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 신공항 연결 도로망 구축, 동물화장장 개설, 항공특성화고 전환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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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석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3.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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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석 의원 |
대수 | 제9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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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일 | 2023.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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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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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일 자로 대구에 편입된 군위군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박창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위군을 대구로 편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시고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개항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준표 시장님과 대구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10일 태풍 카눈으로 인해 군위군은 너무 많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고 피해 복구현장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군위군민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도 14일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재난지원금으로 피해 복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 피해나 높은 뚝이 무너진 곳과 침수로 인한 농기계와 기계장비 피해에는 실질적 피해 복구가 어려워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3대 도시로 도약을 위해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구경북신공항 계획 추진에 어려운 문제는 없는 지에 대한 질문과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지 2개월이 지났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공항을 목표한 시점에 목표한 대로 완공할 수 있는 지와 개항에 맞추어 최대 이용 고객이 있는 대구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접근도로에 대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사업을 시작한 2016년 7월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시장님의 취임 이후 더욱 활기를 찾아가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 4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한 합의에 따라 지난 7월 1일자로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었습니다.
8월 25일 국토부에서 대구경북신공항 민간공항부문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2조 6천억원의 사업비와 중대형 항공기를 비롯한 모든 기종 항공기의 운행이 가능한 3.8㎞ 활주로를 확보해 연간 1천 200만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공항과 신공항에서 중앙고속도로까지 6.6㎞를 연결하는 도로와 신공항IC 신설까지 대구시 의견이 많이 반영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함께 기부대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중요한 것은 신공항 건설 중 국토부에서 할 민간공항과 함께 대구시에서 수행해야 할 군공항 이전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사업을 시작할 2016년 7월 당시보다 많은 환경이 변했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당시보다 많이 침체되어 있고 금리상승으로 인해 금융환경도 악화되었으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비용 또한 그때보다 많이 상승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소음피해가 심한 군공항 이전이 우선이었다면 시장님 취임 후 대구미래50년 계획에 부합하고 후적지개발에 두바이 방식 등 대역사를 염두에 둔 개발을 포함한 공항이전을 목표로 하시면서 당초 7조 8천억원의 사업비에서 이보다 훨씬 많은 11조 5천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게 되는 등, 고려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까지 계획하고 계신 사업자 선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지?와 특수목적법인(SPC)설립에 어려움은 없는 지?에 대한 시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공항 성공의 필수 조건인 신공항 접근로 문제입니다.
8월 28일 대구시에서 발표한 팔공산 관통 도로의 내용을 보면 동대구IC에서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내 동군위IC를 경유하여 중앙고속도로에서 신공항IC로 이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접근도로가 중앙고속도로와 신공항IC를 이용하게 되므로 중앙고속도로의 심각한 도로혼잡이 우려됩니다.
중앙고속도로는 신공항과 무관하게 지금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이 필요한 도로입니다.
공항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편리하고 신속한 다양한 접근로가 꼭 필요합니다
중앙고속도로는 현재 대구 북구, 서구, 남구, 달서구와 달성군 방면에서 접근하기 좋은 도로입니다.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군위군 구간에는 동군위IC와 서군위IC가 있습니다.
이 중 동군위IC를 통해서는 포항, 경주, 영천, 울산지역 방면의 공항이용객이 이용하기 좋습니다.
특히 서군위IC는 경북 중부권인 상주, 김천, 구미와 대전, 세종시 등 충청권방면에서 가까운 도로여서 타광역시의 공항이용객까지 흡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군위IC에서 대구경북신공항으로 접근하는 도로 개설 계획은 아직 발표된 것이 없으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8월 28일 발표한 팔공산 관통도로는 수성구, 동대구, 경산과 청도 그리고 공항후적지에 개발될 핵심 비즈니스센터 방면에서 영천상주간 고속도로의 동군위IC에서 겹쳐지는 도로여서 혼잡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혼잡을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접근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군위가 공항 이전지를 결정할 때 약속한 공동합의문 가운데 동군위IC에서 대구경북신공항까지 군위군 관통도로를 개설하기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약속한 군위군 관통 도로는 그동안 경상북도에서 국토부에 4차선으로 신설하는 국도 5호선으로 승격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도로는 군위군에 8개 읍면 중 군위군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도로로서 부계면, 산성면, 우보면, 효령면, 군위읍, 소보면인 6개 읍면을 차례대로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대구시에서 발표한 팔공산 관통 도로와 군위군 관통도로를 연결한다면 도로의 혼잡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접근로가 될 것이며, 대구시와 군위군을 잇는 생활권 도로이자 공동합의문의 약속을 지키는 통합의 상징도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군위군의 인프라에 많은 도움이 되고 대구 미래 50년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대한민국이 수도권 중심의 비효율에서 균형발전을 가져올 대역사입니다. 반드시 성취해서 대구가 지방화시대에 신모델이 되기 바라며
대구의 대역사와 대한민국의 대역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신공항이 성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공항의 성공은 공항건설과 접근로가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이상에서 언급한 바에 따라 신공항 접근도로망에 대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군위IC에서 신공항으로의 연결 도로 개설과 두 번째로, 팔공산 관통도로를 군위군 관통도로와 연결하는 것과
세 번째로 합의서에 있는 군위군 관통도로를 공항 개항 전까지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 군위군이 처한 어려움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군위는 대구시 면적의 40%를 차지합니다. 아직 농촌지역이고 정비되지 않은 곳이 많으며 기반시설 인프라가 매우 부족합니다.
