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안심 출신 안경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권영진 시장님, 채홍호 행정부시장과 대구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7월 시정질문에 추가하여 안심생활권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함께 대구의 미래 비전을 좌우할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쟁점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의 언론 보도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중요한 교통수단 중 하나인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의 정비, 세차 등을 담당하는 월배차량기지사업소의 안심이전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대구의 도시철도 차량기지사업소는 그 규모와 성격에 따라 도시철도 1호선은 월배와 안심, 2호선은 문양, 3호선은 칠곡과 범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호선 월배차량기지는 1997년 11월 26일에 개소하여 가장 오래되었고, 다른 차량기지와 달리 경정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관련 중정비 등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월배차량기지의 주변지역은 2000년대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는 등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차량기지의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민원 등으로 차량기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은 2018년 대구시장 공약으로 공식화되었고, 2019년 6월부터 ‘월배차량기지 이전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에서 용역 진행과정에서 월배차량기지를 안심기지와 통합하고,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K2 전투기 소음과 연료단지, 시멘트공장 등의 공해, 비행고도제한구역에 의한 재산권 침해 등으로 수십년간 엄청난 고통을 겪은 동구 안심지역 주민들을 전혀 생각지 않는 졸속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소식은 연료단지 등의 공해 공장 이전과 함께 K2와 대구공항이 군위·의성 지역으로 통합이전된다고 기뻐하던 동구 안심지역 주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조치로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각종 혐오시설(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월배차량기지사업소 이전 등)저지를 위한 범시민 투쟁위원회’를 결성할 정도 울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장님!

월배차량기지 이전사업을 2006년 9월 최초로 추진할 때, 당시 도시철도 1호선 연장구간인 화원이나 달성군청사가 있는 논공 쪽으로 이전을 추진하였고, 달성군과 군민들도 매우 환영한다는 언론보도(영남일보, 2006년 9월 28일)도 있었는데도, 이전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타당성 용역에서는 안심지역의 주민의견은 하나도 청취하지 않고 뜬금없이 ‘안심 통합이전’이라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안심지역 주민들은 분노와 자괴감으로 인해 본 의원에게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연구한 바를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첫째로, 월배차량기지사업소의 이전 추진방식인 ‘기부대양여방식’은 잘못된 사업방식이라 생각됩니다.

2006년 ‘도시철도 1호선을 달성군까지 연장 연결’하면서 월배차량기지를 화원이나 논공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달성군민들이 찬성한 것과 같이,

‘도시철도 1호선을 경산 하양까지 연장 연결’할 때에 ‘월배차량기지와 안심차량기지를 동시에 매각’하여 도시철도가 연장되는 경산 하양 인근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여, 신설 차량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구시에서 발주한 월배차량기지 이전 용역은 6가지 [▲① 1호선 안심차량기지와 통합하는 방안 ▲② 달성군 옥포 간경리와 송해공원 일원에 신설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 ▲③ 1호선 하양 연장을 감안해 새로운 차량기지를 제공받는 방안 등] 방안을 염두해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대구시가 이 6가지 방안 중 가장 손쉬운 ‘1호선 안심차량기지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 정책결정으로서 안심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또, 월배차량기지 부지의 토지가격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최소 2천5백억원에서 최대 5천5백억원이고,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소 5천억원에서 최대 1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인데, 이를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하면, 안심지역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소음, 분진을 유발하는 혐오시설만 받고, 후적지지역인 월배차량기지 인근만 엄청난 특혜를 받는 행태가 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둘째로, 현재, 대구와 경북은 행정 및 경제통합을 위하여 시장님과 도지사님께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도시철도가 연장하는 경산 하양지역에는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등 8개 대학, 약 5만명의 학생이 대구에서 통학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4개 지구의 진량산업단지 180만평과 2012년부터 조성 중인 경산지식산업단지 115만평 등에서 각종 산업시설들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구경북 행정 및 경제통합 논의와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지역의 여건을 종합하여, 「월배차량기지는 장기적으로 경산 하양지역에 신설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진정한 대구경북 행정 및 경제통합을 위해 도시철도 1호선의 동쪽 종착역을 하양역에서 멈추지 말고, 이 곳에서 3킬로미터 떨어져 있는‘학교이사회를 통해 학교 내 일부 토지를 차량기지사업소에 기부한다고 밝힌 대구대’를 거쳐 경산산업단지, 영천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그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대구대학교 학교법인인 영광학원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도시철도 1호선의 수익성도 높이면서, 차량기지를 건설하는 비용도 절감시켜, 진정한 대구경북이 상생발전하는 첫 번째 사례로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추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하고 남겨지는 안심차량기지 후적지에는 지역발전과 공적 역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이해할 수 없는 도시개발정책이라 할 수 있는 동구 용계동의 식품산업클러스터 부지 선정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대구공항 후적지 인근 생산녹지지역인 ‘동구 용계동 251번지(구름들) 일원의 약 9만4천여평(310,000㎡)’에 2023년 연말까지 계획중인 식품산업클러스터는 이 지역의 미래 자산가치를 무시하고, 입지를 결정한 근시안적인 전시행정입니다.

