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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학교폭력 실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운영에 관한 질문
허시영 의원

허시영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304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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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시영 의원

허시영 의원

대수 제9대
차수 2차
회기 제304회 임시회
질문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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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질문

1-1. 최근 5년간(2018년~22년) 대구시교육청 학교폭력 발생 건수 추이, 학교급별(초·중·고) 및 폭력유형별 학교폭력 현황은 어떠한가?

1-2. 최근 5년간(2018년~22년) 대구시교육청 학교급별(초·중·고) 학생 자살 건수 및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건수 추이는 어떠한가?

1-3. 대구시교육청의 2022년 1차 및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혜안과 남다른 관심으로 지도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최근 5년간(2018~22) 대구시교육청 학교폭력 발생 건수 추이 및 학교급별(··) 및 폭력유형별 학교폭력 현황, 최근 5년간(2018~22) 대구시교육청 학교급별(··) 학생 자살 건수 및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건수 추이, 대구시교육청의 20221차 및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결과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1 – 1 >

❍ 먼저, 2018~2019학년도 학교폭력 현황(학교 심의)2020~2022학년도 학교폭력 현황(교육지원청 심의)을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8~2019학년도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였습니다.(2020.3.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폐지)

- 2018~2019학년도 대구시교육청 학교폭력 발생 건수 추이, 학교급별(초·중·고) 및 폭력유형별 학교폭력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도

학교급

발생

건수

학교폭력 유형별 건수

언어

폭력

신체

폭력

위협 및

협박

괴롭힘

사이버

폭력

금품

갈취

따돌림

성폭력

기타

합계

2018

169

16

67

7

7

12

2

1

36

21

169

799

86

392

66

31

62

42

14

68

38

799

365

42

198

17

5

29

17

7

28

22

365

8

0

5

0

0

0

0

0

2

1

8

1,341

144

662

90

43

103

61

22

134

82

1,341

2019

245

54

103

2

5

19

6

6

34

16

245

751

131

304

34

20

79

68

13

79

23

751

354

77

147

13

7

25

15

12

40

18

354

3

0

1

0

0

0

0

0

2

0

3

1,353

262

555

49

32

123

89

31

155

57

1,353

※ 2018~2019학년도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관련 자료로서 일괄 정보고시로 수합하여 교육지원청 자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부터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였습니다.

- 2020학년도 대구시교육청 학교폭력 발생 건수 추이, 학교급별(초·중·고) 및 폭력유형별 학교폭력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도

지원청

학교급

발생건수

학교폭력 유형별 건수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기타

합계

2020

동부

23

15

1

0

0

1

2

3

1

23

53

21

5

3

0

1

7

16

0

53

35

15

2

1

0

1

7

9

0

35

1

0

0

0

0

0

1

0

0

1

소계

112

51

8

4

0

3

17

28

1

112

서부

15

7

2

0

1

0

1

2

2

15

57

28

0

1

1

0

10

17

0

57

11

3

0

2

0

0

4

1

1

11

1

1

0

0

0

0

0

0

0

1

소계

84

39

2

3

2

0

15

20

3

84

남부

17

10

1

0

0

0

0

6

0

17

57

21

10

7

3

0

7

9

0

57

56

27

14

3

0

0

5

7

0

56

0

0

0

0

0

0

0

0

0

0

소계

130

58

25

10

3

0

12

22

0

130

달성

2

2

0

0

0

0

0

0

0

2

25

6

5

4

1

1

2

5

1

25

3

1

0

0

0

0

2

0

0

3

0

0

0

0

0

0

0

0

0

0

소계

30

9

5

4

1

1

4

5

1

30

합계

356

157

40

21

6

4

48

75

5

356

 

- 신체폭력 > 사이버 폭력 > 성폭력 > 언어폭력 순입니다.

