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조기 설치 및 운영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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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3.09.15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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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3.09.15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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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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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윤권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접근성과 편의시설·장비 문제로 건강검진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 의료 현실을 전하고, 대구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예방적 의료서비스인 건강검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을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조속히 운영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장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6조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과 「장애인 건강권법」에서는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률에서 전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장애인은 예방적 의료서비스인 건강검진에서부터 소외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천 143만여 명이며, 전국 등록장애인은 263만여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5.1%입니다. 대구시에도 12만 7,600여 명의 장애인이 있고, 이 중 4만 6,300여 명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이는, 대구시민 20명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50명 중 1명은 심한 장애인으로 그 비율이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10명 중 9명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며, 질병, 사고, 고령화 등으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장애와 관련한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보유율과 만성질환 비율이 높고, 장애로 인한 2차 질환에 쉽게 노출되어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건강관리 역량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4.1배 높고 건강검진 수검률은 낮았으며, 적절한 외래진료의 어려움으로 입원 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은 건강권에 취약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장애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인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기 불편한 현 의료환경과 시스템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는 것에서부터 의료기관 진입, 탈의 문제, 의료기관 내에서 이동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수검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중증장애인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 신장ㆍ뇌병변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40% 전후로 장애유형별 차이도 큰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비장애인 수준으로 상향하는 시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을 최대한 빨리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으로 설치ㆍ운영하길 촉구합니다. 마침, 지난 5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하는 「장애인 건강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개선방안’에서도 공공의료기관의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우선 지정과 이를 통한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 사회의 수준은 사회적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상대적 약자인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건강수준이 낮고 사망위험은 큰 만큼 적극적인 예방적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애 친화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건강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경북 등 많은 광역자치단체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에서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조속히 대구의료원을 우리지역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하고 나들이콜을 통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등 장애 친화 건강검진의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대구의료원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의 조기 설치ㆍ운영을 통해 장애가 있는 대구시민의 건강권이 더욱 확대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 장애인 친화도시 대구의 명성을 회복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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