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원 이태손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지역 일자리 문제에 대해 대구시의 일자리 정책들을 살펴보고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 전략과 고용 유지전략, 그리고 희망일자리사업 등 현안을 살펴보고, 해결해야 할 현안들에 대해 대구시와 시의회, 지역경제계, 노동계가 실효성 있는 대안들에 대해 함께 건설적으로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제조업 평균가동률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에서 연이은 하락세를 기록하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직접 상권을 거닐다 보면 이전과는 달리 높아진 상가공실률처럼 악화된 경기를 몸소 체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구지역 기반 기업의 매출과 투자는 현저히 줄어들고 양질의 일자리 역시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상권의 소비마저 줄어 지역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같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대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은 특히 고용부문에서 잘 드러나는데 최근 고용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대구의 고용률은 20년 5월 기준 61.9%로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평균 임금은 291만원으로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대구시민들이 출퇴근하며 지역 소득을 높여주던 구미 등의 대기업 일자리마저도 생산시설을 수도권으로 옮기고 있어 지역 일자리문제는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추세로 인해 지역의 20~30대 청년들이 지난해에만 1만 2천 명 넘게 고향인 대구를 떠났고, 이들이 서울, 경기 인천 즉 수도권으로 약 75%가 이동한 것을 볼 때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지역의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민선7기 공약으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히셨고, 얼마전 인터뷰에서도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시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대구시의 노력이 시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저는 대구시의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와 의회, 그리고 지역기업들이 참여하여 보다 많은 지역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라 어려워진 지역기업들의 고용유지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일자리로 이어지는 혁신성장’과 ‘지역 청년인재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고용친화기업 선정·지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고용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근로자 수가 평균 13명이 증가하고 근로자 근속연수도 평균 10개월이 증가하는 등 대구지역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기업들은 정리해고,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성산단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생산업체인 avo카본코리아의 경우 전체직원의 5분의 1을 정리해고할 계획이고, 외국계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 한국게이츠는 폐업을 결정하고 7월말까지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147명이 실직위기에 처했습니다. 물론 기업이 법적테두리 안에서 기업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자리문제는 시민들 삶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인만큼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코로나19로 시작된 지역경제위기, 폐업, 정리해고와 같은 사례들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사정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현장 단위에서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한 노사의 상생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정책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시의 희망일자리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코로나19발 지역경제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공공분야 역대 최대 규모인 16,500여명이 참여하는 ‘대구형 희망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습니다.