대구경북신공항을 이전하여 대구는 소음으로부터 해결되고 대구 발전에 걸림돌이던 고도제한이 풀리며 여의도면적의 3배에 가까운 공항후적지를 통해 대구시는 밝은 미래를 보장받았습니다.
또한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어 특·광역시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토대로 무한한 잠재력을 확보한 광역시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3대 도시를 지향하는 넉넉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구 속 군위는 아직까지는 너무나 부족해서 대구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배려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군위군에는 고속도로 45㎞, 국도 48㎞, 국지도 56㎞, 지방도 95㎞, 군도 96㎞와 농어촌도로 400㎞ 등 많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동안 군위군의 도로관리는 500㎞에 가까운 군도와 농어촌 도로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국지도는 국비와 경상북도에서, 지방도는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 편입 전에 경상북도에서 진행하던 지방도 사업이 대구시 편입 후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상북도와 군위군은 공항 이전지 결정과 대구시 편입 문제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대구시가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로폭 20m 미만의 지방도 및 국지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를 군위군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군위군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사실상 군위군에서는 국지도와 지방도를 건설하고 유지관리할 능력이 부재합니다.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입니다.
그동안 대구시에 없었던 사업이라고 해서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는 경상북도가 해주었던 국지도와 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 관리를 대구시가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군위군의 특성에 맞는 국비 및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물화장장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동물화장장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과 이제는 필요한 곳이라는 인식의 차이가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구와 전국 각 지역에서 동물화장장 건립을 두고 주민들의 반대와 함께 민간업체와 행정기관 간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군위군은 민간업체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지난 4월 7일 부계면 창평리에 연면적 655㎡(198평) 규모의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부지는 60m 거리에 음식점과 한과공장이 있고 가까이 면 소재지가 있어 주민들은 동물화장장 건립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장묘시설이 사회적으로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민간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군위군은 지역 내 어디든 동물화장장이 들어설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동물화장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전국에서 동물장묘시설을 두고 일어나는 반대시위와 소송만봐도 반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전국에서 6번째로 반려동물이 많은 도시입니다.
반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책과 계획을 준비하는 성숙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 천오백만 시대,
장묘에 대한 엄숙함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관리하는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을
시의 정책방향과 계획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은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위군에는 군위고와 효령고 이렇게 두 곳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 효령고등학교는 교육부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일반고에서 항공분야 특성화고로 전환되어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위군에서는 대구광역시로 편입되고 안타깝게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교육청에 본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였고,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대구시교육청에서는 군위군 학령인구 부족과 경북 영주에 있는 경북항공고와의 중복투자를 이유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학령인구 부족은 단순히 현재 군위에 거주하는 학생들로만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게다가 특성화고인 효령항공고의 학생 모집은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군위군 여건만 고려해 판단한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있으며, 머지않아 군위군의 인구와 학생이 늘어날 것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경북 영주에 있는 경북항공고와의 중복투자를 이유로 제시하셨는데, 이제 군위는 대구시교육청 소속 아닙니까? 교육감님, 교육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특히 직업계고에 있어서는 학생이 졸업 후 취업이 잘 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특성에 맞춰 교육한다면 경북 영주시에 있는 경북항공고보다 대구시 군위군에 있는 효령항공고가 전국적인 명문 항공고등학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은희 교육감님! 효령고를 항공특성화고로 전환하기 위해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사업검토를 받았으며, 지역 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경북도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교육부 예산을 확보하고, 항공특성화고 개교를 위한 부지 매입까지 마친 사업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의 일반고 위주의 교육방향과 다소 다를 수 있으나, 군위군에 들어서는 대구경북신공항은 민간공항과 함께 군공항인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제81 및 83정비창 등이 함께 이전하게 됩니다.
즉, 학교 인근 공항에서 군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가능한 최고의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훌륭한 환경적 우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효령항공고는 대구경북신공항을 실습장으로 하는 항공분야 최고 명문 고등학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존경하는 강은희 교육감님! 고등학교가 바로 지역의 인프라입니다. 군위군 교육 인프라를 지켜주십시오.
