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김태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 나라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교육분야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거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장인들이 귀국해서 카퍼레이드를 벌인 때가 있었는데, 우리의 손재주를 세계에 떨친 기능인들이 자랑스럽기에 국가에서 마련한 행사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 제23회 국제기능올림픽 때 처음 1위를 한 이후, 지금까지 19번이나 종합우승을 차지했는데, 그야말로 기능올림픽 최강국 KOREA를 전 세계에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국제기능올림픽 상위 5개 나라를 꼽으면 스위스, 일본, 독일,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입니다.

모두가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국가들이지만 기능올림픽 최고 성적을 올리는 우리나라가 스위스나 독일, 일본 등과 견줄만한 기술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본이 어떻게 부품･소재 강국이 됐는지 살펴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점은 없는지 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장인들이나 숙련기술인들 우대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의식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력보다는 학력을 중시하고 실리보다는 체면을 따지고, 기능직종을 천대시하는 사회에서는 기능강국으로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풍토는 내 자식에게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히지 않겠다는 의식을 깊이 뿌리박았고, 그 결과 모두가 대학진학을 최상의 목표로 하는 기형적인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인 기능강국인 독일이나 스위스의 대학진학률이 40%대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80%대라는 점만 봐도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술을 배우겠다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선택했던 학생들도 대학진학을 할 정도니, 국민 모두가 ‘대학 진학병’에라도 걸린 듯 합니다.

물론, 대학 진학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지나친 대학진학 열기가 우리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상당수가 구직자와 구인자의 눈높이가 달라서 발생한 이른바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자란 것입니다.

고학력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대학졸업자들은 해마다 몰려나오고,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해도 대학졸업자들이 외면을 하고 있으니, 인력난 속에 고학력 청년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학진학이 반드시 좋은 일자리와 고임금을 보장하지 못함을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또,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대학진학 이외의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식교육을 강화하고, ‘학력보다는 실력’을 ‘체면보다는 실리’를 따지고, 기능직 종사자들이 전문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풍토를 하루빨리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실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지역은 아니지만 경상북도가 지난 2008년부터 국민의식개혁 운동인 ‘마이스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진학 일변도의 진로교육에서 탈피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도록 해서,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개인의 특성이 매몰되는 현상을 막자는 범국민 의식개혁 운동입니다.

아울러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 이들의 사회적 대우를 향상시키고, 특성화고와 전문대 활성화를 통해서 젊은 기능인력을 대거 양성하여, 청년실업자들을 현장으로 유도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운동입니다.

즉, ‘마이스터 운동’은 독일사람들이 기능인들을 우대하는 정신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독일의 장인을 나타내는 마이스터를 인용한 것인데, 이 운동은 대구와 같은 교육도시에서 꼭 필요한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청년들이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바로 진로교육을 포함한 교육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뒤늦게 기술학교나 전문대학을 다시 다니는 것을 보면, 잘못된 진로교육이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큰 손해인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구교육청에 요청한 진로교육 실태 자료를 보면 예산 1억 2천만원 이상을 들여 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입전형상담관, 개별면접관, 대학전공체험관,수시대입상담관, 자기소개서관, 고입･대입안내관, 논술고사관 등 대부분이 진학을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대구교육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미래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결국, 대구교육청의 교육정책은 시대의 변화와 욕구를 외면하고 창의력을 말살하는 쪽으로 가는 진학교육이 아닌가 싶은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대구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신설한 초등학생 진로체험활동비가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6만 3천여 명에게 1인당 만원씩 6억 3천여 만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운영내용이 1회성 행사에 그치거나 놀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독일이나 스위스의 경우, 초등학교 시절에 학생들의 소질이나 적성을 파악한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께 대학진학이 좋은지, 기술을 배우는 학교로 가는 게 좋은 지를 관찰한대로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학부모들은 그러한 상담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여서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는 물론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그런 진솔하고 면밀한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는데다 대학진학이 목표라는 인식이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올바르게 시킬 책임이 있는 각 학교에서 명문대 진학이라는 입시교육에 매몰돼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지금과 같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독일이나 스위스의 이러한 진로교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또, 이러한 진로상담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경북지역에서 이미 10년 전 부터 실시해 온 ‘마이스터 운동’은 처음에는 구미부터 시작해 지금은 포항에서도 큰 행사를 통해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마이스터 운동’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벤치마킹을 하거나 보조를 맞춰 함께 할 생각은 없는지, 함께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진로교육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우리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계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나서서 범국민 의식개혁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이제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교육혁명이라는 타이틀을 걸어야 할 정도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대구교육청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통한 교육혁신을 추구하여, 우리 학생들이 자신들만의 꿈과 희망을 찾아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질문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 답변]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통한 대구교육의 혁신에 대하여’ 우리교육청의 진로교육 현황과 앞으로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겠음.

○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가 학력보다 실력이 존중받는 사회,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회, 모든 직업인이 존중받는 사회, 자주적 민주시민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사회가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임.

○ 진로는 진학과 취업, 창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자, 삶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 것임.

○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한 사람이 여러 번 직업을 바꾸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음.

○ 그래서 우리교육청의 진로교육은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는 비전 아래 미래 역량 기반의 학교․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있음.

○ 초․중․고 모든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진로검사, 진로탐색을 통해 특기, 적성, 흥미가 반영된 진로가 실현되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초등학교 때부터 뇌과학적 두뇌사고 기반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학습 코칭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올해 4개의 교육지원청에 진로진학지원센터를 각각 구축하여, 초, 중학교 학생들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로 진학하여 마이스터가 되는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학교의 진로 정보도 제공하고 있음.

