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혜정 의원입니다.

먼저, 일본의 경제보복을 비롯한 국내·외의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을 다해 시정과 교육행정을 이끌어주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 그리고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 해주고 계시는 일선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시의 숙원사업이자, 대구·경북 공동의 미래를 위한 최대의 상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해 추진목적과 통합이전의 당위성을 짚어보고 그간의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성공적인 관문공항의 건설과 이전 후 대구공항 부지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대구시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구경북 지역의 제대로 된 관문공항은 열악한 산업여건에 기인하고 있는 만성적인 경제침체의 상황을 타개하고 미래 100년의 산업기반을 다질 수 있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글로벌 기반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민이라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대구시의 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소음이 문제라면 군공항만 이전하면 되는데, 시민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멀쩡한 도심의 경쟁력 있는 공항을 멀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오히려 가중되고 공항의 경쟁력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이 통합신공항을 반대하는 주된 논리입니다.

대구를 벗어나 인근 경북지역에 건설하려는 통합신공항 사업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우리 대구와 경상북도가 모두 당사자가 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낸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에도, 지금과 같이 여론이 분열된 상태로는 우리가 원하는 규모와 편의성을 갖춘 관문공항을 제때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에 따라 중앙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의 대안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김해신공항 사업도 부산, 울산, 경남의 일방적인 주장에 떠밀려 국무총리실 재검토 요청이 수용된 것은 가덕신공항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부산지역 각계각층이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온 결과라는 점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께 대구시가 추진하는 통합신공항사업이 왜 필요한 것이며, 신공항에 대한 대구시의 비전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군공항만 이전하고, 민간공항은 존치하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것인지, 통합신공항이 대구와 경북의 관문공항이 되고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비롯해 통합신공항 사업을 둘러 싼 여러 가지 의견들 특히, 통합신공항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대구시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으며, 과연 그 해법이 타당한 것인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약 20년간, 동남권 신공항, 남부권 신공항, 그리고 영남권 신공항까지 우리 대구경북의 관문공항을 추진해왔고,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이전의 반대에 대해서 군공항만 이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설사 군공항만 이전하게 되더라도 군공항 시설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대구공항의 여건을 고려할 때 군공항을 이전하게 되면 대구공항 또한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대구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인근지역의 개발현황을 볼 때 활주로 연장이 불가능하고 고도제한 범위도 대폭 확대되어서 도시공간의 왜곡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대폭 확대될 뿐만 아니라, 민간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는 여전히 남게 된다는 것이 대구시의 반론입니다.