멈춰 있는 효령고의 항공특성화고 전환 사업을 다시 힘차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교육감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장답변 ] 존경하는 박창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자 선정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위축, 금리인상 등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군위IC에서 신공항 연결 도로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3개의 진입도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공항IC에서 신공항, 국도28호선에서 신공항까지의 진입도로 사업*은 민항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 반영되어 시행하고
서군위IC에서 신공항까지 도로는 국토부에 국가계획* 반영을 신청(7월)하였으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팔공산 관통도로와 군위군 관통도로로 연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입니다. 팔공산 관통도로는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2040년이 되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고 연말에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위군 관통도로를 공항 개항 전까지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대로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지도와 지방도 건설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위군의 간선도로망은 신공항을 연계하는 접근 교통뿐만 아니라, 에어시티, 첨단 산업단지, 공무원 연수시설 등 핵심발전 시설을 연결하는 교통망은 충분히 구축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 공설동물장묘시설 건립의향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섣불리 답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높은 경북 근교(구미·경산·청도·성주·칠곡)에 기설치된 시설을 통해 화장 처리 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민간 시설이 군위에 우후죽순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교육감 답변 ] 존경하는 박창석 의원님! 평소 우리 대구교육 발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교육적 혜안으로 지도 조언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령고 항공특성화고 전환 추진 요청’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있는 군위 지역주민들의 항공 특성화고 개교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경상북도 군위가 대구시로 통합되기 전부터 우리교육청은 검토를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영주의 경북항공고, 경남 고성의 경남항공고, 전북 고창의 강호항공고, 인천의 정석항공과학고, 국립 마이스터고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등 전국의 항공 특성화고 입학전형, 교육과정 운영, 취업 등에 대해 분석하고, 군위에 항공 특성화고 설립 운영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왔었습니다.
국립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의해 항공과학기술분야 장기복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군에서 1969년 직접 설립하여, 2012년 마이스터고로 지정했습니다. 매년 160명의 학생을 선발하며, 항공관련 실무교육을 익혀, 졸업 후 곧바로 군부사관으로 100% 전원 임관하여 군항공기의 정비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일반적으로 장기 근속을 목적으로 인력을 양성합니다. 제대 후 일부는 민간항공사 등에 정비사로 취업하기도 합니다.
인근 경북항공고의 경우 사립특성화고로 2007년 3월 개교 하였고, 입학경쟁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학과는 항공전자과 2학급, 항공정비과 2학급 10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 외에 항공기술교육원에서 1,300시간 이상의 별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3년간 1,000만원 정도의 개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항공정비사 면장을 취득하더라도 군입대, 항공관련 민간회사 등에서 4년 간의 근무경력 있어야 대형항공사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전국 항공고에 대해 분석하여 본 결과를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군항공과학고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립특성화고로 설립되어 현재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졸업 후 진로면에서 상당히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중장기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운송장비정비원 인력 수요는 2015년 4만7천명, 2020년 4만5천명, 2030년이 되면 4만4천명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신규 항공정비사 수요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최근 중학교 졸업생 수가 급감하는데 비해 강원도 및 부산에 항공고가 세워지고 있는 등 항공관련 고등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3만 6천명이며, 2022년 24만 9천명으로 약 10년 사이에 약 43%가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령인구도 급속하게 감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북 영주시에 항공고가 있는데 군위에 또 항공특성화고가 들어선다면 서로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학교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2023년 현재 군위 지역 학령인구가 90명 수준으로 군위고 입학정원과 동일하여, 또다른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무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대구경북신공항이 공항이 들어서고 주위에 국가공단 등 각종 인프라가 갖춰짐에 따라 지역의 상황과 인력수요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어떤 유형의 학교를 만들어야 할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2월 9일에 효령고는 공문으로 경북교육청에 ‘특성화고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올 3월 경북교육청은 ‘보통교부금 20억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현재 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의 재구조화 사업비가 반납되어 효령고를 특성화고로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 재구조화 사업 신청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임을 말씀드리며,
우리교육청이 효령고를 폐교 조치하지 않고 특성화고 지위로 유지시켜 둔 이유는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대구는 일반고 위주의 교육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에 있는 20개의 직업계고는 타시도와 비교하여 매우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전국 취업률 순위에서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형 직업교육체제 구축, 직업교육 내실화, 학과재구조화, 맞춤형 직업진로교육, 고졸 취업 및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항공특성화고 전환 사업 재추진 약속은 못드리지만, 향후 군위의 발전과 군위 지역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살펴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의 대구미래교육 발전에 대한 교육적 혜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세부적인 질의답변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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