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남구 출신 윤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권영진 시장님,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 외곽지 개발에 치중하여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도시관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과거, 대구 도심에 속하는 중구, 남구, 서구 등은 가장 먼저 도시화를 이루고 60년대부터 중구는 행정과 상업, 남구는 주거, 서구는 공업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남구는 대구시민의 대표 휴식공간인 신천과 앞산공원을 품고 있으며, 신천대로와 앞산순환도로가 시원스럽게 뚫려 있고, 도시철도 2개 노선이 도시 곳곳을 사방으로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입니다.

또, 52개의 초, 중, 고, 대학 등이 있어 전국적 명성을 가진 의료인프라와 교육인프라가 풍부한 교육, 문화의 중심지였고, 시민들에게 각광받는 살기좋은 주거명소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남구지역은 어떻습니까?

65세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고, 대구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아 자체 수입으로 직원 월급의 절반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또, 계명대와 대구대의 타 지역 이전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수성구 이전 등으로 교육과 산업중심 기능은 사라지고, 그나마 지역경제를 지탱하던 벤처기업들도 타 지역으로 동반이전하면서 지역경제는 침체일로에 있습니다.

1980년대 외곽지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남구지역의 도심 공동화가 시작되었으며, 시민들의 신규아파트 선호현상과 대구시의 GB해제를 통한 대규모 주거, 상업, 공업지역 공급정책으로 인하여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도심 공동화 해결을 위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중이며, 28개소의 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남구는 대명, 봉덕, 이천 등에서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노후주거지 정비 위주의 일반형 근린재생지역 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중구의 대구역, 태평로 일대를 미래 100년을 시작하는 대구대도시권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과 서구의 서대구역세권 개발, 공단 재생 등 일대 지형을 바꿀 대형프로젝트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

대구내 8개 구, 군을 균형 있게 가꾸고 발전시키는 것이 ‘시민행복 대구’의 목표이며 시장님의 핵심 공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굵직굵직한 투자사업들은 도시 외곽지에 편중되어 있고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중구와 서구를 중심으로 큰 재정이 투입되어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변화가 예상되는데 남구지역만 쏙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남구 등 도심 소외지역을 홀대하는 도시관리정책을 벗어던지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이나 계획수립을 촉구하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10일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며, 도시의 정책 및 전략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2030 도시기본계획은 시민참여단을 통한 미래청사진을 제시한 대구플랜을 기초로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였으며, 공간구조는 1도심 4부도심 5성장유도거점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남구지역이 포함된 도심의 발전방향으로 관광, 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광역문화거점으로 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도심 중 남구지역에 대해 대구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미래청사진 및 사업들을 설명하고 사업 실행을 위한 실행계획 및 재정투입 여부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세부 사업자료들은 서면으로 제출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심 발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유휴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정책제안입니다.

교육 중심지로 명성이 높았던 남구지역에는 대학병원 2개소 및 대학교 4개교, 전문대학 1개교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철도 3호선 남산역 일원의 계명대와 대구대의 타 지역 이전후적지는 개발가용지가 부족한 도심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중요한 자원입니다.

또, 지역 내에 입지한 대구교육대, 대구가톨릭대 및 영남대와 가톨릭대학병원도 학교 내의 우수한 인재, 연구기반시설 등과 관련분야의 기업을 연계할 경우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우수 인재와 기술을 보유한 대학 캠퍼스를 혁신성장 생태계로 조성하기 위해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정책은 대학 캠퍼스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대학 캠퍼스에 창업부터 기업경영까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여 대학의 혁신역량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정부의 ‘캠퍼스 혁신파크’정책은 유휴캠퍼스 부지와 기존 대학교시설을 활용하여 도심 권역을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

남구지역 내 대학 및 대학병원 캠퍼스와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수 개의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하고, 이를 벨트화하는 ‘도심권 캠퍼스 혁신파크 벨트’구상의 조성가능성 및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거지역에 대한 주민생활시설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구지역은 대구의 대표 주거명소 답게 전체 행정구역인 17.43 평방킬로미터 중에서 46 퍼센트인 8.06 평방킬로미터가 주거지역입니다.

