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65세로 정해져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입법 논의에 힘을 보태 정년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위 소방서와 공항안전센터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점진적인 소방력 증강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군위군의 소방인력 및 장비 현황은 소방공무원 105명과 차량 21대로 대구시와 비슷한 면적을 담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현재 군위군 지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위 119 출장소 및 군위 119 구조대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군위 지역의 소방 관련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재난 자체를 예방하고 피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모든 재난을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빠르고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재난 대처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난 예방은 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대구시는 군위군의 소방력 강화를 위해 지금부터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류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 우리 산업의 화두가 되고 있는 순환경제에 섬유산업이 그 중심이 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올해 여름은 매우 덥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종잡을 수 없는 기상상황과 이상기후로 몸서리를 쳤습니다. 
  최근 기후위기가 뚜렷해지면서 이에 대응하는 세계의 움직임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국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탄소 중립을 법제화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환경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국제사회가 순환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는 폐기물을 재자원화하여 새롭게 사용하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지난 6월, 정부도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핵심과제는 산업별 순환경쟁력 확보입니다. 
  특히 섬유는 순환경제 9대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재활용 섬유 소재를 활용한 제품개발과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섬유산업을 선도해 온 대구는 이제 순환경제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제2의 섬유산업 부흥기를 이끌어야 합니다.
  섬유는 제1세대 방직중심 이후 인조화학섬유, 기능성화학섬유를 거쳐 4세대인 지금은 지속가능 신소재가 대표 소재가 되었습니다. 
  세계적 브랜드인 아디다스는 2024년부터 모든 제품에 재활용 폴리에스터만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섬유는 소재와 제조공정의 지속가능성이 국제 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 섬유산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며 대구시에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섬유 재활용 연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폐섬유, 폐의류를 원자재 수준으로 분해해 재활용하는 화학적 리사이클링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대구시가 발빠르게 순환경제 섬유산업에 관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옥수수로 섬유를 만드는 것과 같은 바이오매스 기반 섬유소재와 친환경 가공 기법에 대한 투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세계의 섬유시장이 지속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면 대구시는 현재의 재활용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혁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섬유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섬유도시 대구에서 섬유 장수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세대교체를 지원하고 각종 인식 개선과 배움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해 섬유기업 효성티앤씨는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특화된 섬유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대구시도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 미래 섬유 분야의 스타트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해야겠습니다. 또한 중소형 원사 업체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여 원사 수급난의 위험성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대구시의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대구의 섬유산업은 역사가 오래된 만큼 축적된 인프라와 노하우도 있겠지만 풀어가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섬유는 대구에서 기계류, 화학공업, 전자전기 다음으로 수출액이 많습니다. 섬유는 여전히 대구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며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섬유산업이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지역 섬유를 위한 장기적 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기적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섬유산업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업체 인터뷰를 통해 수치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 대구 섬유산업 육성계획과 순환경제를 연계시켜야 합니다. 이제 순환경제는 지속가능한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한 정책입니다.
  팬데믹이 모든 분야의 변화를 10년씩 앞당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 것을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변화 속의 기회를 읽는 혜안이 절실합니다. 
