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김동식 의원입니다.

먼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고하신 자원봉사자, 지역의료인,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청소 노동자, 의료폐기물 수거업체 직원, 폐기물 소각업체 직원,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등 부실한 사회 안전망에 매달려 생사를 넘나들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준 그림자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택근무도 할 수 없고 연차도 낼 수 없었던, 당장 가족들의 저녁식사를 책임지려면 두려움의 일터로 나가야 했던, 그 분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을 보살피는데는 소홀했습니다.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한 달 남짓한 기간에만 6,000여명이 넘는 감염환자가 발생하는 등 대구시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만 각계각층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시민의 행복과 안녕이라는 공공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발전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과오를 밝혀내는 것 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번 코로나19 사태의 대응이 과거 메르스 확산 때와는 달리 즉각적인 정보공유와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조 등 진일보한 대처가 이루어졌고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의 일일브리핑과 팩트체크로 재난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동요가 없어 심리방역에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 치료센터와 드라이브 스루라는 비대면 진단 시스템의 즉각적인 도입은 위기 속에서도 빛났던 행정들입니다.

하지만 개선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메르스 당시 1명이었던 역학조사관을 이후, 3명으로 확대했으나 의사출신 조사관은 여전히 1명으로 금번과 같은 대량감염사태까지 염두에 두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평시는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역학조사관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비상대응을 위한 준비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간호사 등 공공 의료 인력의 충원 계획 등 비상시 인력확보 및 운용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조직을 보면, 의료관련 가동자원 확보는 ‘격리병상 관리팀’에서, 자원봉사 지원은 ‘격리자 지원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비상대응본부」조직에서는 ‘코로나19총괄지원반’이 의료인력을 물품시설지원반이 숙소나 수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대책본부의 편재가 중복되어 있고, 각각의 조직에서 의료자원 확보와 봉사자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어, 업무가 중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정작 행정처리는 「재난안전대책본부」조직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 행정 혼선을 야기하여 이번에 문제가 된 의료봉사자의 숙소나 수당같은 부분은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코로나19비상대응본부의 역할상의 차이점과, 현재와 같이 2개 본부로 운영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차후 어떤 형태로 재난대응 조직을 꾸려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지난 2월 말, 대구시에 코로나가 확산되자, 행정안전부는 ‘감염병긴급대책비’ 100억원을 긴급 편성하여 2월 26일 교부하였고, 이후 3월15일, 대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자, 같은 달 26일까지 ‘특별재난지역 재난대책비’ 3,000억원을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교부하였습니다.

‘감염병 긴급대책비’의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행안부의 집행 독려도 있었으며, ‘특별재난지역 재난대책비’ 의 경우, 3월 26일에 2차 교부까지 끝났음에도, 집행계획은 4월 9일에 가서야 확정되어, 확보된 예산이 즉시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일선의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 대응에서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인력과 재정운용이란 점을 감안하면, 또다른 긴급상황에서의 업무 지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각종 대책비의 집행 지연의 원인과 방지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2016년10월 선배 의원인 배지숙의장님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그때 시장님은 제2대구의료원의 설립이 필요한지, 전문가적 수준에서 타당성은 있는지,또 중앙정부와 협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후 이 안건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와 같이 감염병 확진자 대량발생시 공공의료기관으로써 대구의료원의 기능과 상황규모별, 병상 및 생활치료시설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기본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

존경하는 김동식 의원님께서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및 보완과 코로나19 2차 확산방지 대응을 촉구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음.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코로나19 비상대응본부의 기능상 차이점과 2개 대응본부가 운영된 이유 및 차후 재난대응조직 운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음.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의 종류와 비상단계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재난안전 운영매뉴얼에 의거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대응하게 되어 있음. 1월 20일 국내 처음 환자가 발생하고 중국 우한의 입국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여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주의」에서「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지난 1월 3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왔음.

2월 18일 대구시 최초 31번 환자 발생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즉각적인 방역정책 결정과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2월 22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하여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음. 감염병은 다른 일반재난과 달리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감염병 전문가와 의료계, 보건당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난 분야임.

이번에 임시로 운영한 비상대응본부는 매일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속에서 감염병 전문가, 의사회, 재난안전대책본부의 市 간부가 급변하는 하루상황을 마무리하는 매일 저녁 10시에 모여서 확진자 발생 상황, 검사상황, 고위험군에 대한 비상대책 등 향후 대응방향을 신속하게 협의, 결정하는 협의체 형식으로 운영되었음.

법적 공식조직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통상의 재난대응매뉴얼에 입각하여 市공무원 위주로 구성·운영되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염병전문가, 의료계가 같이 참여한 비상대응본부회의를 통해서 전문성과 신속성을 보완하고자 한 것임. 감염병의 대유행에 따른 부족한 병상으로 확진자가 집에서 대기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비상대응본부에서는 회의를 통해 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른 병상확보와 생활치료센터 운영, 드라이브 스루 검사방법, 고위험군 대응 등 긴급하고 전문적인 새로운 대응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집중·논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19에 신속한 대응을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음.

