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출신 교육위원회 박우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250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시 가로망 체계의 핵심적인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수 십 년간 미군부대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 3차 순환도로 미개통 구간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을 묻고, 조속한 완전 개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미군부대인 캠프워커 부지는 일제강점기 시절이었던 1920년대 군사시설이 입지한 이후, 국군비행장을 거쳐 1959년 미군이 주둔하면서 무려 1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인근 지역 주민들은 군부대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여전히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국군 비행장과 미군의 주둔은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실제로 주둔을 통해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다는 점 또한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군이 최초에 주둔했던 1959년과 60여년 흐른 지금의 대구는 도시의 규모와 환경이 너무나도 변화되었고, 도시 외곽이었던 캠프워커가 대구의 도시 성장에 따라 도심에 위치하게 되면서, 도시 공간의 단절과 왜곡으로 인한 주민피해의 장기화, 피해유형의 다양화는 물론 나아가 대구시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적 공간 계획 수립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3차 순환도로의 단절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차 순환도로는 남구와 수성구, 동구 등 6개구에 걸쳐 대구의 주요 생활권을 두루 연결하는 대표적인 간선도로 중 하나입니다.

이 3차 순환도로는 분지라는 대구의 지형적 특성과 도시의 공간구조 특성에 따라 구축한 환상방사형 간선 가로망체계 중 하나로, 1차, 2차, 4차 순환도로와 함께 위계를 이루며 도시의 주요 거점을 연결함으로써, 도심 전반의 교통흐름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내부 순환도로입니다.

그러나, 20년 전인 1999년, 중동교 서편구간 개통을 마지막으로 미군부대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마지막 1.4km 만을 남겨 놓은 채 더 이상 도로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순환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형적인 도로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대구시는 미군부대로 단절되어 있는 3차 순환도로의 완전개통을 위해 미군 측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반환받기 위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지만, 현재, 약 1.4km의 단절 구간 중 동편 절반에 대해서만 반환결정을 받았을 뿐, 서편의 약 700m 구간은 여전히 반환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반환이 확정된 동편 구간 역시, 당초 계획대로라면 부지반환이 이미 완료되고, 해당부지에 대구 대표도서관을 비롯한 공원조성과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부지 매입만 이루어졌을 뿐, 활주로와 헬기장 부지의 반환은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6월, 공동 환경평가 요청서에 서명을 하는 등 최근에는 반환절차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환경 평가에 따른 후속 협의과정과 미군부대 출입구 신설 공사 등 앞으로도 많은 절차가 남아있어 대구 대표도서관과 도로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서편의 700m 구간은 대구시와 미군측의 반환협상이 장기간 고착상태에 빠져 있는 등 3차 순환도로의 완전개통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3차 순환도로의 완전개통을 위한 부지 반환 과정과 대구시 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 드렸다 시피 동편 활주로와 헬기장부지는 지난 2002년에 반환이 결정된 후, 이십년 가까이 반환절차가 지연되어 오다가, 지난 6월 환경평가를 요청하게 된 것은 반환절차의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서 여기 계신 권영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구 시민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사업의 지연을 겪어왔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인지, 완성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우려와 기대를 함께 가지고 이 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평가를 비롯한 남은 절차의 추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또 다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대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환경 평가를 비롯하여, 동편 활주로와 헬기장 부지의 완전 반환과 도서관 및 도로의 건설이 완료되기까지 어떠한 절차가 남아 있으며, 그 절차 중 어려움에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의 완료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3차 순환도로의 완전개통을 위해서는 이번 반환 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서편 구간 또한 조속하게 개통되어야 합니다.