  대구의 섬유산업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날개를 달고 다시 비상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변화에 대구시가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권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윤권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정 및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 대구시와 군위군의 상생방안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대구는 서울, 평양과 더불어 한반도 3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를 비롯한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현재 우리 대구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소비도시로 변모하였고 GRDP는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대구시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과거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신공항 건설은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며 군위군은 그 첫 단추인 신공항을 품기 위하여 대구에 편입되었습니다. 군위군이 대구의 하늘길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신공항 건설을 비롯하여 배후지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대구시 재도약의 좋은 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대구의 하늘길 관문이 될 군위군과의 상생을 위하여 세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군위군의 인프라를 발전시켜 공항과 배후지가 들어섰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신공항 건설의 목적이 단순한 공항 이전의 목적이 아니라 대구지역의 산업구조 개편에 있는 만큼 개항 이후 항공 관련 기업과 항공 수요가 있는 첨단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위하여 기업들의 정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기업들이 입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정주 요건에 있어 지역의 보건, 경찰, 소방 등과 같은 기본권과 안전에 필요한 인프라는 물론 교육이나 예술과 같은 문화적 인프라도 중요하게 고려되기에 기존 대구지역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교통 인프라 구축도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더욱이 공항은 외부와 교류할 수 있는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이기에 교통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신공항과 기존 대구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와 같은 교통망을 충분히 확보하여 신공항이 대구시의 하늘길 관문 역할을 원활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공항과 배후지 내의 교통 인프라 건설에도 만전을 기하여 공항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공항 건설과 배후지 발전에 따른 인프라 구축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군위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군위는 면적만으로 보았을 때 대구시와 맞먹는 크기이며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보다도 큰 크기를 가졌기에 신공항이 건설되고 인프라가 구축된다 하더라도 면적상 대부분의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머물 가능성이 높고 기존 군민들은 해당 지역에 그대로 거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구시는 군위군이 경상북도로부터 제공받았던 사업들을 대구시의 현황과 형평성을 고려하되 비슷한 규모로 유지할 계획임을 보고받았습니다. 정말 잘된 일입니다. 끝까지 이행하여 기존의 군위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에 군위군이 수해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수해 복구와 보상에 관한 부분도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항 및 배후지가 개발되면 항공산업 및 항공 수요가 있는 기업들이 군위지역으로 입주하여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 항공 분야나 첨단기업일 것이며 우리 대구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대구지역 청년들이 취업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공항과 항공 수요가 있는 기업들이 입주할 가능성이 높기에 항공 관련 인재들을 양성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은 신공항으로 하늘길을 열어 대구가 과거의 영광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본 의원 또한 한 명의 대구시민으로서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대구시가 재도약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에 군위군에 터를 잡고 살아오던 군위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은희 교육감님, 군위군이 도시화됨에 따라 새로운 교육의 수요는 물론 공항과 항공 수요가 있는 여러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에 대비하여 해당 산업들에 필요한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분 산회) 

 [서면질문]
- 육정미 의원 서면질문서
  1. 학교급식 종사자 산재 지원에 관한 질문
  지난 2021년 2월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산재로 최초 인정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폐암 확진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산재를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은 ‘조리 흄’을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원인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조리 흄은 튀김, 구이 등의 요리 시 발생하는 미세 입자로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이를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음.
  대구시교육청에서 본 의원실로 제출한 의정활동 참고자료(P.2)에 의하면 우리 대구시에서도 총 4명의 학교급식 종사자가 폐암으로 진단받았는데 이 중 1명은 산재 신청 후 승인받았으며 3명은 산재 신청 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
  대구MBC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지역 학교급식 종사자 중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이 총 6명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대구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와 상이함. 교육청에서 파악한 자료에 누락 사항이 있는지, 언론보도에서 발표한 인원과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학교급식 관련 종사자는 크게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원’ 등으로 구분되는데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폐암으로 진단받은 인원은 교육공무직원인 조리사 1명 및 조리실무원 3명임.
  이들에 대한 실제 대구시교육청의 지원은 산재발생 보고제도 및 요양급여 신청 절차 공문 안내, 병가 허가, 근로자 요구서류 발급, 근로복지공단 요구자료 제출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지난 3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에 “폐암 확진자에게 산재 신청 안내 및 치료에 필요한 병가, 휴직 등 복무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구시교육청이 발표한 「2023학년도 학교급식 기본계획」에는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조리종사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해 등의 재해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 보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지난 본 의원의 질의에 대구시교육청은 폐암 확진 종사자에 대한 산재 지원 업무 수행의 근거가 없다고 답변하는 등 실제로 대구시교육청에서 폐암 확진 종사자에 대한 산재 보상 서비스 지원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함.
  대구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대로 폐암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가 산재 보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해야 하나 교육청에서 본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람.
