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현 의원, 대책없는 신개발 중단과 기성시가지 중심의 도시정책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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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담당관 | 작성일 | 2023-12-11 | 조회수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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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의원, 대책없는 신개발 중단과 기성시가지 중심의 도시정책 촉구 - 홍준표 시장의 ‘K2 주변 10만세대 신도시’ 계획 철회 촉구 - 급격한 인구감소 현실도외시, 대규모 신개발이 불러올 주택시장 대혼란, 기성시가지 쇠퇴ㆍ몰락 등 폐해 지적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서구1)은 12월 12일(화)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05회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홍준표 시장이 발표한 ‘K2 주변 10만세대 배후주거지 개발’의 철회와 기성시가지 중심의 도시 및 주택정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대현 의원은 K2 후적지 인근 그린벨트 100만평을 해제하고, 그 자리에 10만세대 규모의 배후주거지를 조성하겠다는 홍준표 시장의 발표에 대해 “최근 10년간 13만명의 급격한 인구감소를 경험한 대구의 현실을 도외시 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만약 K2 후적지 주변에 10만 세대를 신개발로 공급한다면, 대구 전역의 주택시장과 노후 기성시가지의 주택사업에 미칠 영향은 매우 심각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서게 됐다“며, 발언의 이유를 설명한다. 김 의원은 ”이전부터 대구시가 검토해 오던 K2 후적지 개발계획에도 이미 2만 세대 이상이 예정되어 있어 신개발로 공급하는 주택은 모두 12만 세대가 되며, 대구시의 평균 가구원수를 대입하면 중구와 남구 인구를 다 합한 인구보다 4만명이 더 많은 26만명이라는 엄청난 규모“라며, ”심각한 인구감소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제대로 된 검토나 분석도 없이 그린벨트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다.
대규모 신개발은 노후 기성시가지의 개발수요를 대거 흡수하게 돼 원도심의 자생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미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전세계 많은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어봤고, 원도심의 슬럼화와 공동화로 귀결돼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결코 선택할 수 없는 도시확장정책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대구시는 신공항 사업과 K2 후적지 개발에 대한 참여업체의 수익성을 확보해 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항변하지만, 우리 240만 대구시민이 십여 년간 간절하게 염원해 온 신공항 사업의 결과로 시민들의 거주와 생계의 터전인 기성시가지의 심각한 쇠퇴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면, 신공항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구시 정책의 주인은 시민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K2 후적지 사업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이전사업이나 더 큰 순환선이라고 주장하는 도시철도 순환선사업 등 끊임없이 새로운 개발에 골몰하는 편의주의적이고 과거지향적인 정책기조에서 과감히 벗어나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기성시가지 중심의 도시 및 주택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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