- 2021학년도 대구시교육청 학교폭력 발생 건수 추이, 학교급별(초·중·고) 및 폭력유형별 학교폭력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도

지원청

학교급

발생건수

학교폭력 유형별 건수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기타

합계

2021

동부

53

28

9

2

1

2

4

3

4

53

109

38

27

5

5

5

15

12

2

109

71

37

17

2

2

2

3

6

2

71

0

0

0

0

0

0

0

0

0

0

소계

233

103

53

9

8

9

22

21

8

233

서부

40

22

5

3

1

2

3

4

0

40

61

32

6

3

2

0

13

5

0

61

28

18

5

0

1

0

2

2

0

28

0

0

0

0

0

0

0

0

0

0

소계

129

72

16

6

4

2

18

11

0

129

남부

55

25

14

2

1

5

2

6

0

55

129

59

19

6

3

4

16

19

3

129

64

28

11

4

2

2

6

10

1

64

1

0

0

0

0

0

1

0

0

1

소계

249

112

44

12

6

11

25

35

4

249

달성

16

5

9

0

0

0

0

2

0

16

34

10

15

2

2

0

2

1

2

34

17

1

10

0

0

1

2

1

2

17

0

0

0

0

0

0

0

0

0

0

소계

67

16

34

2

2

1

4

4

4

67

합계

678

303

147

29

20

23

69

71

16

678

 

- 신체폭력 > 언어폭력 > 사이버폭력 > 성폭력 순입니다.

 

- 2022학년도 대구시교육청 학교폭력 발생 건수 추이, 학교급별(초·중·고) 및 폭력유형별 학교폭력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도

지원청

학교급

발생건수

학교폭력 유형별 건수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기타

합계

2022

동부

70

40

12

0

1

5

9

2

1

70

149

68

43

14

0

1

7

16

0

149

67

37

9

0

0

1

9

8

3

67

0

0

0

0

0

0

0

0

0

0

소계

286

145

64

14

1

7

25

26

4

286

서부

52

31

6

2

0

4

6

1

2

52

117

62

18

8

0

0

13

16

0

117

41

16

7

3

2

0

13

0

0

41

1

0

0

0

0

0

1

0

0

1

소계

211

109

31

13

2

4

33

17

2

211

남부

70

27

28

4

1

3

0

7

0

70

145

67

30

10

2

6

12

17

1

145

59

16

13

6

2

4

6

9

3

59

1

0

1

0

0

0

0

0

0

1

소계

275

110

72

20

5

13

18

33

4

275

달성

23

15

5

1

0

0

0

0

2

23

60

21

15

1

1

1

10

7

4

60

7

3

0

0

0

1

1

0

2

7

0

0

0

0

0

0

0

0

0

0

소계

90

39

20

2

1

2

11

7

8

90

합계

862

403

187

49

9

26

87

83

18

862

 

- 신체폭력 > 언어폭력 > 성폭력 > 사이버폭력 순입니다.

< 1 2 >

❍ 2021학년도 이후 학생 자살 건수는 감소 중이며 특히 2018~2022년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자살 건수는 없습니다.

※ 참고로 학생 자살 건수는 개인정보 및 민감 자료로 판단되어 시의회와 협의하여 2023년 행감 자료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1 3 >

❍ 먼저, 2022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2022년 1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대구광역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입니다.

- 2022. 4. 11.∼ 5. 8. 약 1개월간 온라인(개인 모바일)을 통하여 초 4∼고 3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1. 2학기부터 조사 참여 시까지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경험 등을 묻는 내용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 재학생 185,665명 중 170,365명의 학생이 참여(참여율 91.8%)하였고, 피해응답율이 0.8%로 전국 평균 1.7%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유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언어

폭력

신체

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스토킹

금품

갈취

강요

성폭력

전수조사

43.2

14.3

12.6

8.3

6.1

5.3

5.2

4.9

 

❍ 2022년 2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대구광역시 표집학교(42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입니다.

- 2022. 9. 19.∼ 10. 18. 약 1개월간 온라인(개인 모바일)을 통하여 초 4∼고 2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2. 1학기부터 조사 참여 시까지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경험 등을 묻는 내용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 재학생 7,731명 중 7,052명의 학생이 참여(91.2%)하였고, 피해응답율이 0.7%로 전국 평균 1.6%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언어

폭력

신체

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스토킹

금품

갈취

강요

성폭력

표본조사

45.9

16.2

12.2

9.5

0.0

4.1

5.4

6.8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운영 관련 질문

2-1.최근 3년간(2020년~22년) 대구시교육청 각 교육지원청별 학폭위 심의 건수 추이는 어떠한가?