현재, K2와 대구공항이 통합하여 군위와 의성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었고, 남은 후적지는 ‘대구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거나 ‘수변도시’로 조성한다는 청사진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동구 용계동의 식품산업클러스터는 2백여 만 평의 공항후적지와 활주로, 인근 신평들, 구름들, 그리고 안심뉴타운 및 신서혁신도시가 바로 연결되는 곳에 입지하며, 주변의 약 5백여만평은 향후 대구 미래 비전을 완성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토지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자산 사이에 육류부산물을 생산하는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도시개발 정책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대구 미래 100년을 바라보면서, 동구 용계동 구름들에 조성하는 식품산업클러스터 계획을 철회토록 하고, 그 대상 입지는 오폐수처리시설 등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는 산업단지나 한적한 강가나 산기슭 등의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하는 것을 심도있는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본 의원의 제언에 대하여 시장님의 고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요즘 언론에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10월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前대표가「국가균형발전법」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의해 2017년 이후 신규 지정된 152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나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포함하는‘혁신도시 발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지난 9월 24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공공기관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출범되어 몇 번의 회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입지선정에 대하여 본 의원이 연구한 내용을 언급하고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에 100만평 이상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프로젝트는 지난번 대규모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의도하였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역할이 미흡한 것을 거울삼아 ‘혁신도시 시즌2’개념으로서 몇 가지 입지선정기준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예정지는‘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혁신도시 인근의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평당 5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의 토지조성비용이 저렴한 개발유휴부지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차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 있는 소유 토지나 사옥 등을 매각하여 자체 예산으로 이전을 추진하기 때문에 입주할 지역의 토지매입 비용이 낮아야 기관 이전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입지와 관련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준은 토지가격이 평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하는 도심지나 특정 역세권 지역에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지방이전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또, 지난 10월 새롭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이나 충남 등의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에서도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충남과 대전은 세종시가 있어 지난 2005년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때는 제외되었지만, 지난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두 지자체가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을 의결하여 대전은 2곳, 충남은 토지가격이 저렴한 내포신도시 1곳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예정지로 지정하여 국토부에 입지선정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예정지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여야 합니다.

즉 버스나 도시철도 등의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IC와 4차 순환선 등과도 매우 편리하게 연결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2차 공공기관 예정지는 ‘인근에 교육, 문화 등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이런 시설들을 대중교통 등으로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서혁신도시에 거주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도 교육이나 문화 등의 편리한 정주인프라입니다.

예컨대, 본 의원이 지난 7월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신서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고, 인근에 개발가능한 유휴부지가 많고,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평당 150만에서 200만원으로 토지가격도 저렴한 안심의 개발제한구역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예정지로 지정하는 것이 대구시에서 가장 유치하고 싶어하는 중소기업은행 본점 등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신서혁신도시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본점과 2차 공공기관으로 대구시가 유치하고 싶어하는 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본점은 업무의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안심지역은 지난 2018년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동구의회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2018년 9월에는 동구의회 의원들이 시장님을 면담하여 동구주민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2020년 11월 현재 2차 공공기관을 안심지역에 반드시 유치하기 위하여 안심연료단지 폐쇄를 추진한 지역인사들을 중심으로 101명의 시민들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안심지역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본 의원의 연구결과와 가장 근접한 이전예정지는 지난 7월 시정질문에서 제안한 대구공항으로 인해 수십년간 소외되었던 안심지역의 개발가능한 40만 5천평의 도시개발 가능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행정부시장 답변 ]

□ 존경하는 안경은 의원님께서 안심생활권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대구의 미래 비전을 좌우할 수 있는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 질문을 주셨음

□ 먼저, 월배차량기지 이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음

○ 대구 도시철도1호선 월배차량기지는 1997년 건설 후 20년이 경과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건축물 대수선 시기 도래에 따라 대수선 비용, 차량기지 이원화의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차량기지 이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음

○ 또한, 월배차량기지는 건설 당시에 도시 외곽지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도시철도1호선이 설화 명곡까지 연장되는 등 도시팽창으로 차량기지 주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밀집화, 도시화되는 등 여건변화로 차량기지 이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0년대에 들어와 월배차량기지 주변지역에 아이파크아파트를 비롯한 13개 단지 약 1만세대가 입주하는 등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어 민선7기 대구시장 공약으로 이전을 적극 추진하게 된 것임

○ 그 동안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차량기지 노후화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해 왔고 대수선 시기인 20년을 넘었음에도 도시철도공사의 운영적자로 인해 리모델링 등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나 도시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노후 차량기지 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임

