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8년 11월 제26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지역출판산업지원센터의 문제점에 대해 대구시가 과연 얼마나 개선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정책적으로 조성한 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 및 지역 출판산업을 진흥을 위해 대구시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는 디지털문화의 발달로 쇠락해가는 지역 출판･인쇄산업을 견인하고자 지난 2010년 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를 조성하고, 2017년 226억원을 들여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를 달서구 성서지역에 조성하였습니다.

출판산업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은 영화, 게임, 웹툰 등 차세대 문화산업 구조의 근본이 되는 출판･인쇄산업의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어 있다고 홈페이지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년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판산업지원센터 내에 출판업과 무관한 건설사, 회계사, 컨설팅사 등이 입주해 있어 기관의 본 기능이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시에서 보조하는 예산 8억원 중 7억원이 인건비, 시설 관리비에 사용되고, 예비비 5천만원을 제외한 단 5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 이후 방송사, 언론사 등에서는 출판산업지원센터의 운영부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이후 대구시로부터 어떠한 개선사항 보고 및 신규추진계획 등을 제시 받은 적이 없어 본인 스스로 현장을 다시 점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점검한 결과 현시점에도 출판산업지원센터 내에는 출판산업과 무관한 건설사, 회계사, 컨설팅사 들이 입주해 있으며 아직까지 3개의 공간은 아무런 사용 없이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출판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시비 8억원을 투입하여 인건비 2억1천4백만원, 센터 운영비 5천2백만원, 시설물 관리비 4억2천4백만원 등 7억원이 사용되고, 예비비 4천만원을 제외한 단 6천8백만원의 예산을 출판산업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 운영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고, 실질적인 시설 본연의 역할은 매우 미비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입주공간 지원 2백만원, 창작레지던스 운영 5백4십만원, 대구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 3천만원이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비의 전부입니다.

그나마, 금년도에는 2018년 수익금을 활용한 사업이 있다고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 워크숍 4천5백만원, 서울 국제도서전 참가지원 3천2백만원, 대구 출판/인쇄 디자인 공모전 3천5백만원, 출판/인쇄 콘텐츠 시제품 제작지원 3천5백만원, 인문학교운영 2백8십만원, 출판 마케팅 학교 1백5십만원 등의 사업을 추가하여 국비, 시비, 수익금을 모두 합한 사업비가 총 2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가 7억원인 것과 대조하면, 센터 인건비와 관리비가 사업비의 3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종합해보면 출판산업지원센터는 아직까지도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출판산업지원센터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억5천만원의 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전년도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개선했다고 보기에도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시설관리비가 사업비에 비해 3배 많은 출판산업지원센터의 현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출판산업지원센터의 세부사업별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출판산업지원센터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한 사업은 ‘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 워크숍’으로 4천3백만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백만원 단위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서동아리 활동지원 6백만원, 인문학교 운영 2백8십만원, 출판마케팅학교 1백5십만원, 문학기행 운영 2백만원, 개방형 창작공간 운영 1백만원, 오디오북 제작 지원센터 조성 7백만원 등 6개의 사업들은 사업비가 백만원 단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1박2일로 추진하는 워크숍 예산은 4천3백만원이나 사용하고, 실질적인 출판･인쇄 사업에 백만원 단위의 예산을 배정한 것은 출판인쇄지원센터의 방만경영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판산업지원센터의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으로 워크숍을 배정한 이유와 백만원 단위로 추진되는 6개의 사업들이 어떠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구시의회는 쇠락해가는 지역출판산업과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에는 「출판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5년마다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서점위원회를 마련하여 서점 활성화를 위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 부서인 문화콘텐츠과에 확인해보니 시의회가 조례를 발의한 이후 지난 2년간 단 한번도 조례에 명시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위원회를 열어 자문 받은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구시의회는 지역 출판산업 진흥을 위해 지난 6월 회기에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지역출판조례 역시 지역출판진흥계획 수립 및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서점활성화 조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출판진흥조례 역시 조례만 만들어 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출판산업 진흥법」과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 수립은 안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조례가 마련된 후 추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큰 기대 속에 조성하였지만 조성 후 방치되고 있는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의 현황을 통해 설립단계에서부터 장기적 육성방안이 수립되어야만 기관의 정체성이 지속되고 목표한 산업육성을 온전히 견인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구시는 하루라도 빨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출판, 인쇄, 서점 활성화 종합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해당 관계자들을 모아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어디인지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출판･서점 통합위원회’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제안하는 조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해 한번이라도 더 깊은 관심과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답변]

□ 먼저, 출판산업지원센터내에 건설사, 회계사, 컨설팅사 등이 입주해 있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출판산업지원센터는 출판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기업의 역량을 결집하고, 문화산업의 원천인 출판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4년 12월에 착공, 2016년 7월에 준공하여 그해 8월부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센터 주요시설로는 기업입주실 20실, 창작레지던스실 5실, 북카페, 어린이전용 독서공간인 북키즈, 다목적홀 등이 있음.

○ 센터의 기업입주실은 기업 입주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출판사, 인쇄사, 출판·인쇄 지식사업자가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은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기본 2년 입주후 1차 2년, 2차 1년을 연장하여 최대 5년까지 입주할 수 있음.