2-2. 최근 3년간(2020년~22년) 대구시교육청 각 교육지원청별 학폭위 조치 사항을 내역별(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현황은 어떠한가?

2-3. 대구시교육청 각 교육지원청별 학폭위 구성 현황은 어떠한가?

2-4.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대구시교육청에서 어떠한 조치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사업내용·예산 등 현황은 어떠한가?

 

□ 평소 대구교육 발전과 학교폭력 문제에 남다른 관심과 혜안으로 지도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최근 3년간 교육지원청별 학폭위 심의 건수 추이, 최근 3년간 교육지원청별 학폭위 조치 사항을 내역별(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현황, 교육지원청별 학폭위 구성 현황,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사업내용·예산 등 현황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2 1 >

❍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교육지원청별 학폭위 심의 건수 추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도

지원청

학교급

학교

심의건수

연도

지원청

학교급

학교

심의건수

연도

지원청

학교급

학교

심의건수

2020

동부

76

23

2021

동부

77

53

2022

동부

77

70

40

53

41

109

41

149

32

35

32

71

32

67

2

1

2

0

2

0

150

112

152

233

152

286

서부

55

15

서부

55

40

서부

56

52

31

57

31

61

30

117

22

11

23

28

21

41

1

1

1

0

2

1

109

84

110

129

109

211

남부

67

17

남부

67

55

남부

67

70

36

57

35

129

35

145

31

56

30

64

31

59

6

0

6

1

6

1

140

130

138

249

139

275

달성

32

2

달성

32

16

달성

32

23

17

25

18

34

18

60

8

3

10

17

10

7

0

0

1

0

1

0

57

30

61

67

61

90

 

456

356

 

461

678

 

461

862

-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방식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다가 점차 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2 2 >

❍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교육지원청별 학폭위 조치 사항의 내역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조치

 

연도 학교급

피해학생수()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요양

4.학급

교체

5. 기타

합계

동부

2020

30

17

1

1

2

3

24

55

49

2

6

1

5

63

40

46

1

3

0

1

51

특수

1

1

0

0

0

1

2

126

113

4

10

3

10

140

2021

60

54

14

3

0

1

72

180

78

0

20

1

3

102

90

69

2

14

0

1

86

특수

0

0

0

0

0

0

0

각종

0

0

0

0

0

0

0

330

201

16

37

1

5

260

2022

85

85

0

6

0

0

91

154

147

0

27

2

4

180

97

75

0

18

0

1

94

특수

0

0

0

0

0

0

0

각종

0

0

0

0

0

0

0

336

307

0

51

2

5

365

 

조치

 

연도 학교급

피해학생수()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요양

4.학급

교체

5. 기타

합계

서부

2020

29

24

2

2

0

1

29

147

69

0

16

0

3

88

24

21

1

4

0

5

31

특수

1

1

0

0

0

0

1

201

115

3

22

0

9

149

2021

42

43

3

4

0

0

50

98

91

0

7

0

0

98

38

26

0

3

0

0

29

특수

0

0

0

0

0

0

0

각종

0

0

0

0

0

0

0

178

160

3

14

0

0

177

2022

60

49

0

5

1

2

57

214

183

1

9

0

8

201

68

64

0

5

0

1

70

특수

2

1

0

0

0

1

2

각종

0

0

0

0

0

0

0

344

297

1

19

1

12

330

조치

 

연도 학교급

피해학생수()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요양

4.학급

교체

5. 기타

합계

남부

2020

23

7

0

1

0

1

9

107

70

0

11

0

6

87

58

32

0

16

1

6

55

특수

0

0

0

0

0

0

0

188

109

0

28

1

13

151

2021

59

36

0

3

1

3

43

189

129

0

20

1

7

157

63

40

0

10

1

6

57

특수

1

1

0

0

0

0

1

각종

2

1

0

1

0

0

2

314

207

0

34

3

16

260

2022

85

73

0

16

0

1

90

216

161

1

54

0

2

218

83

53

0

19

0

3

75

특수

1

1

0

0

0

0

1

각종

2

2

0

0

0

0

2

387

290

1

89

0

6

386

 

조치

 

