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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지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구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도심 고압가스관 설치 반대
김대현 의원

김대현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302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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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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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9대
차수 3차
회기 제302회 임시회
질문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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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 대구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고압가스관 매립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성서열병합발전소의 개체사업은 지역주민과 언론의 대기환경오염에 따른 지속적인 사용연료 교체 요구(벙커C유→LNG)에 따라 국가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 개체사업을 위한 연료공급 시설인 고압가스배관은 한국가스공사가 정압소 위치, 안전성, 접근성 등을 고려한 노선 검토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판단됨

 

○ 한국가스공사의 관리시설(주배관 5,140km, 정압관리소 152개소 등)은 20년 이상 무사고이며,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도 반영하고 있음

 

2. 대구시는 지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들 공기업과 협의를 통해 사업조정에 나서야 하며, 감독청으로서 지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량권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데 대한 의견

○ 대구시는 사업추진에 있어 한국가스공사에 주민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자는 5회에 걸친 주민설명회 개최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련 사업자가 참여하는 안전토론회를 개최(주최:대구광역시, 주관:한국가스공사)하여 쟁점 사항에 대하여 논의함

 

○ 이후 서구 지역 중리 정압관리소 증설로 계획 변경된 후에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23년 6월에 관련 대책(주민설명회 등)을 한국가스공사에 요구한 바 있으며, 현재 가스공사에서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한 주민협의체, 기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3. 직접당사자인 서구, 달서구와 지역주민 단체의 의견수렴 및 조정을 위한 갈등관리 협의체를 설치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당 사업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모아가야 함

○ 대구시는 인허가 권한은 없으나,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한국가스공사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함

 

○ 향후, 서구 ․ 달서구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 사업추진 전에 주민 이해를 구하는 과정 이행, 자치단체 의견 조율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청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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