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임태상 입니다.

최근 대구시에 지역경제도 살리고 국비 확보 등 여권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통해 여야가 상생하는 '협치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경제부시장이 새로이 취임했습니다. 시민들은 새로운 도전에 나선 대구시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과 부시장의 정치적 출발점이 다른 만큼 소모적인 갈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실효성 없이 정치적 명분만 쌓고 갈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의원은 대구시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경제부시장의 견해와 대응전략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부시장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부시장님! 지금 부시장님의 취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경제부시장에 취임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편지역 개선을 통한 대구시 균형발전 관련입니다. 서구에는 산업단지를 비롯해 하폐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 등 많은 비선호시설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런 비선호시설의 분포는 공간상 시설분포의 왜곡현상을 가져와 지역간 편익과 부담의 불일치를 가져오며, 특히 특정지역에의 비선호시설의 밀집은 다른 비선호시설의 입지가능성을 높여왔습니다. 지금까지 서구가 그러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최근 서구는 KTX역사, 복합환승센터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종합개발 계획인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근의 하수처리장과 염색폐수처리장 등비선호시설의 개선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현재 민간투자방식으로 하․폐수통합지하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하․폐수처리시설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한 검증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과거 대구시의 실패한 환경정책을 답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큽니다.

부시장님!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중인 하․폐수 통합지하화사업에 있어 처리용량 문제, 하․폐수 통합처리에 의한 처리효율, 추후 염색공단과의 소유권 문제, 대구환경공단과의 문제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염색산업단지가 과거 대구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지금은 오히려 지역민들에게 유해물질을 비롯한 악취문제로 고통을 주고 있고 앞으로 서편지역이 완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도 염색공단 등 도심에 위치한 산업단지가 이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전을 위한 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입니다.

부시장님은‘미래 신성장 산업을 지역경제를 도약시킬 중심축으로 끌어올리고 코로나19로 휘청이는 대구경제가 새롭게 비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임포부를 밝혔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멋진 말씀이지만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부시장님이 진단하기에 대구경제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 진단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시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국가균형발전법특별법 일부개정 등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고민하셨는데, 이제 경제부시장으로서 대구형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만약 추진하게 된다면 지역산업 중 어느 분야가 가장 사업에 효과적이라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의 당면 과제중의 하나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사업과 취수원이전 문제입니다. 최근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이전부지 선정을 놓고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의 입장 차이로 갈등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어 이전지 최종 결정이 또 다시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선정위가 유예한 오는 31일까지 어떠한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부시장의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부시장이 현역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많은 관심을 가진 취수원 이전문제입니다. 대구시 취수원을 이전해야 하는 당위성과 현재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취수원 이전을 중앙정부에 건의한지도 십 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부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시장 답변]

존경하는 임태상 의원님께서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음.

첫 번째, 처리용량입니다.

최초 제안자는 2018년 수립한 「대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1일 최대 계획하수량(29만4톤/일)을 근거로 시설용량을 1일 30만톤으로 결정하였지만, 우리市는 최근 서구, 달서구 등의 재건축 영향을 감안하고 달서천과 북부하수처리장의 실제 유입하수량을 참고하는 한편 전문가의 종합적 자문을 거쳐 1일 32만2천 톤으로 통합처리용량을 재결정하여 지난 4월 환경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음.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검토 후 승인 결과에 따라 용량을 최종 결정할 예정임.

두 번째 처리효율. 즉, 고온의 염색폐수 유입에 따른 문제임.

염색폐수는 하절기 최고 49도의 고온으로 처리장에 유입되고 있으며 온도 저감을 위하여 쿨링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국내 쿨링시스템이 설치된 타 지역 사례는 지난해 현장견학을 실시하였고, 향후 제3자(최초 제안자 외 사업자) 제안공고 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관련 전문가 자문과 파일럿플랜트*(Pilot Plant)를 통해 세밀하게 검증할 예정임.

* 파일럿플랜트 [pilot plant] 새로운 공법이나 신제품을 도입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건설하는 소규모 설비.

세 번째, 염색공단 소유권 관련하여,

현재의 염색공단 소유 폐수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 방식(BTO-a)으로 통합지하화사업에 포함하여 설치하고 우리市로 기부채납 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음.