○ 이에 우리시에서는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와 함께 「월배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사업타당성조사」용역을
2019년 6월부터 추진 중에 있음

○ 차량기지 이전 추진방안으로 시 재정사업과 기부대양여 방식을 검토한 결과 사업비 선투자로 인한 우리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 및 후적지 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대구도시공사가 차량기지 이전의 재원을 부담하고 후적지를 개발하는 공투자방식의 기부대양여로 추진할 예정임

○ 월배차량기지를 안심차량기지로 이전은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량기지 기능을 통합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인 용역의 여러(안) 중 한가지(안)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음

○ 차량기지 이전지는 도시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도시개발, 또한 도시철도공사 적자를 감안한
경제성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도시철도1호선 주변의 달성군, 동구, 경산하양 지역 중 우리시에 실익이 최대가 되는
이전 최적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향후 우리시에서는 최적의 이전지가 결정될 경우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후적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심도있는 논의로 우리市에 꼭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으며, 이전지는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와 설득으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다음으로, 우리市에서 용계동ㆍ신평동 일원에 조성 추진 중인 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한적한 개발제한구역으로의 이전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식품산업은 고령화와 1~2인 가구의 증가로 건강식과 가정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한류 열풍에 따른 K-푸드에 대한 관심증대 등으로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코로나19 시대에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市는 5년간 연평균 3.9%*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런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많은 식품업체들은 일부 산업단지 내에 혼재되어 있거나 산단 밖에 개별입지 형태로 분산되어 있어 물류비 증가와 시너지 효과 저조 및 주변환경으로 인한 생산제품의 위생수준 신뢰도 저하 등으로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런 이유로 지역 식품업계는  수년전부터 계획입지를 통한 단지화로 지역 식품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을 강력히 요구해왔음.

○ 이에 우리 市에서는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음.

○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대상지는 교통 접근성, 인력수급 용이성, 부지조건, 시장성 등을 선정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동구 용계지구가 교통 접근성과 부지조건 및 시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음.

○ 또한,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필요성 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260개 식품업체 중 245개 업체(94.2%)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조성이 완료되면 230개 업체(88.5%)가 입주하겠다고 응답하여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우리 市가 계획하고 있는 식품산업클러스터는 육류부산물을 기반으로 하거나, 악취나 다량의 폐수를 배출하는 단지가 아니라,
도심지 입지의 장점을 살려 산업과 문화·관광이 복합된 청정 식품단지로 조성 할 계획임.

○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푸드테마 시설구역(41천㎡)에는 식품업체가 직영하는 테마별 식품문화 거리를 조성하고 

○ 지원 및 복합용지(55천㎡)에는 농식품 제품화 연구기관과 식품 분석기관 및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관련 업체 등을 유치하며

○ 산업시설용지(146천㎡)에는 대구의 우수한 첨복단지와 연계한 환자 치료식 및 건강식 생산 업체를 유치하여 유사 산업간 동반성장을 꾀하고 지역 생산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가공업체 등도 유치하여 도농상생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음.

○ 또한, 도심형 우수식품업체 유치로 해외 식품수출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대구만의 글로벌한 식품산업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임.

○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우리 市가 2017년 6월 대구도시공사에 단지조성 사업시행을 요청하여 

○ 도시공사가 별도의 기본구상 및 입주수요조사, 타당성검토 용역을 완료 후 2019년 9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우리市 의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 현재 조사설계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각종 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1. 12월 일반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할 계획임.

○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우리지역 식품업계의 오랜 숙원을 바탕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은
산업단지조성계획 수립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문화와 관광이 복합된 첨단 클러스터로 조성함으로써 식품산업의 발전은 물론
주변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 다음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예정지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음

○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논의가 정치권에서 시작되어 우리시에서도 지역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범시민 추진위원회에서 우리시와 가장 연관성이 많고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유치대상 공공기관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며,

○ 우리시에 가장 유치 적합한 기능군으로 ①산업진흥 분야, ②환경․에너지 분야, ③의료분야, 그리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④전략적 유치 분야에 대하여 집중하기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음.

○ 하지만 지금은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가 다소 소강상태에 있으며, 정부에서 이전논의가 재개되면 우리시가 공공기관 이전 최적지라는 장점을 부각하고 맞춤형 유치전략 수립과 홍보 및 유치활동을 통해 우리시에 꼭 필요한 공공기관을 유치하도록 하겠음.

○ 현재,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부지에는 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상태이며 추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위해서는 새로운 부지가 필요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공기관 2차 이전 예정지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 먼저,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방침이 수립되고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안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입지에 대한 지침 등이 나와야 검토가 가능함.

○ 아직,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방침 수립 이전으로, 2차 공공기관 입지에 대한 검토는, 그 이후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