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질문] 대구 북구지역 도시공간 정책 관련 현안사항 시정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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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0회 임시회 |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3.0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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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300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3.0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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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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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공약사항인 도청 이전터 ‘문화예술허브 사업’ 관련 질의
○ 당일 대통령님께 국립근대미술관·뮤지컬콤플렉스 부지변경에 대해 건의드렸고, 대통령실·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중임
<부지변경 사유> ○ 당초 대통령 지역공약상 건립예정부지였던 舊경북도청 후적지는 신청사 건립지연으로 대통령 임기내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임
○ 이에 대통령 지역공약 조기 이행 및 대구 동서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23.12월까지 달성군 하빈면 이전이 확정된 대구교도소 후적지(달성군 화원읍)를 최적지로 판단하였음
<협의진행 현황> ○ 市 전체 미래공간 혁신을 위한 ‘대구 그랜드 디자인 계획’ 수립에 착수(’22. 9월)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 결과에 따라 시가 문화예술허브의 적임지로 다른 지역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달함
○ 지난 3.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부지변경을 공식 검토요청하였으며, 4. 1일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지역을 방문한 대통령께도 해당 내용을 건의드렸음
○ 문화예술허브 사업은 대통령 지역공약이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성하는 국립문화시설로, 입지결정에 있어 대통령실과 문체부의 의견이 중요할 것임
○ 대통령 임기 내 추진가능한 지역으로 입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음
○ 대통령 지역공약상 문화예술허브는 부지면적 5.6만㎡의 전액 국비로 건립되는 국립문화시설로 계획되었음
○ 공약상 문화예술허브의 부지면적은 5.6만㎡(약17,000평)로, 전체 가용부지의 약 40%에 육박함
○ 도심융합특구를 산업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舊 경북도청 후적지 전체 면적을 모두 특구로 조성하더라도 기업 공간 및 R&D센터 등 오히려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며 최소필요조건임
○ 이에 문화예술허브와 도심융합특구를 독립적으로 조성하여 각각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함
2. 도청 이전터 ‘도심융합특구’ 개발 및 공공기관 유치 관련
○ (개념)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산업혁신거점 사업 ○ (추진방향) 지역 산·학과 연계한 미래산업 성장공간 조성 ○ (토지이용계획 주요 도입시설) 산업혁신거점인 도청 후적지는 대구 미래를 이끌어 갈 산업과 관련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 ①앵커기업존, ②혁신기업존, ③글로벌R&D존, ④공공기관 이전존으로 구성 ○ (재원확보방안) 민간개발을 원칙으로, R&D 등 사업비는 최대한 국비로 확보하여 추진 예정
○ 선도 사업지로 지정된 지자체 국회의원, 중앙부처인 국토부 등 전방위적 협업을 통해 조속히 통과시키고자 노력
○대구시는 정부의 2차이전 추진방침*에 따라 유치전략을 마련 중이며, 도심융합특구 등에 지역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 *'23년 국토부 업무보고 : 2차이전 기본계획 수립('23. 상반기),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연내 이전 착수('23. 하반기)
○이전기관 선정기준･입지원칙 등에 관한 국토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군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 입지 선정 방안을 수립할 예정
○ 신청사 건립사업은 작년말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올해 추진할 예정이던 설계에 관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음 ○ 그로 인해, 사업의 정상추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임
○ 舊경북도청 후적지는 도심융합특구 개발,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산업혁신거점으로 집중 조성 필요함 ○ 도심융합특구 개발은 특별법 통과 후,‘대구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립·추진 예정
3.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 선정관련 질의
○ 시설노후로 재난취약, 물류‧주차공간 부족으로 교통혼잡, 악취민원 등으로 유통종사자 및 인근주민의 지속적인 이전 요구로 용역 실시 ○ `07,`13,`15년 3차례 용역실시, `23년용역은 진행 중 ⇒ 이전 타당성 및 필요성 확인
○ 지자체의 유치의지와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여 신설 ⇒ 5점 상승하였으나, 평가결과 영향에는 미미함 - 경제적 지원 항목(5점) : 북구 팔달지구 3점, 달성군 대평지구 5점 ○ 달성군에서 공문으로 이전 지원의견 제출(1,005억지원/`23.1.5) 향후, 협약(확약)서 작성 추진 - 부지확보및무상사용(550억), IC 설치지원(190억), 도로확장(265억)
○ 대평지구 주변 도로 4개(대구시2, 달성군1, 도로공사1) 사업이 이미 건설중이며, 재원조달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대구시, 달성군) 되었음 - (대 구 시)①하빈 동곡 ~ 감문간 도로건설(시비 195억) ②다사 ~ 왜관 광역도로(국‧시비 5:5, 2,379억) - (달 성 군)③하빈군도 7호선(감문~대평) 도로확장(군비 280억) - (도로공사) ④동서3축 고속도로 성주~ 대구 도로건설(9,542억*) *국비 4,086억, 한국도로공사 5,456억
○ 보상·공사비 등 사업성은 팔달지구와 대평지구의 총사업비 소요액으로 평가, 지자체 경제적 지원 항목과 관련 없음
*총사업비 소요액 및 차액
○ (해제절차) ➀국토부 사전협의 → ➁개발제한구역해제 입안 → ➂주민의견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 ➃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➄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소요기간) 약 1년 정도 소요(해제권한 완화 전 대비 9개월 단축) ○ (국토부협의)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아니고, 수질오염 방지대책미흡, 분할개발등편법개발 관리를 위한 협의임
○ 설문조사 대상이 유통종사자로 한정되어 설문의 객관성·대표성 확보가 어려움. ○ 평가항목 중 교통 및 개발여건 항목에 이용자·소비자 접근성 측면이 기반영되어 있어 중복성 방지위해 미실시하였음
○ `23년 평가항목(20개) 중 19개 항목 `15년과 동일, 대평지구에 유리하지 않음 ○ `23년신설항목 경제적지원 평가결과 대평지구는 5점, 팔달지구는 3점으로 전체 평가결과 대평지구(67점), 팔달지구(60점)이 미치는 영항 미미함 - (신설)경제적지원, (폐지)설문조사 *팔달4, 대평2 (`15년 평가결과)
4. 칠곡 한복판 20만평 공항 프론트 도시 개발 관련 질의
○ 대구 도심과 신공항 및 배후도시를 연결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관문도시적 성격으로 상업․행정․주거가 복합된 도시로 개발할 계획임
○ 국토교통부에서‘신공항~대구 고속철도’건설을 검토 중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하겠음
○ 대구와 군위간 물리적 거리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군위군에 계획 중인 공항 배후도시인 에어시티와는 별도의 사업으로 계획 중이며,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사항으로 향후 세부 계획이 수립되면 설명드리겠음
5. 기타 북구지역 도시공간 정책 관련
○ 우리시 민선8기 경제정책방향 및 지역경제 발전효과 등을 고려하여 구. 삼영초교 부지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을 결정하게 된 사안임 ○ 그린스타트업타운은 본래 도심융합특구 내 경북도청 후적지에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북구 제3산업단지 내 건립 중인 지식산업센터 등과 연계 조성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사업 부지를 변경하였음 ○ 총사업비는 290억원(국비 145, 시비 145)으로 국비 145억원은 기확보했음 ○ 대구그린스타트업타운은 향후 제조 창업 허브공간으로 구축할 예정이며, 운영은 직접운영, 위탁운영 등 장·단점을 검토 후 결정할 계획임
○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이전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대구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에도 포함하여 이전방안을 구상중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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