첫 번째, 공군 K-2 기지의 단독이전 검토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구시는 K-2 공군기지만 이전하자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의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군공항 단독 이전에 대해 어떤 검토가 있었고, 어떤 결론에 따라 지금의 통합이전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존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스스로 군공항을 이전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지난 밀양신공항 추진 당시에는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준비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액의 현황과 향후 예상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까지의 보상총액과 연도별 보상액수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구공항 존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신공항을 반대하는 분들은 시민들과 인근지역 이용객들을 위해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현재의 대구공항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공항이 이전된다면 소음피해도 대부분 해결되어서 인근지역의 생활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구시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민간공항이 존치될 경우 고도제한의 면적은 얼마나 더 확대되는 지 현재의 활주로 길이인 2.755km일 때, 지역 관문공항에 걸 맞는 최소 규모인 3.2km와 3.5km 일 때의 고도제한 확대 범위를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치와 확장에 따라 인근 부지의 추가편입 등에 대한 비용추계 검토내용, 국가시설인 대구공항의 존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 등 다각적인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공항의 소음피해와 관련해서 타 지역의 활성화된 민간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발생과 비교할 때 대구공항 존치 시 민간항공기 소음피해는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통합신공항의 건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통합신공항 사업은 결과적으로 단거리 노선 중심의 도심공항보다는 중장거리 노선도 취항이 가능한 명실상부한 관문공항의 필요성에 따라 대구시가 그 대안으로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시민들에게 우리가 준비하는 신공항은 어느 정도 규모이며, 어느 국가, 어느 도시까지 취항이 가능한 지 이렇게 될 때 우리 지역의 산업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고, 우리 시민들의 삶은 얼마나 더 편리해 질 수 있는지 그 비전의 제시에 대한 대구시의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통합신공항의 수요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이러한 예측에 따라 목표로 하는 신공항의 수용규모, 활주로 길이와 수 등 대구시가 준비하는 신공항의 규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항공정책에서는 우리 통합신공항을 어느 정도의 역할과 규모를 고려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글로벌 관문공항을 보유하게 되면, 산업여건은 얼마나 좋아질 수 있으며, 지역의 어떤 산업이 성장될 수 있고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국제물류는 얼마나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이로 인한 경제적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왔으며, 통합신공항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그간 어떻게 홍보해 왔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통합신공항 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의 절대다수는 접근성 저하로 공항이용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우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 또한 대구 도심과 경북 주요도시에서의 편리한 접근수단 확보가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대구의 주요 생활권 그리고 포항, 구미, 안동 등 주요 도시에서의 접근성 개선 방안과 함께 울산, 경남 서부지역, 충청권과 강원권 등에서의 광역적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해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교통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도록 할 것인지, 우리 대구와 경북이 함께 준비해야 할 광역교통계획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특히, 공항의 이용 특성상 정시성이 우수한 철도의 연결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이전 후 현 대구공항과 K-2 공군기지의 개발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합신공항 사업이 미치는 긍정적인 기대효과 중 하나는 무려 600만 제곱미터가 넘는 현 대구공항과 K-2 공군기지의 방대한 부지를 대구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공군기지의 건설비용을 현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선결과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군사시설 건설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엄청나게 증가함에 따라 현 부지개발에 있어서도 미래의 비전보다는 개발이익을 우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방부에서도 군공항 이전 사업을 승인함에 있어 현재의 부지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사업비용 마련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면밀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할 당시 어떤 개발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런 개발이 이루어 질 경우, 우리 대구에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국방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이전 건의서 제출 당시보다 군사시설 건설비용이 얼마나 더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증가한 사업비용의 마련을 위해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혹시 이를 위해서 현 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7대 의회에서부터 전반기에는 남부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후반기에는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지역의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왔기 때문에 통합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 대구시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 여야의 모든 지역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까지 우리 250만 시민 모두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의 목소리로 남부권 신공항을 밀양에 유치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했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통합신공항에 대해서는 유독 반대여론이 거센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대구시가 통합신공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전 밀양신공항에 찬성하고 동의했었던 지역 여론에 안주해 새롭게 추진하는 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한 비전제시와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데 너무 소홀했던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통합신공항의 추진에 있어서 대구시가 부족했던 부분을 충실하게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해야 할 것이며,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이 그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답변]

□ 우선, 군공항 단독이전의 검토필요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역의 K-2 이전 노력, 특별법의 제정배경과 통합이전 불가피성 등 일련의 추진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음.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K-2는 우리나라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가 운용되어 온 도심 내 군사공항으로, 지난 50여 년간 극심한 소음과 고도제한 등 막대한 피해를 유발해 왔으나, 우리 시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커다란 고통과 피해를 묵묵히 감수하였음.

○ 그러나, 점점 심해지는 소음피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서면서 2007년 동구와 북구주민이 주축이 되어 K-2 군공항 이전을 요구하였고, 이후 주요정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수차례 반영되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음.

○ 이는 전국 16개의 항공전술 작전기지가 위치한 시·도에서 모두 함께 국가재정으로 군공항 이전을 요구할 경우 천문학적 재정이 필요하게 되어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임.

○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13년 현부지를 개발하여 매각한 대금으로 새로운 군공항을 건설하는 이른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규정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것임.

○ 법 제정 후 우리시에서는 이 법에 따라서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으나, 군공항만 받아줄 이전 후보지를 확보할 수 없어 별다른 진척이 없었음.

○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시와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후보지 물색과 함께 K-2 공군전력 재배치 등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였으나 모두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음.

○ 더구나 이러한 상황에서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민간공항 존치로 결정되면서 군공항 이전 부지확보 뿐만 아니라 이전 재원 마련까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우리 대구경북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 끝에 K-2 군공항과 대구민간공항의 통합이전이 결정되어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한 재원마련과 공항 이전 후보지 확보 등이 모두 해결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된 것임.

○ 따라서, 아직도 지역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K-2 군공항만 이전하고 대구공항을 존치시키자는 주장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내용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림.

○ 질의하신 내용 중 현재 K-2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은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4,01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이를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400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음.

□ 다음은 군공항만 이전하고 대구공항이 존치할 경우 고도제한면적의 확대여부, 활주로 확장 가능성, 소음피해규모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현재 대구공항에는 2,755m와 2,743m 2개의 활주로가 있으며, 그 중 2,755m는 주(主)활주로이고 2,743m 활주로는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예비활주로임.

- 주활주로를 3,200m로 연장할 경우 ｢공항시설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도제한 총 면적은 현재보다 약 140만평(4.54㎢, 177.02→181.56㎢) 확대되고, 3,500m로 연장시에는(5,355만평에서 5,585만평) 약 230만평(7.6㎢, 177.02→184.62㎢) 더 넓어짐.

