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구역개편관련 조찬정책포럼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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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8-11-07 | 조회수 | 917 |
| 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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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윤원)에서는 11월 7일 오전 7시30분에 시의회 소회의실(3층)에서 최근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조찬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조찬정책포럼은 ｢행정체제개편 得과 失｣이라는 주제로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김성준 교수가 발제를 하였으며, 시의회 행정자치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의정자문위원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하였다.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계층구조는 자치 2계층(광역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 3~4계층(행정구, 읍·면·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행정기능 중첩에 따른 비효율을 야기하고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간 불균형으로 지역격차가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는 실정이다. 경북대학교 김성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행정체제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의 확대, 지방재정권의 확충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행정체제개편은 효율성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중심의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야 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윤원)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전 분야의 개편을 수반하므로 지방재정, 행정기능배분, 선거제도 등 각 분야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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