  학교급식 종사자는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 제공에 집중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임. 급식 종사자별(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원)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는지, 산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들이 관련 행정업무까지 맡아서 수행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산재는 학교 급식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 급식실 이외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에서 산재 업무 담당자를 배정해서 산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대구시교육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실제로 암 진단을 받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재정적인 어려움임.
특히,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산재휴직 기간 중 법률에 따라 받는 휴업급여가 통상임금의 70% 수준인 관계로 임금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마음 놓고 치료받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교육청의 재정적 지원은 미비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대구시교육청에서 본 의원실로 제출한 의정활동 참고자료(P.2)에 의하면 법령 및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없어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 차액을 대구시교육청에서 미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서울시교육청
, 부산시교육청
 등의 경우 차액 보전에 관한 내용을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조항으로 포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교육공무직원을 지원하고 있음. 대구시교육청에서도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이 내용을 조항으로 포함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교육공무직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향후 교육청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학교급식 운영 및 급식실 환경 개선에 관한 질문
  전례 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급식 안전이 위협받았으며 학교급식 종사자의 업무도 폭증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학교급식방역 전담인력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음.
  대구시교육청에서는 2020년 본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최근인 올해 1학기에는 총 982명의 학교급식방역 전담인력을 441개 학교에 지원하였으며 배치된 도우미는 ‘식탁·칸막이 소독’, ‘급식실 발열 체크’, ‘거리두기 등 학생 방역수칙 지도’, ‘배식 및 식당 청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한편, 지난 2월 교육부에서 학교 급식실 칸막이 설치ㆍ운영 의무 폐지 등을 포함한 「2023학년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대구시교육청에서도 2023학년도 2학기부터 학교급식방역 전담인력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음.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에서 본 의원실로 제출한 의정활동 참고자료(P.5,6)에 의하면 2023년 7월 기준 대구지역 조리종사원 1인당 평균 급식인원은 약 98명인데 이를 초과하는 학교가 총 466개교 중 198개교에 달해 전체의 42.5%이며, 고강도 노동환경으로 인해 학교급식 종사자는 폐암뿐만 아니라 근골격계질환, 화상, 베임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임.
  2023학년도 2학기부터 학교급식방역 전담인력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대구시교육청의 결정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강도 노동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으로 보임. 실제로 방역업무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면 ‘학교급식방역 도우미’의 업무에서 방역 부분을 제외하고 배식과 급식실 청소 업무 등에 중점을 두어 조리종사원 1인당 평균 급식인원을 초과하는 학교에 ‘학교급식 도우미’로 배치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본 의원실로 제출한 대구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평균 급식인원을 산정할 때 조리사와 조리실무원을 합친 인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도 대구시교육청은 조리사와 조리실무원을 합친 인원으로 평균 급식인원을 산정하여 이 수치가 전국 광역시 교육청 중 세종시교육청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이는 열악한 학교 급식실 근로환경 실태를 흐리게 만드는 것으로 급식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균 급식인원 산정 시 조리실무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에 맞는 인력운용 계획과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합당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기호를 반영하고 학교급식의 맛과 질의 상향 표준화를 위해 「대구형 학교급식표준레시피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본 사업의 총 예산액은 1억 1,205만 원으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 계약을 맺어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과업내용은 ‘다빈도메뉴 약 500종 개발’, ‘급별·계절별 식단 작성 표준안 개발’, ‘조리영상 및 자료집 개발’ 등임.
  본 사업은 학생들의 기호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교육부에서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통해 밝혔듯이 튀김요리를 찜·조림 요리, 오븐 요리 등으로 대체하고 튀김류를 주 2회 이하로 최소화하는 등 학교급식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부분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
  대구시교육청의 「대구형 학교급식표준레시피 개발」 사업은 우리 지역 학생들의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며 동시에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과도 관련성이 높은 사업임. 사업 과정에서 실제로 급식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급식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또한 표준식단과 메뉴를 개발할 때 발암물질인 조리 흄을 발생시키는 튀김요리를 최소화하고 이를 다른 조리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사업 내용에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40개교에 1교당 약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023년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사업추진 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과 고용노동부의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 기준에 맞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고온다습한 급식실 환경을 고려하여 급식 종사자의 동선에 따라 조리실 내 에어컨 등 냉방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야 할 것임.