- 현 상태에서 군공항이 이전하고 민항만 존치한다고 가정할 경우, 고도제한 총 면적은 4,840만평에서 5,350만평으로, 약 510만평(17.09㎢, 159.93→177.02㎢)이 늘어나게 됨

- 특히, 고도제한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군공항의 비행안전 5구역에 해당되는 45m 적용구역(아파트 약 15층 높이)이 반경 2,286m에서 4,000m로 늘어남에 따라 고도제한 면적이 626만평(20.7㎢)에서 2,026만평(67.0㎢)으로 현재보다 3배이상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임.

- 이렇게 될 경우, 신암뉴타운, 동대구역, 율하택지지구 등의 주변 지역도 고도제한이 45m로 강화되고 대구역, 시청, 대구은행 본점, 범어네거리, 수성의료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인근지역은 새로 고도제한의 피해를 받게 됨.

○ 다음은 현 위치에서 대구공항을 확장하는 데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해 본 적이 있는지와 대구공항 존치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공항 단독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통합이전을 전제로 대구공항 이전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현 위치에 대구공항 확장 존치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해당 비용을 산출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함.

○ 또, 질의해 주신 민간항공기 소음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구는 전투기 소음이 워낙 극심하여 민간항공기 소음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없는 관계로 민간항공기 소음피해 가구수를 조사한 바는 없으나,

- 현재 김해공항과 같이 75웨클 기준 소음등고선을 현 대구공항에 적용할 경우 약 22,000여 세대가 소음피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됨.

□ 다음은 통합신공항 건설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음.

○ 국토교통부에서 통합신공항의 항공수요를 예측하거나 건설 규모를 공식적으로 제시한 바 없으며, 향후 이전부지가 결정되면 항공수요 예측과 구체적인 건설방향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음.

○ 다만, 우리시에서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해서 동남아 등 단거리 국제노선 위주로 운영되는 현재의 대구공항 수준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55년까지 최소 700만명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음.

○ 그러나 현재의 대구공항 여객 증가 추세를 감안하고, 통합신공항 건설시 활주로 길이 연장, 슬롯 확대, 중장거리를 포함 국제노선 다양화 등이 이루어지고 대구~광주간 고속철도, 남부내륙 고속철도 등 새로운 접근망이 확충되면 충청․강원․호남권 등의 수요권역이 흡수되어 1천만명 이상의 항공수요는 충분히 나올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임.

○ 현재 우리 시가 구상하는 민간공항의 규모는

- 현 대구공항 부지의 2배 이상을 확보하고, 여객터미널, 주차장 부지 등 미래 항공수요 1천만명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며,

- 활주로 길이는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이 운영될 수 있도록 1단계 3,200m, 2단계 3,500m로 건설하고, 1본은 민항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임.

○ 다음은 통합신공항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2016년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통합이전 건설과 군공항 및 민간공항 운영(30년)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약 13조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약 5조 5천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12만여명 정도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 이외에도 경북은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이 확충되고, 항공 정비부품 등 항공관련 산업과 MICE산업, 관광·레저산업 등의 연관산업도 집적시켜 대규모 공항복합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중심축으로 배후도시의 특성을 잘 살려 인근도시 전체가 경제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발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임.

-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단지 경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구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또한, 우리 대구는 공항이 이전하고 난 200만평의 후적지를 민관 공동개발방식으로 문화·산업·주거 등이 복합된 미래형 스마트 신도시로 개발하고, 고도제한과 소음피해에서 벗어난 공항주변의 400만 평 이상을 민간자력개발방식으로 향후 30~40년 이상 대구의 경제도약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

○ 다음은 통합신공항 홍보활동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음.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는 통합이전이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대안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홍보와 시민들과의 소통에 노력해 왔음.

- 지역 국회의원·시의원님들과 8개 구·군의 구청장과 군수,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구·군과 공사·공단 순회 설명회, 정책토론회 등도 개최하여 대시민 홍보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 왔음.

-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한 기획보도와 라디오 캠페인, 지면광고를 비롯한 온라인 포털사이트, SNS 등의 매체와 주요네거리 전광판, 육교,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시각적 매체도 적극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심공항 이용의 편리함으로 인해 대구공항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통합하는데 까지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함.

-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홍보와 소통을 위해 금년 1월, 통합신공항추진본부 내에 대외소통팀을 신설하여 맨투맨, 밀착형 홍보를 강화해 왔으며, 민간단체(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와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대시민 보고회와 거리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합이전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음.