동편 구간은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추진해온 반면, 서편 구간은 대구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진행된 협상에서 미군측이 서편 구간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대체 부지와 시설물 이전비용의 제공을 대구시에 요구하였으나, 이를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로망 체계는 도시의 골격을 구축하는 것으로 도시 공간정책 및 교통 정책과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며, 3차 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은 대구시가 지금껏 추구해왔던 도시계획과 교통정책을 실현시킬 중요한 기반시설사업이라는 것에는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동의하실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3차 순환도로의 완전개통을 위해 서편부지의 반환협상을 어떻게 진행해 오셨는지,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는 어떠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그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협상의 걸림돌은 어떤 것이며, 대구시와 국방부, 미군 측의 입장 차이는 어느 정도 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캠프워크 동편 활주로 부지의 반환 과정을 되짚어 볼 때, 서편 부지의 반환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동편 활주로 구간의 반환을 결정하고도 십 여 년이나 지연되어 온 그간의 상황이나, 미군이 서편 부지에 대규모 시설인 커미서리를 신축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서편 부지에 대한 부정적 전망에 대하여 대구시 또한 충분한 사전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으로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군부지에만 기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회노선을 통해서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본 의원 또한 3차 순환도로의 완전한 개통을 위해 서편 구간의 북측으로 우회노선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미군 부지 이외에 대안노선에 대해 검토해 보셨는지, 검토를 해 보셨다면, 기존 계획노선에 비해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사업비용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반환 받을 부지는 오랜 기간 미군의 활주로와 헬기장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비행기와 헬기의 연료와 정비를 위한 각종 유류나 약품 등의 사용과 저장 과정에서 유해 유류물질과 중금속 등으로 인해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서울의 용산 기지에서도 이러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어왔던 만큼, 대구시도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환부지의 환경오염에 대해 대구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염이 확인될 경우, 오염처리 비용부담 등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대구시민, 특히 남구 주민들은 국가의 안보라는 국가적 최우선 과제를 위해 재산적 피해는 물론 일상생활의 불편까지 고스란히 겪으면서도, 묵묵히 희생해온 너무나도 훌륭한 애국 시민들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우리 지역의 공로에 대해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조속한 부지 반환과 3차 순환도로의 조기개통이 지금까지 국가안보에 헌신한 우리 대구의 도시경쟁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 인근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을 중앙정부가 인식해서 반환절차에 책임있게 나설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분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답변]

□ 먼저 캠프워커 동편 활주로와 헬기장 부지반환과 도서관ㆍ도로건설 절차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음.

○ 캠프워커 동편 활주로와 헬기장은 현재 반환부지내의 기존 시설물을 이전하는 공사를 진행중에 있음. 공사는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는데 1단계(헬리패드 등)는 이미 완료되었고, 2단계(출입센터, 담장 등)는 현재 미군 측에서 설계를 진행중임.

○ 2단계 공사까지 완료된 후 미군 측이 사용을 종료하면 SOFA 절차에 따라 기지폐쇄, 환경조사 및 치유 등을 거쳐 국방부가 반환을 받아 우리 시에 인계하면 도서관과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됨.

○ 대구도서관은 2020년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며, 도로건설은 금년 제2회 추경에서 설계비 3억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에 도서관 및 도로 설계를 마치고 착공하게 되면 2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임.

□ 다음은 향후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대책 그리고 사업완료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동편 부지를 반환받아 도서관 및 도로를 완공하기까지 몇 가지 까다로운 단계가 남아 있음. 그 중에서도 부지의 환경오염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지난 6월 19일 대구에서 한미 실무대표가 공동 환경평가 요청서에 서명하고 SOFA 분과위원회로 제출함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한미 공동으로 환경조사가 이루어 질 예정임.

○ 만일 이 조사에서 오염이 발견된다면 오염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다른 미군기지 사례를 감안할 때 치유범위·비용부담 주체·방법 등을 결정한 후 치유작업을 마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그간 우리 市는 통상적인 SOFA 절차를 거칠 경우 도서관 및 도로공사가 많이 늦어지므로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으로 완전한 반환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환경 문제가 해소되는 즉시 도서관 및 도로를 착공할 수 있도록 미군 측에 강력히 요구한 결과, 미군 측으로부터 협조 약속을 이끌어 냈음.