市공무원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대응본부 심야회의에서 방향을 잡고 논의된 사항을 신속하게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집행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함. 말씀하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격리병상관리팀의 「의료관련 가동자원 확보」는 전문적인 의사 및 간호사의 확보를 담당하였으며 격리자지원팀의 자원봉사지원은 일반시민들의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각기 기능을 달리하고 있으며, 비상대응본부의 각 반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담당업무 국장이 주로 맡아 필요한 이슈별로 보고를 하고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형식이어서 업무가 중첩되는 것은 아니었음.

예를 드신 비상대응본부의 코로나19총괄지원반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의료인력을 총괄하는 보건복지국장이 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대응본부에 보고하고 전문가들과 논의함으로써 오히려 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였음. 비상대응본부는 임시협의체의 성격상 행정집행적인 사안보다는 감염병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처음 접하는 코로나19의 향후 대응의 큰 방향을 논의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비상대응본부의 기능이 중첩되거나 혼선을 야기한 것은 아니었다는 설명을 드림.

향후, 감염병 재유행이 있을 경우 현재 준비중인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계획에 따라 대구시 감염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본부4단 25개반 그리고 범시민추진위원회 등으로 조직 및 기능을 보강 운영할 계획임. 이는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감염병의 특성에 보다 맞게 기능별로 세분화하고 강화시켜 역학조사를 전담하는 역학조사반, 환자분류를 담당하는 환자관리반, 병상 및 의료자원을 관리하는 의료자원관리반, 감염병전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를 담당하는 환자치료지원반, 접촉자관리를 담당하는 확산방지반,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을 담당하는 고위험시설관리반, 재정 및 계약지출을 담당하는 재정회계반 등 25개반으로 편성함.

비상근무장기화에 대비하고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대근무제, 단계별 인력확대 배치, 생활치료센터 및 전담병원에 각 실·국에서 차출인력을 배치하는 등 인력지원방안을 포함시켜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전문가의 신속한 지원, 감염병 비상 대응관리, 물적·인적 자원의 효율적 동원 및 민생경제 지원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음. 특히, 감염병 대응과 민생 지원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신속한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음.

다음은 각종 대책비의 집행지연 원인과 방지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인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평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 교부가 이루어져 교부 및 집행계획을 사전에 세워놓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는 즉시 집행이 가능함. 코로나19 대응과 같은 비상시에는 지자체의 신청 없이 교부가 이루어짐. 이러한 경우 사업집행 부서별 수요를 파악하고 배정액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별도의 교부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춰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 등 집행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이 필요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월4일자 행정안전부의 집행철저 공문*을 받은 것은 대구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17개 시·도에 동시에 발송된 것으로 코로나19 피해복구에 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이었음. 우리市는 3월3일 추경성립전 사용을 결정하고 3월4일부터 집행을 시작하였음. 재난대책비의 경우 대구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3월17일 정부 제1차 추경에서 4,000억원이 편성되었고, 3월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구 3,000억원, 경북 1,000억원으로 배분한 재난대책비 지원계획을 통보하였음. 지원계획에 따르면 재난대책비는 생활안정지원 1,350억, 경제회복지원 1,000억, 피해수습지원 650억 등 총 3개 분야로 배분하여 집행하도록 되어있음.

우리 市는 우선 시급한 생활안정지원분야의 긴급생계자금 지원계획을 3월27일 수립하였음. 그러나 생활안정지원에 배분된 1,350억원으로는 우리市가 계획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국비 3,000억원 중 2,100억원을 생활안정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대책비 집행변경계획을 제출하여 4월1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음.

또한,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 지원 추진지침에 따르면, 생활안정지원에서 기준중위소득 85%이하로 세대당 50만원을 지원하고, 경제회복지원은 소상공인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었으나, 우리市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다 많은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생계자금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세대에 50∼90만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건의 등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우리시가 건의한 대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음.

