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폐수 통합지하화 사업의 철저한 검증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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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7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0.0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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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의원 |
대수 | 제8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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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일 | 2020.0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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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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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구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김동식 의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전력, 통신, 도로망처럼 도시의 기능을 유지 지속시키는 도시기반시설입니다.
특히 대구시의 하수처리 시설은 낙동강 하류의 800만 부산, 경남 시․도민의 식수원과 연결되어 있어 사회적 책임이 대단히 요구되는 중요 시설입니다.
이런 대명제 아래, 오늘 본의원은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합지하화 사업은 사업규모가 일일 30만톤으로 달서천, 북부, 염색1,2처리장을 통합하여 지하화 한다는 계획으로 약 6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6년까지 완공하고 민간이 20년동안 운영 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설용량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계획된 일일 30만톤 규모는 지금 대구시의 시설용량인 달서천 40만톤, 북부 17만톤, 염색 1,2처리장 10만 5천톤 등 총 67만 5천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설용량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달서천 및 북부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평균하수량을 보면, 2019년 기준 32.4만톤 이고 최대 38.5만톤(달서천 252,737톤, 북부 132,373톤)이 유입됩니다. 하수만 처리하기에도 처리용량이 부족한 시설입니다. 시설용량의 70~80% 정도를 적정 처리용량으로 본다면 턱없이 부족한 시설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북부하수처리장 부지의 면적은 96,000㎡이고 이 면적에 시설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시설은 일일 32만톤 정도입니다. 염색폐수의 특성과 특수시설인 색도제거용 고농도 오존처리시설과 하수찌거기 처리시설은 반영되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시설용량을 설계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시장님! 지금 계획된 시설규모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상 부지의 적합성 문제입니다.
2002년 대구시는 하수고도처리를 완료하고도 2012년에 총인처리시설을 추가해야 했습니다. 환경부는 탄소기준을 COD(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TOC(total organic carbon, 총유기탄소)로 총량 관리할 예정이고 질소기준 또한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에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강창교와 대구, 경남 경계 등 지점마다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현재는 T-P(total phosphorus, 총인),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배출량을 더욱 강화하여 시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수질오염총량제 기준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수질기준은 더욱 엄격해 지고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 건립 시 30% 정도의 여유 부지를 확보해 놓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지금 통합지하화를 계획하고 있는 북부하수처리장에는 여유부지가 없습니다. 시장님! 지하화사업에 북부처리장이 최적의 장소인지? 앞으로 규제강화에 따른 대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는 민간제안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검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처음 접수된 것은 2017년 6월경이지만,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연계개발 및 이전 방안 정책 결정시 재추진하기로 하고 2018년 7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반려했습니다.
이후 통합지하화 시정방침이 결정 되자마자 12월에 GS건설의 제안서를 접수하여 같은 달에 바로 PIMAC에 적격성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시장님! 최초 제안서 내용과 보완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례적으로 접수와 동시에 PIMAC 적격성 검사를 의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폐수 통합처리에 의한 처리효율과 지하화의 문제입니다.
대구시는 하수처리장 통합 지하화에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해서 적은 비용과 작은 용량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공법의 함정에 빠져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풍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는 지금까지도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채, 불법운영 되고 있고 책임소재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리음식물처리장은 10여년 동안의 공방끝에 결국 신공법을 포기하고 하자보수를 막 끝낸 상태입니다. 이 모두 검증되지 않은 신공법을 맹신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염색폐수는 제지폐수, 침출수등과 함께 3대 악성폐수로 분류됩니다. 또다시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염색폐수와 침출수, 분뇨, 음식물 탈리액 등이 처리과정 없이 금호강과 낙동강으로 방류될 것입니다. 이후에 발생할 재앙은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합니다.
