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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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락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9회 임시회 |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2.0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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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락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89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2.0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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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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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회 정천락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정점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묵묵히 감내해 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19 대응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구시의 대응 현황에 대해 질의한 후, 인구감소의 일반정책적 측면과 일자리정책적 측면의 2가지 분야에 대해 질문하고, 관련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인구절벽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18년,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1명 붕괴되었고, 이는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합계출산율은 지난해보다도 더 떨어진 0.81명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2021년 대구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평균을 밑도는 0.78명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서구는 0.47명, 남구는 0.54명으로 전국 229개 기초단체 중 각각 하위 3위와 9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산율 감소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50년 후인 2070년경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현재대비 27.4%, 1,418만명 감소하여, 3,766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는 현재 3,740만여명에서 50년 후에는 1,730만여명까지 감소하여 현재의 절반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활동 인구의 급감은 노동공급 감소로 이어져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축소와 성장잠재력을 약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인구급감은 수도권 쏠림현상을 가속화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이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지방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1. 대구시는 2018년에 인구정책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관련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구시가 관련 정책을 구성하던 때보다 인구정책과 관련한 대외적 환경여건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대구시가 현재까지 인구감소 및 유출의 대응을 위해 어떤일을 추진 해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전국적인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 대구시의 자연 출생인구도 감소하고 있으며, 거기에 더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2017년 11월 기획조정실에 신설했던 인구정책팀을, 2019년 1월 여성가족정책국으로, 이 후 2019년 7월 다시 여성가족정책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옮기며 중심을 못잡는 모습을 보여왔고,
현재도 인구정책팀에 대구경북연구원의 업무 감독을 겸하게 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스럽습니다.
인구정책 관리 조직을 팀단위로 구성한 것이 정책규모와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러한 조직구성의 이유와 차후 인구정책 관리조직의 재편 등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3. 최근 사회가 고도화되며 정책은 복합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정책은 목적과 대상을 특정해 시행하지만 복합적인 현대사회에서는 예상외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개별정책을 수립할 때 그 정책이 인구변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관련 조직을 확대하여, 시의 중요정책에 대해 인구영향평가를 도입･수행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인구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4. 다음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을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지는 사회통합적 인구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급격한 인구감소는 심각한 고령화를 유발하게 되며, 이는 노인인구의 경제생활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인구의 보육부담에 대한 대안으로 육아에 경험이 많은 노년층이 보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체계를 만들어 갈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즉, 노인이 양육을 부담하고 생산인구는 경제활동에 집중하도록 하여, 보육부담과 노인일자리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세대간 협력은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구감소대응에 대해, 일자리측면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대구를 떠난 인구는 7만5946명인데, 이 중 청년(20~29세)들은 3만302명으로 전체의 약40%(39.9%)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통계청에서 발표된 「2021년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 대구시의 경우 약 2만4,300여명이 지역을 떠났고 이중 직업을 이유로 떠나게 된 시민들은 약 1만5,300여명으로 60%가 넘었습니다.
또한, 전국 기초지자체 순 유출 순위에서도 대구 서구(2위), 대구 달서구(5위) 순으로 인구유출 문제는 심각했고, 이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대구시의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구시가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현재의 정책적 노력이 투입되는 예산대비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추진되는 사업인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경우 약 82억원의 예산(국비 41억원, 시비 41억원)을 지원해서 청년들에게 매월 임대료 2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역외유출을 일시적으로 늦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지원이 끝나게 되면 청년들에게 더 이상 지역정착을 위한 유인책으로 정책효과를 이끌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높은 출산장려금 정책으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에 일시적 외부인구 유입효과가 있기는 했으나 정책의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실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역외유출 문제의 추세를 전환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통계내용들에서 본 것처럼 인구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일자리이고, 가장 효과적 해결방안 또한 일자리입니다.
특히, 지역 인구 중 청년층이 가장 많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역 거주 청년들은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데 반해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 등을 고려해 지역을 떠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성과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향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 먼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의 산업전반에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온택트’에서 ‘언택트’로 소비, 교육, 각종 문화컨텐츠 관련 산업의 형태가 바뀐 것입니다.