  경남도교육청의 경우, 조리실 내 냉방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연구용역을 통해 냉난방기 용량과 노즐 위치 개선을 포함한 「경남형 환기시설 개선 지침서」를 제작·보급할 계획임.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조리실 내 에어컨 등 냉방시설 설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교육청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학교급식 종사자는 폐암, 근골격계질환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교 급식실은 ‘죽음의 급식실’로 불릴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함.
  학교급식 종사자들도 대구 교육가족의 일원이며 이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때 더욱 맛있고 건강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안전 문제를 각 학교 및 개인에 전가하지 말고 상급기관으로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임.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처우개선을 위해 대구시교육청에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3. 5분자유발언 업무 추진현황에 관한 질문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6월 제301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촌초등학교 통폐합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획일적인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을 폐기할 것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하였음.
  또한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2월 제298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열악한 학교 급식실 근무환경을 지적하고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 제도 마련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하였음.
  상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관련 사업을 계획 혹은 시행하고 있는지 등 교육청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79조(휴직자 처우) ③ 업무상 산재로 인한 180일의 기간 동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와 월 평균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하여 지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26조(산재휴직) ②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기간 중 최초 1년간 법률에 따라 받은 휴업급여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한다. 
- 윤권근 의원 서면질문서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범위로 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500m까지 설정해 도로 노면을 눈에 띄게 칠하거나 신호기,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해 자동차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용 노란색 지주 신호등으로 교체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란색 지주 신호등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면 차량 통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21년부터 민식이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지주 신호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색 지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대구시가 유일합니다. 이러한 노란색 신호등은 기존 검정색인 신호등 테두리와 지주대를 노란색으로 바꾼 신호등으로 교통신호의 시인성을 높여 차량 통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주의도 환기하는 효과가 있는 노란색 지주 신호등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1. 노란색 지주 신호등의 타 지역 설치 사례와 도입 기대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인성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란색 지주 신호등 설치를 위한 노란색 지주 신호등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노란색 지주 신호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서 과속을 방지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구시의 신호등은 신호등 테두리와 지주대를 분리하여 보면 신호등의 테두리는 노란색이나 지주대는 눈부심 방지 및 유지 관리에 유리한 아연도금 색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지주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치된 지역을 보면 경상남도의 경우 창원, 김해와 진주가 노란색 지주 신호등을 설치하였고 경상북도의 경우 포항시가 설치하였습니다. 
  이 신호등이 설치된 다른 지역 사례 및 실제 도입 기대효과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노란색 지주 신호등 구축 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범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대구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총 14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0건에서 2022년 38건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13.7%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같은 기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45.9%인 차대 횡단 중인 어린이 교통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횡단 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0건에서 2022년 18건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12.5%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대구시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개수는 752개소이며 이 중에서 안전 문제가 시급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교체를 시작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어른들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노란색 지주 신호등 설치를 각 구·군별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횡단 중 교통사고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이 노란색 지주 신호등 구축 시 추정예산과 장래 추진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포항시의 사례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205개소 중 지난 2022년 12월 기준 83개소 61억 원을 투자하여 신호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나머지 122개 신호등은 2023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11일 노란색 지주 신호등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포항시청 외 3개소에 현장 출장을 다녀와 분체도장으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고 노란색 지주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노란색 지주 신호등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서 횡단 중에 사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래 나라를 책임질 어린이에 대해 교통사고를 줄임으로써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란색 지주 신호등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와 앞으로 이 노란색 지주 신호등 설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대구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면답변서(육정미의원)
서면답변서(윤권근의원)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참조)
시정질문 관련자료(육정미의원)
시정질문 관련자료(박창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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