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조성되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지낼수 있도록 대구시와 교육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절기에는 야외활동 시간이 늘어나고 시민들이 도시공원 등을 많이 찾으므로 쾌적하고 안전한 힐링시간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가 만연하면 이로 인한 돌발적․우발적인 사고의 우려가 있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공원은 쉽게 음주를 접할 수 있는 장소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있으므로 사회적인 인식개선과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요즘 도시공원이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시민은 없습니다. 금연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흡연자들의 인식이 개선된 결과입니다. 금연사업은 대구시에서만 하더라도 국․시비 28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금연구역홍보 캠페인 및 금연관리 구역 지정 등 다양한 사업으로 인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덕분에 흡연은 아무데서나 하지 않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었으나 음주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청소년은 물론 어린이들 앞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술 자체의 비용,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질병치료 비용, 술로 인한 생산력 손실, 술로 인한 폭행, 가정폭력 등 그 피해가 한 해 약 10조원이 넘을 것이라 추정하였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 전체 교통사고 22만917건중 음주사고 차지 비율은 8.95%를 차지했고 사망자는 481명(11.2%)이나 되었으며 대검찰청은 2015년 범죄유형별 범죄자 중 주취자 비율은 방화범죄의 45%, 살인죄의 35% 등 전체 강력범죄의 30.3%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인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국의 뉴욕주에서는 시민이 개봉한 술병을 공공장소에서 남의 눈에 띄게 들고 다니면 불법으로 위반시 1000달러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싱가포르,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하는 사례는 공공장소에서 술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큰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건전한 시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음에 따라,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을 삼가도록 하여 시민과 가족들의 힐링장소로 온전히 돌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책으로서 본 의원은 도시공원 등을 음주청정구역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인에게 술을 못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구분해서 음주를 하도록 인식을 개선시키는 교육과 홍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도 한 가지 제안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른시기에 음주를 접하게 되면 알콜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사회의 음주 폐해 등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음주폐해 및 예방 홍보 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분위기속에서 성장하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영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올해 7월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14개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학 절주협의체를 구성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실행방안과 지역사회 기반 음주폐해 예방사업 방안 및 음주폐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교육청에서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술로 인한 폐해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인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청소년답게 푸른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실행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