재난대책비 교부는 3월24일 1차 750억원, 3월26일 2차 2,250억원 두 차례에 걸쳐 교부 결정 통지가 있었고, 실제 자금 교부는 3월31일 750억원, 4월7일 2,250억원이 최종 교부되었음. 집행계획이 4월9일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재난대책비는 3개 분야로 배분되어, 자금의 특성상 계획 수립과 집행시기가 다를 수 밖에 없음. 생활안정지원 분야인 긴급생계자금 지원사업은 3월27일 계획을 수립하여 3월30일 공고, 4월3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4월10일 지급을 시작하였고, 경제회복지원 분야인 사회적거리두기 지원사업은 4월8일 계획을 수립하여 4월9일 공고, 분야별 명부 작성, 중기부 소상공인 생존자금과 중복검증 등을 거쳐 4월27일부터 지급을 하였으며, 피해수습지원 분야의 경우 용도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필요한 수습대책 진행에 따라 연말까지 수시 집행하고 있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재난대책비 집행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다소 미흡할 수 있었겠지만 국비 교부일정, 중앙부처와 협의 등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현재의 예산 집행 절차나 시스템이 급박한 상황을 다소 반영하지 못하는 미흡함은 있음. 재난시에는 예산집행이 보다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지침개정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이미 건의하였으며, 선지급후 정산한다는 각오 하에 우리市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음.

다음은 제2대구의료원 설립 검토에 대해 답변드리겠음.

지난 7대 시의회인 2016년 10월 배지숙 의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제2대구의료원 설립검토에 대해 제안해 주셨음. 그 이후 우리시에서는 2016년 11월 지역의 공공의료 분야 교수, 공공의료기관장, 전문질환센터장 등으로 구성된 공공보건 의료기관 협의체에서 제2대구의료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음. 검토결과 우리시 의료 인프라 및 이용실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제2대구의료원 신축보다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병원의 전문질환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음.

당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현재 우리시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시 전체 보건의료기관은 3,781개소로 대도시 중 서울, 부산 다음으로 많으며, 달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구는 1개 이상의 종합병원이 있음. 의료기관 종별 병상수는 상급종합병원, 병원의 병상이 주요 대도시와 비교하여 많은 편에 속하고, 공공병상은 3,624병상으로 전체 병상의 9.9%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대전 13.9%, 서울 10.8%에 이어 3번째로 높음. 또한 대구의료원 2019년 병상가동률은 허가병상 474병상에 운영병상이 380병상으로써 포화 상태는 아님.

의료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 환자도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가깝고 본인에게 맞는 의료기관을 선택해 진료가 가능함.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제2의료원 설립을 계속 검토하되 중단기적으로는 건립비, 운영비 등 재정적 부담이 큰 제2의료원 설립보다는 대구의료원의 시설과 기능을 보강하여 운영을 내실화 하고, 민간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또한,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보건의료발전종합대책」을 보면 전국을 인구수·거리·의료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70여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공공병원이 있는 지역은 공공병원 기능보강 사업을 통하여 필수의료를 위한 인프라 및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공공병원이 없고 역량 있는 민간병원도 없는 지역은 공공병원을 신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메디시티를 표방하는 우리市는 의료인프라 및 역량이 타시도에 비해 나은 편으로, 대구의료원의 기능을 보강하여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이에 따라 대구의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2018년 인공신장기, 심전도기 등 최신장비 총 26종을 완비하고, 필수의료를 위한 응급, 신경외과 등 전문인력을 보강하였으며, 금년 12월에는 『응급실 확충 이전 공사』도 준공 예정임. 향후 수술실, 중환자실 확충, 진료공간 재배치 등 필수 중증 진료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의료안전망으로서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와 같이 감염병 확진자 대량 발생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대구의료원의 기능과 상황규모별, 병상 및 생활치료시설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음.

금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감염병 지역확산에 따른 대량환자 발생 시 공공병원인 대구의료원은 지역에서 제일 먼저 병동 전체를 비워 음압·격리병실을 확보하고, 감염병 환자치료에 전념하는 등 감염병 대응 비상체제로 전환하였음. 특히, 민간병원에서 수용이 어려운 와상, 치매, 정신질환자 등을 적극 치료하는 등 우리시 감염병 대응 최일선 공공의료기관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음.

메르스 이후 우리市는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2016년 음압병상 확충사업에 공모하여 대구의료원에 10실 25병상으로 음압병상을 확충하였음. 이번 코로나19 사태 시 이동형 음압기 설치를 통하여 355병상까지 음압병상을 확보하였으나, 환자 급증 시 의료원만으로는 병상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없으므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 따라서 1차 대응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후 재유행 시는 외부자원 없이 우리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만으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코로나19 2차 재유행 대비 계획을 수립하였음.

이에, 2차 재유행이 오기 전까지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은 언제든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245병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2차 유행 징후가 포착될 때에는 즉시 지역의 민간의료기관 11개소를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하여 11개 감염병전담병원에 치료병상 2,000개, 중앙교육연수원을 비롯한 지역 내 대학기숙사를 활용한 9개 생활치료센터에 3,486실을 확보하는 계획을 마련해 놓았음.

또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추가적인 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환자, 정신질환자 등의 입원 치료 병원도 지정·운영 할 계획임. 앞으로 지역의 병상자원 활용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병원, 유관기관 등과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공유하고 각 기관별로 필요한 준비사항을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