시장님! 염색폐수와 매립장 침출수, 분뇨, 음식물 탈리액과 생활하수가 동시에 유입되어 하수병합처리하는 특수한 처리과정이 필요한데 검증되지 않은 공법과 기술을 도입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의 지하화는 탈취 및 환기시설의 대형화, 침전조가 깊어 펌핑 양정의 증가와 송기 압력 증가로 전력비용 상승, 대규모 내부 환기시설 설치와 악취제거설비 운전 등으로 유지 관리비용이 1.8배에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온의 염색폐수는 결로와 수증기로 시설물의 부식과 전기시설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은 상식이고 악취를 잡지 못하면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온의 염색폐수를 처리하는 특별한 기능에 대한 해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쿨링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는지와 비용부담은 누가 하는지? 지하화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염색공단과의 비용부담 문제입니다. 염색공단, 달서천, 북부 통합 하수처리장의 하루 케이크 발생량은 240톤 이상으로 추정되며, 염색공단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만 약 170톤에 약 8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장님!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하루 240톤을 일괄 처리하는 위탁업체는 찾기도 쉽지 않을 텐데 대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건조 연료화 시설의 용량이 하수량의 증가를 대비하여 충분한 규모로 시설을 설계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슬러지 처리비용, 기존 염색폐수처리장의 철거비용, 폐수처리비용 등 염색공단과는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천과 북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중구와 서구 북구지역 등은 지금 공사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하수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지금의 유입량보다 낮아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환경시설 부지는 용도변경하기는 쉬워도 지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변의 민원과 저항 때문에 엄청난 갈등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때론 사업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후적지를 용도변경하여 첨단벤처밸리와 종합스포츠타운, 주상복합타운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장래 필요한 환경시설 부지확보를 위해서도 용도변경은 신중해야 합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끼워 팔기 물건으로 치부하면 안되는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며 환경시설 만큼은 민간위탁을 자제하고 책임성과 전문성을 살려서 운영해야 합니다.
시장님! 멈추셔야 합니다. 아니면 충분히 예견되었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장 답변 ]
□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사업에 □ 먼저, 시설용량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음.
○ 현재 달서천과 북부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은 1일 57만톤, 달서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어 총 시설용량은 1일 57만톤임.
○ 그러나, 최근 10년 총 평균 처리량은 염색공단의 평균 폐수처리량 ○ 한편, 환경부가 2018년에 승인한
○ 이에 우리市는 그 결과 최적 시설용량을 ○ 이를 토대로 지난 4월에는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 두 번째. 대상부지의 적합성 및 수질오염 규제강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지하화 사업부지로 북부하수처리장,
○ 하수처리장 여유부지 확보는
□ 세 번째. 민간제안서의 접수와 동시에 PIMAC 적격성 심사를 의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음.
○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18년 12월 최종 보완이 완료된 제안서를 우리市가 접수와 동시에
○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 결과적으로
○ 또한, 2021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대구고속철도역사 주변의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 네 번째. 처리공법 도입, 쿨링시스템 검증, 근로자 건강권 확보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림 < 처리공법 도입 관련 >
○ 현재 하수처리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면 ○ 금회 민간사업자에 의해 제안된 ○ 아울러, 현재 계획된 처리공법은 최초 제안자가 제안한 공법이므로 최종 공법은 제3자 제안 공고 이후 결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림.
○ 향후 우리市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 쿨링시스템 검증 관련 >
○ 염색공단의 고온폐수 처리를 위해서는 쿨링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고 ○ 현재 염색고온폐수는 냉각탑 방식으로
○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시설물 부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최종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 근로자 건강권 확보대책 관련 >
○ 그 동안 통합지하화 사업은
○ 이를 위해 악취가 발생하는 지하 2층은 각각 밀폐된 콘크리트 구조물로 완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함.
○ 아울러, 지하 1, 2층은 각 층별로 자동으로 환기 급·배기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IoT기반 실내 공기질 측정 자동관제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임.
○ 거듭 말씀드리지만
○ 우리市와 사업자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 마지막으로 슬러지 처리, 건조 연료화 시설용량, 염색공단과 협의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슬러지 처리 관련 >
○ 통합지하화 완료 후 발생될 슬러지량을 현재 기준에서 예측해 보면,
○현재 염색공단 발생 슬러지의 ○ 나머지, 달서천, 북부하수처리장에서
○ 슬러지 처리비용의 경우 < 건조연료화 시설용량 관련 > ○‘20년 8월 기준 우리시 하수처리장
< 염색공단 협의 관련 > ○ 우리市와 염색공단은 ○ 끝으로 의원님께서 통합지하화에 대해
○ 제3자 제안 공고 등 향후 절차 진행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려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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