경기와 서울에 이어 전국 3번째인, 국비 1,008억원을 잠정 확보하고 지방비 112억원(시비 67억원, 구·군비 45억원)을 더해 총 사업비 1,120억원을 투입하여 취업취약계층, 청년, 여성 등이 참여하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대규모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구시 희망일자리 사업의 분야별 사업들을 살펴보면 생활방역지원 43개 사업 8,540명, 공공휴식공간개선 25개 사업 3,900명, 공공업무지원 18개 사업 2,050명, 재해예방 6개 사업 140명, 청년지원 17개 사업 1,220명, 지역 특성화 6개 사업 650명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희망일자리 사업 모두가 중요한 사업이지만 특히 청년지원사업과 같이 청년을 활용하여 관광자원을 조사 홍보, 문화공연장 보조 업무 등 지역청년들의 사회경험을 높이게 한다면 지역 관광자원을 확충해 만들어지는 미래 먹거리와 청년들의 사회경험을 통한 지역인재들의 경쟁력 강화 모두를 얻을 수 있는 괜찮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후 코로나19 위기가 끝이 나게 된다면 그 동안 억눌렸던 관광산업수요가 급속하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분야의 희망일자리 사업은 ‘지역관광자원 홍보’ 16명, ‘대구관광 옥의 티를 찾아라’ 16명 등 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한 기업들의 신규고용 계획 취소로 인해 취업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지역 청년들의 어려움을 대구시가 공감해주고, 정책적으로 조금만 더 배려하여 청년들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을 새롭게 개발한다면 희망일자리 사업이 이름 그대로 지역의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진정한 의미의 희망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역 ‘희망일자리’ 사업이 기존의 공공근로사업을 답습하는 형태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미래에 조금 더 투자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내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신규일자리 확대 정책은 크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및 ‘그린’뉴딜사업과 유턴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인 ‘대구형 리쇼어링’사업이 중심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대구시에서 얼마전 발표한 ‘대구형 리쇼어링’ 정책은 투자액의 50％ 이내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유턴보조금에 임대용지 10년간 무상공급의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정책을 수립했고 이는 국내 지역단위 리쇼어링 정책과 비교해서 가장 공격적인 유치 정책으로 이는 대구시의 투자유치에 대한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대구시가 이처럼 파격적인 정책을 펼치며 유턴기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유추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대구형 리쇼어링 정책 초기부터 지원 우선순위에 일자리 부분의 중요성이 정책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디지털’,‘그린’ 뉴딜사업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의 경우에도 대구시는 향후 추진될 뉴딜 사업을 통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뉴딜정책의 효과를 통해 지역 내에서의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대구형 리쇼어링’, ‘디지털・그린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19의 중심이 될 사업들이 더 많고, 안정적인 시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는 어떤 정책적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시민들의 삶에 가장 기본이기도 하지만 부족해서 늘 고민인 부분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계기로 대구시와 의회 그리고 지역경제계의 건설적 논의와 정책적 노력이 활성화되어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일자리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줄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답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일자리 현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제안을 해주신 존경하는 이태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용유지 방안과 희망일자리사업, 일자리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음.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기업들의 고용유지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음.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우리 市 취업자수는 118만 8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만 5천명이 감소함으로써 지난 3월~5월에 비해 감소폭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전국 감소율(△1.2%p)에 비해 감소폭이 큰 수준(△3.9%p)이며, 고용률(IL0기준)은 56.9%로 전년 동월대비 1.7%p 하락했고, 전국평균(60.4%)과 대비해서 3.5%p 낮은 수준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 1만 7천여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1만 2천여명, * 교육서비스, 예술ㆍ스포츠ㆍ여가관련 서비스, 개인서비스업 등 도소매ㆍ숙박ㆍ음식점업에서 1만 1천여명이 감소하는 등 대부분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 고용충격이 큰 상황임.

이처럼 지역의 고용사정이 저조한 이유는 대구가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이 되면서 지역 사업체의 8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임. 이에 더해 5월 자동차부품 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62.4%, 섬유의 수출이 64.5% 감소되는 등 주력산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일자리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음.

우리 市는 이러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해왔음. 먼저, 힘겹게 버티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돕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① 소상공인 생존자금 1,536억원, ② 긴급 생계자금 2,768억원, ③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 150억원 ④ 대구행복페이 3,000억원 등 약 7,5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불씨를 살려 어느정도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봄.

또한,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① 경영안정자금 1조 2천억원, ② 특례보증 8,000억원 등 약 2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중견기업 금융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금융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1만 4천여 기업에 대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산업구조의 특성상 지역 고용률이 전국대비 저조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고용노사민정협의회’와 유관기관 단체 등과 함께 노사상생 문화 확산과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힘쓰겠음. 특히 지난해 6월 체결한 ‘이래AMS 상생형 일자리’사례에 이어 제2·제3의 새로운 상생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대구형 상생일자리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자동차부품 기업 실태조사를 추진중임.

또한,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경영안정자금 확대(52억원), 기업특별보증을 위한 기보 출연(50억원) 등 일자리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한편, 한국게이츠(주) 대구공장 폐업 문제는 미국 본사에서 지난 6월 26일 주주총회를 통해 폐업하기로 결정된 후, 우리 市는 2, 3차 협력업체에 대해 피해상황을 조사한데 이어, 경제부시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노동조합 관계자와 면담을 하였으며, 미국게이츠 본사에 폐업결정 철회 및 공장 재가동을 요청하는 시장 서한문을 보냈음. 향후, 한국게이츠 2·3차 협력업체가 경영난을 겪을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과 함께 세무조사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게이츠 폐업 결정으로 인한 지역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겠음. 특히, 자동차부품업계가 미래형자동차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제품개발과 기술경쟁력 확보 등 정책적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음.

다음은 공공분야에서 역대 최대규모로 실시하는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음. 이번 희망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짐에 따라 공공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단기로 추진하는 사업임.규모면에서도 공공일자리 중 역대 최대이며 특히, 대구는 인구수 비례, 정부 사업비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큰 규모로 사업을 추진함.