연도 학교급

피해학생수()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요양

4.학급

교체

5. 기타

합계

달성

2020

2

2

0

1

0

0

3

33

22

1

2

1

0

26

3

3

0

0

0

0

3

특수

0

0

0

0

0

0

0

38

27

1

3

1

0

32

2021

18

17

0

4

0

0

21

56

55

0

3

0

1

59

23

21

0

2

0

1

24

특수

0

0

0

0

0

0

0

각종

0

0

0

0

0

0

0

97

93

0

9

0

2

104

2022

32

32

0

7

0

0

39

109

91

2

25

0

4

122

11

10

0

3

0

1

14

특수

0

0

0

0

0

0

0

각종

0

0

0

0

0

0

0

152

133

2

35

0

5

175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1호 심리상담 및 조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조치

 

청 연도 학교급

가해

학생수

()

1. 서면

사과

2. 접촉 등 금지

3. 학교

봉사

4. 사회

봉사

5. 특별교육이수

6. 출석

정지

7. 학급

교체

8.전학

9. 퇴학

처분

합계

동부

2020

27

20

14

10

0

0

1

0

0

-

45

94

58

63

39

15

11

21

0

3

-

210

55

26

34

21

6

5

15

4

3

0

114

특수

1

0

0

0

0

0

0

0

1

0

1

각종

0

0

0

0

0

0

0

0

0

0

0

177

104

111

70

21

16

37

4

7

0

370

2021

81

76

36

19

2

3

4

1

2

-

143

239

87

113

89

23

13

10

4

4

-

343

123

50

62

45

16

7

21

4

6

0

211

특수

0

0

0

0

0

0

0

0

0

0

0

각종

0

0

0

0

0

0

0

0

0

0

0

443

213

211

153

41

23

35

9

12

0

697

2022

96

91

31

37

1

7

1

1

-

-

169

203

89

136

87

21

17

15

7

6

-

378

139

54

57

40

14

13

12

5

4

0

199

특수

0

0

0

0

0

0

0

0

0

0

0

각종

0

0

0

0

0

0

0

0

0

0

0

438

234

224

164

36

37

28

13

10

0

746

 

조치

 

청 연도 학교급

가해

학생수

()

1. 서면

사과

2. 접촉 등 금지

3. 학교

봉사

4. 사회

봉사

5. 특별교육이수

6. 출석

정지

7. 학급

교체

8.전학

9. 퇴학

처분

합계

서부

2020

25

22

12

11

0

2

1

0

0

-

48

154

50

78

54

16

20

17

3

1

-

239

39

10

29

10

2

10

7

2

2

0

72

특수

1

1

0

0

0

0

0

0

0

0

1

각종

2

0

0

0

0

0

0

0

0

0

0

221

83

119

75

18

32

25

5

3

0

360

2021

46

35

42

22

0

4

1

0

0

-

104

111

31

81

44

10

20

9

4

1

-

200

31

15

29

31

3

1

2

0

1

0

82

특수

0

0

0

0

0

0

0

0

0

0

0

각종

0

0

0

0

0

0

0

0

0

0

0

188

81

152

97

13

25

12

4

2

0

386

2022

64

30

37

21

0

8

1

0

1

-

98

264

76

137

97

41

13

10

0

2

-

376

55

20

37

13

2

7

5

1

2

0

87

특수

0

0

0

0

0

0

0

0

0

0

0

각종

0

0

0

0

0

0

0

0

0

0

0

383

126

211

131

43

28

16

1

5

0

561

 

조치

 

청 연도 학교급

가해

학생수

()

1. 서면

사과

2. 접촉 등 금지

3. 학교

봉사

4. 사회

봉사

5. 특별교육이수

6. 출석

정지

7. 학급

교체

8.전학

9. 퇴학

처분

합계

남부

2020

25

17

13

9

1

2

0

0

0

-

42

116

31

72

47

11

13

15

1

2

-

192

95

26

62

30

12

13

12

4

1

1

161

특수

0

0

0

0

0

0

0

0

0

0

0

각종

0

0

0

0

0

0

0

0

0

0

0

236

74

147

86

24

28

27

5

3

1

395

2021

75

63

25

20

1

10

1

0

0

-

120

231

67

137

93

11

32

12

5

2

-

359

97

38

44

33

3

12

5

0

0

2

137

특수

2

0

2

0

0

2

0

0

0

0

4

각종

2

1

0

1

0

0

0

0

0

0

2

407

169

208

147

15

56

18

5

2

2

622

2022

85

75

46

10

0

9

0

0

0

-

140

262

61

172

107

16

45

23

2

1

-

427

115

38

59

26

3

14

5

0

3

0

148

특수

0

0

0

0

0

0

0

0

0

0

0

각종

1

0

1

0

0

1

0

0

0

0

2

463

174

278

143

19

69

28

2

4

0

717

 