○ 시교육청에는 대입내비게이션센터를 구축하고 대입사정관, 진학전문가를 초빙하여 대학 진학에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설 대입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음.

○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관련 진학 정보와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에 직업교육홍보관도 운영하고 있음.

○ 우리교육청은 진로진학센터, 대입내비게이션센터, 취업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모든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이 성장 단계별로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을 펼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자기경영학교, 학생 성장단계별 진로진학로드맵 설계 지원, 고등학교 진로진학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릴레이 입시설명회와 상담,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 등을 통해 일반계고 뿐만 아니라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진학을 지원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전국 최초로 예담학교와 대구문화예술산업학교를 설립하여 예술, 체육 분야로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고 있음.

○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선진화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먼저 우리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진학박람회 성격과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 중심의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기능인을 우대하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교육적 차원에서 제대로 된 진로교육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김태원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함.

○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개인별 진로진학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초등학교에서는 자기이해를 위한 진로 검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하면서 진로를 탐색함.

○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탐색을 통해, 일반계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진학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변화하는 입시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는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비전교육을 통해 각 분야의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 특히, 2010년에 시작하여 올해 10년째 운영 중인 진로진학박람회는 최신 진로, 대학 진학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진로교육의 일환임.

○ 이와 더불어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업과 취업, 창업 체험도 할 수 있는 직업교육박람회도 2013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음.

○ 이 박람회를 통해 마이스터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고 있음.

○ 2020년에 운영할 진로진학박람회와 직업교육박람회는 그 운영 방식과 내용에 변화를 주어, 초등학생부터 참여할 수 있게 문을 확대하고, 진로 특강, 메이커교육, 직업과 취업, 마이스터에 대한 정보 제공, 직업 체험, 진로 상담 등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계획임.

○ 또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모든 학생이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직업교육설명회를 열어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는 물론, 기능인이 존중받는 사회적 풍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두 번째로 질문하신 초등학생 진로체험활동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음.

○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가야 함.

○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는 자기를 이해하고, 진로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이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그래서 학생 스스로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그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진로체험활동비를 지원하였음.

○ 학생 1인당 활동비 1만원을 지원하고, 학교 자체 예산도 확보하여, 진로체험캠프, 직업인 초청 특강, 진로코칭, 진로체험 주간 운영, 창의체험교육활동, 진로현장체험활동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표준화검사와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학생의 뇌과학적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두뇌기반 학생 이해검사도 함께 지원하고 있음.

○ 학생들에게 직업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진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로체험활동비 지원 사업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학교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볼 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내실있는 진로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사례 공유, 체험활동 유관기관과의 연계, 원격 영상 진로멘토링, 전문직업인과의 만남 등 체험활동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진로상담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우리 교육청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년부터 부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특성화고의 NCS 교육과정 모두 진로 기반 교육과정임.

○ 그러므로 진로교육은 그 자체를 뚝 떼어내서 할 수는 없으며 전체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 모든 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있지만, 전체 교사들과 협업해야 함.

○ 체계적인 진로상담과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개의 교육지원청에 진로진학지원센터 구축을 완료하였음.

○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는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학교에 보급하고, 우수 실천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진로전담교사와 교원의 진로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도 지원하고 있음.

○ 이렇게 4개의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서로 협력하면서 진로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 교육지원청의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초, 중학교 진로교육의 중심이 되어, 진로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임.

○ 그리고, 시교육청의 대입내비게이션센터와 취업지원센터, 학교별 진로진학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진로, 진학, 직업 설계도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음.

○ 진로진학이력관리시스템은 입학에서 졸업까지 전 기간 동안, 학생 개인별, 교육활동의 모든 내용을 누적, 관리하여 체계적인 진로 설계와 상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임.

○ 학생 스스로 진로진학로드맵을 설계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로진학 상담을 할 수 있어 학교와 학생들의 활용도가 높고 만족도도 매우 높음.

○ 앞으로 진로진학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진로진학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 성장을 돕는 진로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음.

□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경북의 마이스터 운동의 대구 도입과 관련한 정책 마련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경북의 마이스터 운동은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자는 운동으로, 지자체장, 전문대학, 기업과 언론 등 각계 인사들이 모여 사단법인 정책연구원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마이스터대전’에 우리 교육청도 계속 후원하고, 우리 지역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음.

○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기업과 연계하여 미래를 이끌 마이스터와 기능 인재를 길러내고 있음.

○ 입학 단계부터 직업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비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에도 90% 이상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음.

○ 또한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특성화고 학생을 위하여 대구문화예술산업학교를 비롯한 17개 직업위탁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직업교육도 실시하고 있음.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이스터 운동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우리교육청은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와 같이 기능인이 전문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마이스터 주간을 신설하는 등 직업진로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음.

○ 또한, 직업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학부모 대상의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언론 등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음.

○ 존경하는 김태원 의원님의 말씀처럼 교육계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서야, 기능인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직업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진로교육의 한 핵심 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저는 취임하면서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다품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 아이들이 기능 경시 풍조로 인하여 꿈이 왜곡되지 않도록 진로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하겠음.

○ 아울러, 기능인이 우대받는 풍토가 만들어지도록 지자체, 대학, 기업, 언론의 협조와 의회의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