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급절차와 환수 관련 시의정활동사항에 대한 공개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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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20-07-02 | 조회수 | 223 | 공감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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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으로 대구시 긴급생계자금과 관련하여 교직원의 지급 대상 제외라고 하였으나 국공립과 사립 교직원의 구분이 없어 당연히 사립교직원의 경우 지급대상으로 판단하였으며 신청시 지급대상이 아니라면 당연히 지급탈락 될것으로 판단하였음. 동일 직장내 동료 사립교직원은 심사 탈락되었으며, 본인은 심사통과되어 당연히 지급대상자로 판단되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불필요한 부분 및 장거리까지 직접 가서 평소보다 과한 소비을 하였음. 하지만 전국 유일 대구시만 사전 검증시스템 미비로 환수통보를 받음 환수안내 시 이러한 내용을 이의신청하라고 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대구시는 이의신청 대상자 파악 및 이의신청 내용 접수 및 공유는 하지않고 이의신청에 관한 진행상황, 향후 대책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환수예정일을 확인전화가 옴. 환수예정일 조사 시 담당자는 이의신청의 절차와 내용에 관해 전혀 숙지하고 있지않고 있었으며 철저히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절차이며, 아직도 대구시는 이에 관해 전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음. 또한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신청 안내 및 홍보 방법에 대해 질의한 결과 시민들 대상으로 충분히 홍보하였다고 하였으나 내부 공무원들에게는 왜 전파되지 않고 긴급생계자금신청하였는지 이는 홍보부족 또는 알고도 신청한 경우 공직기강 해이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중차대한 행정집행과 관련하여 대구시의회의의 시의정활동사항에 관해 공개질의합니다. 1.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급 시 절차와 범위 선정시 대구시의회의 의정활동사항 2. 전국 유일 긴급생계자금 사전검증 시스템 미구축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책 수립을 위한 대구시의회의 의정활동사항 3.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환수관련 이의신청의 내용 확인여부와 이와 관련된 대책수립을 위한 대구시의회의 의정활동사항 4.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환수시 시민의 이의신청을 무시하고, 미환수시 해당 직장으로의 공문발송으로 인한 일자리 안정 위협을 가하겠다는 시민무시 일방행정편의주의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의정활동사항 5.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의 경우, 예산의 미소진이 예상되어 2차 지급을 하겠다는 언론보도를 접하였는데 긴급생계자금의 계획 수립, 지급절차 등이 사전 충분한 계획 수립이 아닌 임기웅변식이며 무능한 대구시 행정력 시정을 위한 대구시의회의 의정활동사항 6. 향후 코로나 2차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대구시의회의 의정활동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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