언택트 산업의 발전은 일자리의 근무형태와 지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언택트 산업 등 융합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의형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수도권에서 출퇴근하지 않더라도 수도권만큼의 안정되고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청년들의 역외유출 추세를 완화시키고,
일자리 창출, 결혼 출산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시의 미래를 위해 언택트 산업 등 융합산업분야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 및 육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대구시에 더 많이 창출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데 대구시의 현행 사업들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추후 관련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둘째,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의 질 향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주요 일자리 창출전략은 중소기업 육성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즉, 대구시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강소기업으로 육성하여 기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현재 대구시 중소기업 육성전략은 ‘프리(Pre) 스타기업→스타기업→월드 스타기업 →월드 클래스 300’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매출 상승과 고용증대, 더 나가가 기업 상장 등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시킬 정도로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 청년일자리 정책과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재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중소기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은 우리 대구시의 중소기업 육성정책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기업들이 중견기업,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성장사다리 강화 정책과 기업성장과 청년일자리가 함께 선순환하며 증가할 수 있는 정책들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대안을 추진할 수 없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해야 하며, 이는 앞서 질의한 일자리정책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존경하는 정천락 의원님께서
□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드리겠음.
□ 대구시 인구는 2003년 253만명을 정점으로 연평균 2만 5천여명 줄어 ‘21년에는 238만명으로 지난 20여년동안 15만여명이 감소하였음. * 대구시 인구는 2003년 253만명 → 2006년 249만명 → 2020년 242만명 → 2021년 238만명 ※ 2003년부터 연 평균 7,389명 감소 ○ 인구감소 원인은 크게 보면
□ 먼저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의 자연감소를 줄이기 위해, ○ 그동안 우리 시는 ○ 결혼여건 조성을 위해 ○ 결혼 후에는 일·가정 양립 및 ○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 양육단계에서는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 따라서 금년부터는 훨씬 더 강화된 출산보육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겠음. ○ 출산장려를 위해 기존의 출산축하금을 대폭 확대 시행하고, ※ (‘21년) 둘째아 20만원, 셋째이상 50만원 지원 → (’22년) 둘째아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 ○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서
○ 또한 임산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 다음으로 자연감소 못지 않게 심각한 청년 인구유출에 따른 청년일자리 문제의 해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 왔음.
○ 그간, 우리시는 로봇, 물, 미래형 자동차, 의료, 에너지, 스마트 시티 등 5+1 미래 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노력하여, ○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
○ 또한 청년이 지역사회와 함께
○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등 포괄적인 지원정책으로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 금년부터 사회적 감소를 줄이기 위한 청년일자리와 청년지원정책을 대폭 강화하겠음. ○ 우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 산업구조 혁신 시즌 2를 통해서 신성장산업을 주도할 혁신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여
○ 지난 해에 ΄미래인재도시 대구만들기΄ 원년을 선포하였으며, 올해는 우리시와 대구권 소재 17개 대학이 상생협력하는 인재의 양성‧유입, 기업성장의
○ ΄청년주거안정패키지΄와
□ 다음은 우리시의 인구정책 조직 운영 현황과 향후 인구관련 조직의 개편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음.
○ 그간 우리시는
인구업무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 또한,
○ 각 사업단위에서는
○ 미래인구정책팀은
○ 의원님 말씀처럼 향후 조직개편시 □ 아울러, 의원님께서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 인구영향평가란 인구정책의
○ 서울, 부산, 경기도 등에서
○ 우리시의 경우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 지역의 인구변화에 □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육부담과 노인일자리 문제 해결을 연계하는 사회통합적 인구정책 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음.
○ 우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 우리시에서는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 중 ※ 어린이집 현황(‘22.1월기준) : 1,187개소(이용아동수 46,211명) ※ 지역아동센터 현황(‘22.1월기준) : 202개소(이용아동수 5,312명)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파견 노인일자리 현황(’22.3월기준) : 2,698명 *1,481명(‘15년) → 1,534명(’17년) → 2,095명(‘20년) → 2,698명(’22년)
○ 향후 지역 내 보육시설에
○ 또한, 의원님의 제안을 참고하여 □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언택트 산업 등 융합산업분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창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동안 대구시의 언택트산업 등 신산업육성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코로나 19를 계기로 온라인쇼핑, 배달대행, 게임, 로봇카페, 메타버스 등 비대면, 비접촉의 언택트 산업이 경제‧사회 영역 전반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
○ 이들 산업은 공통적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가상증강현실,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우리시에는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음.