○ 입주는 2016년 12월에 2개기업을 시작으로 현재 16개기업이 입주중이며, 그중 13개기업은 출판·인쇄업을 영위하고 있음.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설사, 회계사, 컨설팅기업 등은 입주당시 출판업 신고를 필하였고, 사업계획서상 출판을 계획하고 있어 관련규정에 부합하여 입주한 것임.

○ 해당기업중 2016년 입주한 컨설팅사는 입주시 사업계획서에 출판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2018년 12월 입주연장 심사시까지 출판실적이 없어 퇴거시켰으며, 남은 1개의 컨설팅사 또한 출판실적이 없어 출판실적을 확인하는 우리 市의 강력한 방침에 따라 입주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금년 10월에 자진 퇴거 예정임.

○ 반면, 회계사사무소의 경우는 그동안 세법관련 3종의 책을 출판하는 등 센터설립의 목적에 부합하여 금년 5월에 입주가 연장되었음.

○ 다만, 건설사는 2018년 6월에 입주하여 입주기간이 11개월 정도 남았는데, 만약, 입주연장 허가신청시 출판실적이 없으면 연장을 불허할 것임.

○ 기업입주실을 2년 6개월간 운영해 본 결과, 출판업 신고필증, 출판계획 유무 등 현재 기준으로는 센터건립 목적에 부합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관련사항에 대한 시의회의 지적도 있었던 바, 실제 출판실적과 사업계획 심사를 강화하는 등 센터 운영규정 전반을 검토하여 지역 출판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겠음.

□ 다음은 출판산업지원센터의 사업비 부족을 지적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음.

○ 출판산업지원센터는 우리 市 위탁운영비 8억원과 기업입주실 등의 임대수익금, 수탁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 사업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 위탁운영비는 청소 및 경비용역 등 관리비가 4억3천8백만원(58%), 계약직 4명 등의 인건비 2억1천5백만원(28%), 사무운영비 5천1백만원(6.7%), 사업비 5천6백만원(7.3%)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市 예산기준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으나, 전년도 수익금 1억6천8백만원과 수탁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사업비 4천5백만원을 더하면 실제 사업비는 2억6천9백만원(28%)으로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 수익금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사업비를 더해 대구 출판인쇄 디자인 공모전, 출판인쇄 콘텐츠 시제품 제작 지원, 출판인쇄 및 마케팅 학교 운영, 출판산업단지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다음은 사업비중 워크숍 예산(43백만원)이 타 사업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지적하신 부분과 백만원 단위 6개사업의 성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출판산업단지 워크숍은 출판산업지원센터의 고유업무인 기업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입주기업 간담회 시에 건의된 것으로 2018년 11월 포항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 워크숍에서 저작권 강의 등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지속적인 개최 요청도 있었음.

○ 따라서, 2019년도에는 2차례로 확대 실시하기로 하여 상반기(4월)에는 부산에서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파주출판단지 견학을 계획하고 있음.

○ 상반기에 개최한 워크숍 지출경비는 강사료 4백7십만원, 숙박비 3백6십8만원, 시설사용료 2백9십1만원, 식비 및 다과비 2백6십3만원, 한국능률협회 행사대행비 4백9만원, 차량임차비, 교재비 등이 1백9십7만원으로 전체 1천9백9십8만원임.

○ 기업의 경영상 네트워킹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향후에는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음.

○ 그리고, 백만위 단위 6개 사업중 5개사업은 상반기에 인쇄사, 출판사, 아동문학가와의 개별 간담회를 통한 결과와 센터 이용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연말에 성과를 평가하여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3월 실시한 문학기행은 센터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목적으로 센터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우선으로 선발하여 진행한 것임.

□ 마지막으로 2017년 8월에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이후 지역서점 및 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먼저,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시의회에 감사드리며,

○ 조례 제정이후 우리 시는 그동안 지역서점 및 출판산업 육성을 위해 센터를 중심으로 2018년 3월까지는 출판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으며, 지역서점의 염원이었고 실질적으로 서점에 도움이 되는 지역서점 인증제를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그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었음.

○ 하지만, 관련 조례상에 있는 지역서점 지원계획 수립과 지역서점위원회 구성을 바로 진행하지 못했던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함.

○ 사실, 우리 市는 지역서점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작년 12월까지 대구지역 서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대경연과 함께 실시하였고,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상반기에 지원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을 준비중이었음.

○ 다만, 지난 6월 존경하는 강성환의원님의 대표발의로「대구광역시 지역출판진흥 조례」가 제정된 바 있음.

○ 출판산업은 지역서점, 작가, 출판사, 인쇄사 등 산업구조가 복잡하고 서로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그 모두를 아우르는 출판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따라서, 당장 지원계획과 위원회를 구성하기 보다는 두 조례의 취지와 목적 모두 살릴 방안을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같이 추진이 잘되지 않고 있는 조례도 분명히 있을 것임.

○ 현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잘 추진되는지에 대해 추진상황을 파악한 바 없어 죄송하며 빠른 시일내에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