조치

 

청 연도 학교급

가해

학생수

()

1. 서면

사과

2. 접촉 등 금지

3. 학교

봉사

4. 사회

봉사

5. 특별교육이수

6. 출석

정지

7. 학급

교체

8.전학

9. 퇴학

처분

합계

달성

2020

1

1

0

1

0

0

0

0

0

-

2

24

4

24

9

9

4

6

0

1

-

57

3

0

3

1

0

1

2

0

1

0

8

특수

0

0

0

0

0 

0 

0 

0

0 

0

0

각종

0

0

0

0

0 

0 

0 

0

0 

0

0

28

5

27

11

9

5

8

0

2

0

67

2021

22

15

15

7

3

0

0

1

-

-

41

69

36

52

25

6

9

4

3

-

-

135

30

12

17

14

4

2

3

0

3

0

55

특수

0

0

0

0

0

0

0

0

0

0

0

각종

0

0

0

0

0

0

0

0

0

0

0

121

63

84

46

13

11

7

4

3

0

231

2022

38

27

23

10

10

1

1

0

0

-

72

106

61

69

31

27

10

7

2

2

-

209

6

4

4

1

1

0

2

0

1

0

13

특수

0

0

0

0

0

0

0

0

0

0

0

각종

0

0

0

0

0

0

0

0

0

0

0

150

92

96

42

38

11

10

2

3

0

294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2호 접촉 등 금지 건수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2 3 >

❍ 교육지원청별 학폭위 구성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도

지원청

학교급

학교수

운영현황

(심의건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국․과장,교육전문직, 교원

학부모

대표

법조인

(판사,검사,변호사)

경찰 공무원

의사

자격자

청소년보호 유경험자

전체

위원수

(명)

2023

동부

77

54

15

15

2

9

0

4

45

41

72

32

39

2

0

152

165

서부

56

35

17

18

2

4

0

7

48

30

66

21

16

2

0

109

117

남부

67

31

20

18

1

6

2

2

49

35

87

31

28

6

0

139

146

달성

32

17

19

19

3

3

2

3

49

18

47

10

2

1

0

61

66

 

461

494

71

70

8

22

4

16

191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 2023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은 동부서부남부달성 4 교육지원청에 각각 45명 이상으로 총 191명 구성하였으며, 외부전문가 26.2%(50명), 학부모 36.6%(70명), 교육지원청 및 교원 37.2%(71명)으로 균형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방법

‧ 내용: 각 교육지원청은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공모 또는 추천 등 절차를 거쳐 위원을 위촉(임명)후, 교육장 내부결재를 거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2 4 >

❍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조치와 지원 현황(사업내용‧예산 등)

- 교육지원청별 변호사 배치

‧ 내용: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변호사 배치를 통하여 지원청 관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사례 공유 및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의회를 통해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예산: 연간 인건비 1인당(교육지원청 4명) 약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역량강화 연수

‧ 내용: 2023년 4월 시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교육지원청 사례 공유를 통한 심의위원회 운영 공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소위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 예산: 교육청 예산 약 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기별 보고회 개최

‧ 내용: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각 교육지원청은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학기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담당자 회의 개최

‧ 내용: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정보 공유 및 유기적 업무 협조 체제 구축과 학교폭력 사안 조치 결과 사례 나눔을 통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담당자 회의를 남부교육지원청(2023.4.21.), 동부교육지원청(2023.7.17.)에서 개최하였습니다.

‧ 예산: 교육지원청 예산 약 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학부모교원경찰 위원 등) 역량강화 연수

‧ 내용 및 예산: 각 교육지원청의 자체 계획(예산 포함)에 따라 전체 위원 또는 위원별 역량강화 연수를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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