○ 우리시는 이러한 경제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전환과 다양한 언택트산업 육성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대표적인 언택트 산업인 게임산업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14.4%로 한국경제 평균 성장률(2.6%)보다 7배 이상 고성장하고, 코로나19로 전체적인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이었던 ’20년에도 전년 대비 24% 이상 성장하였음. ○ 우리 지역의 게임산업 역시 최근 3년간 15.6% 성장하고, 주요기업 매출액이 연평균 40.6% 성장하는 등 수도권 외 최대 게임산업 집적지로 평가받고 있음.
○ 우리시는 산학협력 아카데미 운영, 창업지원 등 인력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장단계별 전략적 지원과 글로벌 콘텐츠 제작과 해외진출을 집중지원하고 있음.
○ 앞으로 게임혁신아카데미 추진을 통해 성장 유망기업 집중지원으로 게임산업이‘스케일 업’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일상생활 곳곳에 비대면, 비접촉 수요가 증가하면서, 서빙로봇, 배달로봇 등 서비스로봇 산업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시는 한국로봇진흥원 유치, 로봇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로봇기업이 비수도권 최대(’19년 202개)로 집적해 있으며, ○ 현대로보틱스를 비롯한 글로벌 로봇기업 5개사*가 입지한 명실상부한 로봇산업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였음. * 현대로보틱스, ABB, 야스카와전기, KUKA, 스토브리 ○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이동식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데 이어, 2021년에는 서울,부산,광주,경남,충남 등과 치열한 경쟁 끝에 3천억 규모의 국가로봇 테스트필드를 대구에 유치하였음. ○ 앞으로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예비타당성 통과에 만전을 기하여, R&D, 실증, 사업화로 이어지는 로봇산업 전주기 지원 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로봇 중심의 로봇산업 발전을 선도하겠음.
○ 또한, 최근에는 기존의 비대면 수요를 충족할 대안으로 시공간 제약을 뛰어넘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
○ 메타버스는 AI기술이 접목된 아바타를 통해 실내스포츠, 교육, 유통 등에서 활용되고 있고, 디지털 창작물이 NFT(대체불가 토큰)와 결합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영역임. ○ 우리시는 메타버스 전문기업 및 인재 육성을 위해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센터를 구축하고 게임기업, 스타트업이 메타버스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게임산업, 메타버스 등 언택트산업 성장의 핵심기반인 SW인재양성을 위해 지난 해 12월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를 개관하고 혁신인재 1,500명 양성을 목표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자, 컴퓨터그래픽(CG) 전문가 등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 중이며, ○ 인공지능, 빅데이터, 게임 등 디지털 기술 전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마스터캠프”를 계획하고 있음.
○ 또한, 우리시는 비대면, 비접촉으로 대표되는 신산업과 제조산업에 IT가 접목되는 산업융합이
○ 앞으로 디지털데이터 기반의 산업육성을 위해 디지털데이터 산업 인프라 구축, 데이터 전문기업 유치, 기업성장지원,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등 구체적인 세부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음.
○ 특히, 지난 대선기간 중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대구를“디지털데이터 산업의 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를 계기로 디지털데이터 산업이 □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에서 창출되는 기업성장·청년일자리가 함께 선순환하며 증가할 수 있는 정책들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기업성장 정책은 그동안 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중심으로 한
○ 현재 Pre-스타기업 138개사, 스타기업 98개사, 중기부지정 지역스타기업 44개사, 글로벌 강소기업 34개사를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 대구형 기업성장 사다리 정책을 통해 스케일-업한 기업은 2020년 28개사, 2021년 33개사 등 지금까지 188개사에 이르고 있고, ○ 중견기업으로 성장한「월드클래스 300」은 30개사로 비수도권 최다이고, 디자인혁신기업은 5년 연속(’17~’21) 비수도권 최다 선정 등 중앙부처 각종 정책 공모사업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시의 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모델로 한 「지역스타기업 육성사업」을 2018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많은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시 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벤치마킹한 바 있음. ○ 또한 스타기업은
○ 최근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스타기업군 기업들의 평균 고용증가율은 4.5%로
○ 금년부터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 개편될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스타기업 중심 가치사슬 구축을 통한 기업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25개 육성참여기관 원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기업지원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하며, 대구형 유니콘 기업,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를 ○ 또한, 다가올 새로운 산업 변화에 맞춘 다양한 「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과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기업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시정역량을 집중하겠음.
○ 끝으로, 지역인구 감소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의를 해 주신 정천락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구문제가 시정의 핵심과제임을 다만, 인구문제는 새정부출범에 맞추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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