무엇보다 청년과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의 실직위기를 일시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생계를 지원함은 물론 지역의 일자리 시장이 차츰 안정화 될 것을 대비하여 다시 일자리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공공일자리 사업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림. 또한, 시 전역에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일자리로 설계함으로써 사업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함.

다음 달부터 1만 6,685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희망일자리사업은 생활방역 지원, 공공휴식공간 개선 등 7개 공공분야, 914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삶에 희망이 되고,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우리 市, 구·군, 공사·공단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많은 협의를 거쳐 세부사업을 마련하고 분야별 시민공모를 거쳐 시행하게 되었음.

* 7개 분야 :① 생활방역지원 / 199개 사업 / 8,501명

② 공공휴식공간개선 / 240개 사업 / 4,049명

③ 공공업무지원 / 245개 사업 / 1,373명

④ 산업밀집지역 환경정비 / 9개 사업 / 213명

⑤ 재해예방 / 9개 사업 / 143명

⑥ 청년지원 / 182개 사업 / 1,585명

⑦ 지역 특성화 / 30개 사업 / 821명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생활방역지원사업은 현재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기세가 한풀 꺾이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시민생활 주변에 공포와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년 관련 일자리는 182개 사업에 1,585명이 참여하게 되며, 오직 청년만을 위한 사업으로 특화하였음.

그외 다른 분야도 청년 적합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청년 참여 확대 등 정책적 배려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또한, 청년뿐 아니라 세대간, 계층간 균형 있는 사업시행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실직과 폐업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음. 아울러, 향후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추진시에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잘 참고해서 기획단계부터 청년의 미래와 관광산업 수요확대 등 대구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다시 한번, 희망일자리가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마지막으로 지역일자리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우리 市는 민선6기에 이어 민선7기에도 일자리 50만개 목표달성을 위해 미래신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고용혁신 등 3대 산업혁신과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형 리쇼어링’과 정부의‘디지털‧그린 뉴딜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

따라서 정부정책에 발맞춰 우리 市에서 추진중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먼저 ‘대구형 리쇼어링’은 전국 지자체로선 가장 먼저 마련된 대구만의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지원방안으로 정부정책을 연계‧보완하여 해외청산부터 국내정착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특히 인력채용 부분에서 정부가 2년간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 외에 市 자체적으로 2년을 추가하여 총 4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외에도 해외설비 이전비용, 스마트공장 보급, 파격적 투자보조금 등 ‘대구형 패키지’를 마련하여 유턴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같은 내용의‘대구형 리쇼어링’ 홍보를 위해 지난달 30일 대구시, 코트라, 대구상의 공동으로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유턴 의향기업을 발굴하였으며, 현재 3~4개 기업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 코로나19로 어려운 투자 여건이지만 올 하반기에는‘대구형 리쇼어링 1호 기업’ 유치를 시작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신산업과 첨단기업 유치 등을 통해 민선 6~7기 투자유치 4조원, 고용창출 18,000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다음은 정부의 디지털·그린뉴딜정책에 대응한 우리 市 일자리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그동안 우리 市는 제가 취임한 이후부터 이미 전통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결과, 민선6기 미래신산업 분야 부가가치성장률이 전국 대비 매우 높고, 자율주행차 실증환경 완성,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기업 증가(총61개사, 고용창출 312명), 전기차 보급 단기간(4년)에 1만대 돌파 및 전기차 보급률 1위(특광역시) 로 전기차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성과를 거뒀음.

또한 현대로보틱스 등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지역내 로봇산업기업 전국 3위(188개사)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 향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 뉴노멀 등 대전환 시기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市 전역을 스마트시티로 조성하여 신기술 실증과 초기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의료·미래형자동차·물·에너지·로봇· 스마트시티 등 5+1 미래신산업 고도화를 통해 2025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할 계획임. 앞으로 이와 관련한 신산업 육성사업을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함으로써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또한, 규제혁신 및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산업 육성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구조 전환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음. 끝으로 우리 市에서는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정부고용안정정책과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기존에 추진중인 일자리사업을 보강하여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는 한편, 정부의 일자리 사다리‘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새롭게 도약하는 대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양질의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