그 주거지역 중 저층주거지로 대표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2.03 평방킬로미터로서 전체 주거지역 중 25.1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은 남구지역 내에 18개소 0.7 평방킬로미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라 정비사업의 진행속도가 빨라져 향후 5년 내에 약 15,000세대의 신규 아파트가 건립될 것으로 예상되어 노후 저층 단독주택지와 신규 아파트 지역주민 간의 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생활여건 등에서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도로, 주차장, 의료시설, 도서관, 체육센터, 어린이집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의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됩니다.

시장님!

노후 저층 단독주택 지역과 신규 아파트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민건강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민간개발 이익을 신, 구 주택지역 내에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나 공공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대구 내에 노후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합니다.

네 번째는 대구시민과 관광객이 즐겨찾는 앞산권역의 종합개발을 위한 정책제안입니다.

최근 추진중인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은 490억원을 들여 정상부에 카페 조성, 전망대 규모 확대, 모노레일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앞산을 제대로 된 도심 대표 관광자산으로 발굴, 활용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서 기존의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과 함께 앞산 순환도로로 단절된 충혼탑, 남부도서관, 대덕문화전당 구간에 도로 위를 덮어 공중보행로를 설치하는 ‘앞산 그린 워킹 존’을 제안합니다.

또, 전망대의 보는 것 위주의 정적인 관광에서 정상부에서 동적인 레포츠가 가능하도록 앞산 케이블카, 전망대, 남구 국민체육센터 등을 연계하는 전국 최대의 도심 짚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님!

앞산을 도심 대표 관광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본 의원의 정책제안과 함께 앞산뿐만 아니라 산맥이 연결된 청룡산, 비슬산 등을 권역에 포함하는 앞산권역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남구도 혁신도시, 국가산단, 금호워터폴리스, 서대구역세권 개발, 대구대공원 개발, 근대역사문화자산 복원 등과 같이 타 구･군과 대등한 규모의 큼직한 투자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지역경제가 활발히 움직이길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답변]

□ 먼저,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남구지역의 미래 청사진과 실행계획 및 재정투입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남구는 우리 市의 중심부에 위치함에 따라 1960년대 대부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거지역이 형성되었으며, 1970년대부터 대구교육대, 대가대, 대구대, 영남대, 계명대 등 5대 주요 대학들이 입지하여 주거와 교육의 중심지역으로 가장 먼저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임.

○ 그러나 1980~90년대에 급속한 인구증가와 고도 경제성장기를 맞아 1990년대 초반부터 지산 ‧ 범물택지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외곽확장형 도시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도심지역인 중·남구와 서구 일대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정체된 것이 사실임.

○ 우리 市는 그동안 노후된 앞산순환도로변 상권회복과 도심의 활력증진을 위하여 앞산웰빙먹거리타운 조성사업(100억원)을 통하여 앞산맛둘레길 조성, 별자리체험학습장 등을 완료하였으며 지역 예술가와 청소년들의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100억원)을 추진하여 청소년 창작센터 및 블루존 조성 등을 완료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거점 확보에 주력하였음.

○ 민선 6기부터는 이를 확장하여 미군부대인 캠프워커 헬기장부지(139억원)에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사업(498억원)과 동측 활주로 3차순환선 개설사업(237억원) 구상 등으로 남구발전에 걸림돌이 되던 미군부대의 장래이전에 대비해 왔으며, 또한, ‘대명행복문화마을조성사업(116억원)’을 통해 계명대 주변 공연거리 조성과 공연예술센터 건립을 완료하는 등 지역특색을 살리고 젊음이 넘치는 문화예술의기반을 강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우리 市에서는 작년 9월에 확정된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를 맞아 원도심 공동화와 기능쇠퇴, 지역간 개발불균형 등 우리 市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와 시민 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거쳐 도시공간구조를 10대 중심지와 생활권으로 설정하여 각 생활권별로 특화된 발전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에서는 중구와 남구를 도심으로 설정하고 원도심인 중구 경상감영공원과 앞산을 축으로 연결하는 문화거리 조성과 신천과 연계된 친수공간 및 수변 녹지축을 조성하여 이와 연계한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490억원)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장기 발전방향을 “관광･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광역문화거점”으로 정하였음.