마지막으로 대구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2개의 하수처리장이 통합되어 민간에서 건설, 운영함에 따라 인력 감원(100명)이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우리市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대응인력을 신규위탁 하는 등 공단 자체적으로 장, 단기 인력 재배치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고용 불안 문제도 무리없이 해소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의원님의 관심에 부합하고 그간 우리시 환경기초시설 사업의 문제점들을 반면교사(反面敎師)삼아 최선을 다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염색공단 등 도심 산업단지 이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대구염색산업단지는 1980년 11월 설립인가 된 84만6천㎡(256천평)규모로 126개업체 5천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연간 6천8백억원(19년기준)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염색산업 전용단지임. 현재,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통한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염색산단 재생사업을 ’16년부터 ’21년까지 228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확충과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년 10월 기반시설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전 계획에 대하여는 필요성은 공감합니다만 공동시설인 열병합발전소, 공동폐수처리장 등 이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우선적으로 염색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염색가공생산 중심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전·후방 연계 산업이 융합하여 추가되는 염색단지 업종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환경규제 대응 방안으로 친환경 생산공정 시스템 도입과 지속 가능한 청정기술센터 구축 등 친환경 공단으로의 전환을 촉진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이전 계획을 준비해 나가겠음.

대구지역 경제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대한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자동차부품, 기계ㆍ금속, 섬유 등 주력산업의 위기는 개별 기업활동의 침체뿐만 아니라 지역의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음.

지역경제 침체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5+1 미래산업육성은 물론 미래신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통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주력산업과 연계 산업 간의 협력과 융합을 통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를 위해 개별기업들도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투자 확대와 기술개발 등의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임.

대구市는 연간 혁신ㆍ경제 분야 지원예산에 5천5백억 원 정도의 편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예산들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혁신성장을 위해 적극 투자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면밀하게 계획하겠음. 또한,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널리 구해 대구시 산업구조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중앙부처와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음.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市와 기업, 근로자, 주민 등 경제주체들이 함께 근로조건과 투자계획, 복리후생, 생산성 등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 사업임. 지난해 1월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6월에는 우리지역 이래AMS 노사정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국적으로 총 7개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지난해 2월, 상생협약에 대한 패키지 지원방안을 담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하고, 전국적 확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1월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의 상생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도 마련되었음. 우리 대구의 경우, 상생형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적극 발굴․확산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와 관련하여 우리市가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자동차부품기업 이래AMS 상생형 일자리는 노사 간, 원·하청 간, 지역 간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본사를 비롯한 270개 협력업체, 43천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신규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좋은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 외에도 제2, 제3의 새로운 상생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대구형 상생일자리 추진위원회」발족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특히 우리 대구는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기계부품 관련기업이 많다는 점에서 참여기업 발굴에 강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역 기계산업 생태계 분석진단을 통한 모델발굴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앞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쳐 대구형 상생일자리 모델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정부 일자리위원회 및 유관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해 나가겠으며, 연말까지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을 통해 정부의 상생형일자리 선정과 함께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투자촉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우리市는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군 공항의 소음과 고도제한으로부터 주민생활권 침해문제를 해소하고, 항공물류가 가능한 제대로 된 신공항을 건설하여 대구경북을 세계 속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비전 하에 통합신공항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결정 및 자치단체 간 입장차이 등으로 인하여 진행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

우리 市에서는 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군위군의 전향적인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관부처인 국방부 및 경상북도와 많은 협의를 통해 설득 안을 마련하는 등 군위군 설득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 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국방부,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등 이전부지 선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범시도차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아울러 시의회에서 군위와 의성의 군수 및 의장단을 만나서 중재에 나서는 등 의원님들의 많은 노력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림. 앞으로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림.

취수원 이전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먹는 물 문제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안전한 취수원 확보는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임. 다만, 중앙정부의 의지와 함께 취수원을 공동활용 할 지역과의 합의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 이에 시장님께서도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안전한 취수원 확보를 3대 현안과제로 선정하였고, 상호이해와 배려, 과학적 검증, 합당한 보상의 3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음.

실질적인 낙동강 물 문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2018년 10월『국무총리 주재 관련 자치단체장 회동』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대구 물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음. 합리적 물 배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부용역은 지난해 3월 시작되어, 이르면 오는 7월 말에 용역결과가 제시될 예정이며, 환경부는 취수원 공동활용지역의 수용성 등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임. 취수원 문제는 저의 직접적인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자치단체의 원만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생의 경제협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러한 과정에서 저도 안전한 취수원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