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질문]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추진계획 및 방향성 질의 | |||||||||
|---|---|---|---|---|---|---|---|---|---|
임태상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9회 정례회 |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0.12.09 | ||||||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임태상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79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0.12.09 | ||||||||
| 회의록보기 | |||||||||
| 질문내용 | |||||||||
또한,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공론화 후,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 투표를 진행해야 함. 하지만, 적극적인 공론화도 진행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을 볼 때, 주민투표의 시기는 빨라도 내년 중반기를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투표의 시기와 주민투표 이 후의 행정절차에 관해 말씀해주시고, 주민투표에서 행정통합이 가결될 경우, 이 후에는 통합관련 법률안의 제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남은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특히 대구시는 기관 운영을 위한 400여개의 자치법규와 정책의 자문과 심의를 위한 120여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과의 통합시에는 이를 조정해야 함
통합 전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 후 상당한 행정혼란이 예상되는데, 주민투표로 통합이 가결될 경우, 1년 남짓한 시간동안 자치법규와 위원회 등 관련 사무를 어떻게 조정해갈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하지만 행정통합은 대구시의 행정적 지위를 바꾸는 거대한 흐름으로 신청사건립사업에도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관청을 모두 안동에 위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사실상 신청사 사업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음 시민공론화로 결정된 신청사 건립부지를 행정적 결정으로 번복하는 것은 민주적인 행정과정이라 볼 수도 없어, 시민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연구자료도 행정통합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음. 하지만 정책의 시의성만을 강조한 졸속추진은 이 모든 긍정적인 효과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음 행정통합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 완료시기를 2022년으로 못 박아 졸속추진의 우려를 낳기보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때로 그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람
이러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책추진에서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장의 불출마 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시장 답변 ]
□ 평소 대구ㆍ경북의 발전을 위해 늘 애정을 가지시고, 함께 고민해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추진계획 및 방향성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음.
❍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뜻을“제대로”수렴하기 위해 지난 9월 학계·경제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음.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안) 준비, 공론화, 여론조사, 주민투표 등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 김태일, 하혜수 교수) 출범 : ’20. 9월 - 역할 : 행정통합 공감대 확산, 주민투표 시기 결정, 특별법 제정 지원 등
❍ 지난 12월 9일에는 대구시민원탁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였음. * 제20회 대구시민원탁회의 : ’20. 12. 9.(수) 19시 - 토론의제 :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민에게 길을 묻다 - 개최방식 : 비대면 화상토론(줌Zoom 프로그램 이용) ㆍ(1토론) 행정통합 관련하여 기대와 우려에 대한 포괄적 논의 ㆍ(2토론) 대구경북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시민 서로에게 보내는 당부의 메시지 작성 ※ 시민들이 우려하고 기대하는 점을 포괄적으로 수합, 우려에 대응하는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 제시 및 공론화 요구
❍ 향후 의견수렴 3회, 대토론회 1회, 여론조사 2회 등 시도민 공론화를 실시하여 시도민이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여 최종적으로는 시도민들이 스스로 행정통합에 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의견수렴 이후 행정통합의 절차적 단계는 다음과 같음.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구경북 시도의회 의견수렴 후, 주민투표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함.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면, 시도지사가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됨.
❍ 내년 6월쯤 시도민 주민투표를 실시해 행정통합 찬반 여부를 묻고, 시도민이 찬성하면 특별법을 요구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임.
❍ 대구경북특별광역시의 균형발전, 자치권 보장 등을 위해서는 재정분권, 인사·행정기구 설치 자율성 등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내용의 특례가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함.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의를 지속하여 특별법이 내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
❍ 이런 과정을 거쳐 2022년 6월 통합 단체장 선거를 치른 뒤, 2022년 7월 대구경북통합지방정부를 출범시킬 계획임.
❍ 대구경북 사무 조정계획은 주민투표가 가결된 이후, 통합지방정부 미래설계 과정을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임.
❍ 1년 남짓한 시간이 넉넉한 기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인 사무조정 설계에 집중한다면, 2022년 7월 통합지방정부 출범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 통합지방정부의 청사 위치는 지역적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으로, 상호 간 이해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음.
❍ 대구광역시 행정통합모델인 특별광역시 형태로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청사로는 인구와 면적규모 면에서 광역행정의 해결이 어려움.
❍ 통합된 특별광역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구청사, 경북청사가 필요하므로 대구 신청사 사업은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함.
❍ 행정통합의 시기·목표 등을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진행할 경우, 행정통합 논의는 향후 추진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음.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에 대한 명확한 의지·목표를 표명한 현재가 행정통합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함.
❍ 다만, 시도지사의 의지로 통합 완료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궁극적으로 시도민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임.
❍ 시도지사가 자리에 연연하여 행정통합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면 행정통합 논의는 한 발짝도 진전될 수 없었을 것임.‘대구경북의 밝은 미래’하나만 보고 우리는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통합의 결실을 맺고자 하는 시도지사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함.
❍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행정통합의 밀알이 되는 역할로 충분하다는 각오를 갖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