○ 현재는 장기발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해 9월에 남구를 비롯한 우리 市 전체에 대한 큰 틀의 청사진을 마련한 만큼 실천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은 물론, 관련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과 공원녹지계획 등을 통해 우리 市의 어느 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특히 현재 남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역세권 활성화 용역(’19.5월~’20.7월)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역세권을 중심으로 남구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남구지역 내 대학과 대학병원 캠퍼스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도심권 캠퍼스 혁신파크 벨트 ’구상의 조성가능성과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음.

○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은 대학내 1만㎡이상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단지내에 기업입주시설, 창업지원시설, 주거 ․ 문화시설 등 산․학․연 협력허브를 건립하여 입주기업에 정부의 산학협력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초 교육부․국토부․중기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의 취지는 캠퍼스 이전에 따른 후적지 개발이 아니라, 학생들의 활동공간에서 대학이 보유하는 연구 인프라(고가장비, SW)와 혁신역량(컨설팅, 마케팅 등) 및 주변 생활편의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구지역의 여러 대학 캠퍼스 후적지를 혁신파크 벨트로 개발하는 구상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과 사업취지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계명대학교 대명동캠퍼스는 미술대학 등의 교육용 기본시설과 지역산업과 연계한 창업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학교측 중장기 계획으로는 복합예술문화 공간으로 특성화 하고 평생교육 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며 대구디지털진흥원(DIP)이 사용하던 공간은 예술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 동산캠퍼스는 현재 진료 및 부대시설, 장례식장, 문화재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으로는 의료선교 취지에 맞는 대규모 병상을 갖춘 병원 등 의료산업 집적화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대명동 대구대학교캠퍼스는 특수학교, 간호학부, 야간대학원, 평생교육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유휴부지는 주차장(3,911㎡)부지로 향후에는 교육목적용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입장임.

○ 앞으로 우리 市에서는 대학과 의논하여 이 공간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학혁신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심권 캠퍼스 혁신파크 벨트 구상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다음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공급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음.

○ 중구, 남구, 서구 등 기 도시화로 개발가능지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에는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우리 市에서는 2013년부터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주차장과 쌈지공원 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소규모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남구에는 현재까지 주차장 25개소, 쌈지공원 17개소 등 총 4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남구 자체사업으로 주차장 18개소를 조성하였음.

○ 앞으로도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통해 남구 주민의 편익시설과 공간을 확충하는데도 남구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음.

○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민간개발 이익을 기반시설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면,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부담금 부과 법률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제정되었으나, 정부차원에서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남구에서 추진된 6개단지, 구역면적 11만㎡가 재건축사업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데는 제약이 있었음.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2018년 다시 시행됨에 따라 2018년 이후 사업시행 인가된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주택공시가격과 준공후 평가금액의 차에 해당되는 금액 일부를 준공시 부과할 수 있게 되었음.

○ 남구의 경우 골안지구 1,000여 세대, 6만㎡에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임.

부과․징수된 재건축 부담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원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도로‧공원‧주차장 등 낙후된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토록 하겠음.

○ 또한, 현재 남구에서 추진중인 32개소 130만㎡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공공기여를 최대한 유도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기반시설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앞산에 대해 순환도로 위를 덮어 공중보행로를 설치하는 ‘앞산 그린 워킹 존’설치와 앞산의 ‘짚 라인’구축을 제안해 주셨음.

좋은 제안이라는 생각함.

○ 앞으로 기술적 타당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인접 주택지역에 미치는 각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 이와 함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취지를 살려 앞산 도심공원 접근성을 높이고 짚라인과 같은 관광자원을 다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음.

○ 청룡산, 비슬산을 권역에 포함하는 앞산권역 종합계획 수립 제안에 대해서도 5년마다 실시하는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