- 금년말 최종 부지가 결정되면 대구경북이 힘을 합해 통합신공항의 비전과 구체적 추진전략, 지역사회에 미칠 긍정적 효과 등을 중심으로 대시민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음

□ 다음은 통합신공항 접근성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음.

○ 최종 이전부지가 결정되면 경북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구체적인 접근성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거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구 도심에서 통합신공항으로의 접근성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대구 어디에서든 30∼4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도로사업은 2021년 개통예정인 4차 순환도로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중인 조야~동명 광역도로,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인 중앙고속도로 확장 사업 등을 차질 없이 건설해 나가고,

○ 공항연결철도는 최종 이전부지 선정후,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년∼’30년)’에 반영할 계획임.

○ 이미, 서대구역세권 종합개발계획에 서대구역과 신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계획을 포함하여 발표한 바 있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구~광주간 고속철도, 남부내륙 고속철도 등이 완공되면 경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에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를 위해 광주, 경남, 경북 등 관련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조기 건설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음.

○ 이외에도, 도심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심공항터미널 건립과 간선급행버스(BRT) 운행 등의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 다음은 공항이 이전하고 난 후적지의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2016년 국방부에 제출한 군공항 이전건의서상의 개발계획은 이전사업비 조달과 신도시계획 기준 등을 감안하여 일과 휴식, 문화가 집약된 ‘휴노믹 시티’로 계획하였음.

○ 그중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처분용지는 47%이며, 나머지 53%는 도로·공원 등 공공 기반시설 용지로 계획하였음.

○ 현재까지의 개발계획이 이전사업비를 충당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대구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미래형 스마트시티를 목표로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건설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이를 위해 우선 3가지 정도의 기본 컨셉을 구상하고 있음.

첫 번째는 싱가포르의 클락키와 같이 수변과 수변을 연결하여 친수·문화·여가를동시에 즐기는 특화된 상업지역을 조성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말레이시아의 신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와 같이 물이 주는 생동감으로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글로벌 수변도시로 개발하는 것임.

세 번째는 대구만의 특색 있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내부의 교통망은 트램과 같은 신교통수단을 구축하여 친환경도시의 이미지를 구현해 나갈 계획임.

○ 이러한 기본 컨셉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국제공모 등을 통해 세계적인 도시계획가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도시계획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에서 우리 市 개발방향과 사업특성 등을 반영한 개발청사진을 마련하는 한편, 대구시민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개발구상을 만들어 나갈 예정임.

○ 이를 통해 낙후되었던 종전부지는 고도제한이 해제되는 주변과 연계개발하여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고, 더불어 팔공산·금호강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친환경 주거‧여가‧문화공간 조성은 물론, 4차첨단기술 중심의 미래산업 등도 유치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부가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탄생시킬 계획임.

○ 이러한 종전부지 개발은 기존의 점단위 도시개발사업의 차원을 넘어 대구 도시발전의 새로운 100년의 단초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통합 이전건의서 제출당시보다 군사시설건설 비용증가 여부와 이를 충당하기 위한 개발계획변경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말씀 드리겠음.

○ 이전건의서 제출당시 군사시설 건설비용 등 총사업비는 7조 2,500억원 정도였으나, 2019년 국방부와 협의과정에서 8조 8,800억원∼9조 1,400억원으로 약 1조 6,000억원∼1조 9,000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음.

○ 이렇게 증가한 이전사업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금년 3월, 우리 市와 국방부가 협의하여 K-2 토지가치를 재산출한 결과, 최종 협의한 총사업비를 상회하는 약 9조 2,700억원으로 나타나 당초 개발계획(가처분 47%, 기반시설 53%) 변경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 금번 추정치는 합리적인 가정과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양여재산 가치를 재산정한 결과임.

○ 가치추정의 기초가 되는 단가추정은 최근 개발한 북구 연경지구와 수성알파시티, 신서 혁신도시 등의 분양단가를 참고하여 반영하였고, 지가상승률을 현실화하는 한편, 이전건의이후 국방부가 매입한 탄약고 부지등의 재산이 추가확인 됨에 따라 이를 양여재산에 반영하였음.

○ 이런 재산출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6월말 개최된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서 증가된 이전사업비가 당초 개발계획으로도 충당가능한 것으로 최종 심의‧의결하였음.

○ 물론, 이번 심의에서는 개략적인 수준의 사업성을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종전부지 가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림.

○ 조만간 최종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구체적인 이전사업비 산출을 위해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성 향상을 위해 친수공간을 통한 랜드마크 조성 등 토지가치 향상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