○ 따라서 오염이 없거나 경미할 경우 내년에 도서관 및 도로공사를 착수하여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나, 만일 오염정도가 예상보다 클 경우에는 협상 및 치유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도서관 및 도로공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림.

□ 다음은 서편 활주로 구간 반환협상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 협상의 쟁점과 우리 市와 국방부, 미군의 입장차이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정부가 주관하는 동편 700m 구간 반환과는 달리, 서편 680m 구간은 2007년에 SOFA 과제로 채택되어 우리 市가 미군 측과 직접 협상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서편 활주로 구간에는 장병숙소, 커미서리(통칭 PX), 정비시설 등 미군과 가족들이 상시 이용하는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고, 미군 측은 동편 구간 반환에 따라 기지가 축소된다고 인식하고 있어 서편 구간 반환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에서 미군 측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 市가 반환면적 이상의 대체부지를 제공하고, 숙소, 커미서리 등 시설 이전비용도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우선적으로 반환이 진행중인 동편구간에 집중하여 중동교~영대병원네거리 구간을 조속히 연결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서편구간은 향후 동편도로 개통에 따라 변화하는 교통여건과 주민여론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 다음은 서편 활주로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대안노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음.

○ 서편 활주로 반환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2개의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하였으나, 우회노선의 경우에는 새로운 도시계획 도로노선을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고, 토지와 건물이 다수 편입되어 주민 간에도 찬반 의견이 서로 상존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검토한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첫 번째 대안노선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측 활주로 북측의 주택지를 신규 편입하여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임.

○ 본 우회도로는 기존노선 북측의 개발이 완료된 일반상업지역주택지에 설치하는 노선으로 토지와 건물이 다수 편입됨에 따라 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며, 사업비 측면에서도 토지보상과 건물 철거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동측과 서측도로 접속부에 기형적인 교차로 형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음.

○ 따라서, 우회도로 노선은 기존노선에 비해 사업비가 증가되고 도로구조가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판단됨.

○ 두 번째 대안노선은 서측 활주로 구간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방안으로 지하차도는 동측도로에서 진입해서 미군기지를 통과하여 캠프워커 정문앞으로 진출하는 구조임.

○ 지하차도 상부에 있는 미군시설물은 이전하지 않고 존치가 가능하나 서측 진출입 구간에 있는 미군시설물은 이전이 불가피하고, 사업비 측면에서도 지하차도 건설공사 비용증가로 전체적인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미군시설물 하부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미군 측과 협상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임.

○ 3차 순환도로 미개통 구간인 본 도로의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은 심정임을 말씀드리면서 단기간내에 서측부지를 반환받아서 계획노선대로 3차 순환도로 개통과 대안노선의 도로개설도 현실적으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3차 순환도로의 기능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용역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음.

○ 우선 현재 추진중인 동측 도로를 개통하게 되면 봉덕로의 교통 분산효과와 영대병원네거리에서 신천대로 방향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주변도로와 교차로의교통흐름을 상세히 분석하여 차로운영과 신호체계를 조정하는 등 교통운영 개선을 통해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음.

□ 마지막으로 동편 활주로와 헬기장 반환 부지에서 환경오염이 발견될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이 부지는 오랫동안 군용비행장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유류나 중금속에 의한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실제 오염범위와 정도는 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한미공동 환경조사에서 밝혀질 것임.

○ 조사결과 오염이 발견될 경우 한미가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오염치유 주체와 비용 등을 협상하게 되는데, 이미 반환되었거나 반환 추진중인 미군기지 54개중 오염된 24개 기지의 오염치유 비용은 모두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됨.

○ 따라서 캠프워커의 경우도 타 기지와 유사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협상기간은 최대한 단축하는 대신 치유작업을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오염치유 비용(국비) 조기 확보 등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 앞으로 우리 市는 장기간 반환지연에 따른 주민피해, 市 역점사업인 도서관 및 도로건설의 시급성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여 부지반환 및 도서관 ‧ 도로건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