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출신 이재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각종 비선호시설 입지로 인해 지역간 균형발전의 가장 큰 피해지역인 서구의 발전구상과 지금까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타워형 태양열발전소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구에는 두 개의 산업단지를 비롯해 대구시 하수처리 시설용량 1일 187만톤 중 3분의 1인 57만톤을 처리하는 두 개의 하수처리장이 있으며, 여기에다 염색공단 폐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 침출수처리장 뿐 만 아니라 음식물 1일 발생량 600톤 중 절반을 처리하는 음식물처리장도 입지해 있습니다. 비선호시설의 분포는 입지의 정치경제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공간상 시설분포의 왜곡현상을 가져와 지역간 편익과 부담의 불일치를 가져오며, 특히 특정지역에의 비선호시설의 밀집은 다른 비선호시설의 입지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서구의 형편이 그러합니다. 사실 이런 시설들이 대구발전에는 상당한 기여를 하였지만, 정작 서구발전에는 저해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비선호시설 인근 주민들은 건강, 경제적 손실, 환경위해 등의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어 주민들의 걱정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물적∙심리적∙건강피해에 대해서는 반대급부를 주어야 하며, 도시전체 차원에서 부담과 이익이 공평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정책결정자인 시장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대구시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구지역, 특히 비선호 인근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한데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의 서구발전 구상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 주변지역 주민건강 문제입니다.

지난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대구염색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보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주변지역 환경과 주민의 인체노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호흡기계 질환의 유병율이 비교지역인 수성구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산업단지에서 많이 배출되는 물질은 톨루엔, 디메틸포름아미드(DMF), 클로로폼 등이며, 이들 물질의 개인노출 수준도 산단 주변지역이 비교지역보다 4~5배 높게 나왔습니다. 2015년에 조사한 대구시 새동네 환경개선 T/F팀의 ‘새동네 환경오염영향조사’결과에도 이 지역의 악취는 기준치보다 높았습니다. 악취 원인중의 하나인 암모니아는 2.2ppm으로 배출허용기준(1.0ppm)보다 2배 정도 높았고, 아세트알데하이드는 0.07ppm으로 기준치(0.05ppm)보다 1.4배 높게 나타났으며, 소음도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지난달 국회환경노동위 강병원 의원이 발표한 ‘발암물질 전국지도’에 따르면, 전국 단위의 발암물질 등 고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반경 1.6㎞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를 '위험인구'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대구가 66만여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발암물질 및 고독성 물질에 노출된 위험인구 비율이 대구내에서는 서구가 60.6%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산단 주변지역은 고독성 유해물질을 포함한 악취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수 십년이 지나도록 특별히 개선된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염색산업단지에서 사용중인 클로로폼과 사염화탄소의 배출량이 전국 배출량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독성 유해물질을 포함한 실질적인 악취저감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지 않으면 지역주민은 물론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가 추진중인 염색산업단지의 악취저감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타워형 태양열발전소 문제입니다.

2011년 본 의원은 116억5000만원을 투입한 (국비 71.5천만원, 민간 45억원) 국내 최초의 타워형 태양열발전소가 운영된다는 소식에 내심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연구과제를 종료한 이후, 지금은 단순히 전시시설로만 여겨질 정도로 사업의 본질이 잊혀진지 오래이고, 이런 시설에 대구시는 매년 1억2천만원의 부지임대료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3년 대구세계에너지총회중에 태양열발전소의 핵심기술인 헬리오스텟(태양추적장치) 오작동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여 솔라시티를 표명해 온 대구이미지를 실추시키기도 했습니다.

시장님! 당초 200KW급 기술개발을 하여 수출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현재 상업용 태양열발전소 규모가 수십에서 수백MW에 이르고 있어 200KW급 기술로는 사실상 수출가능성이 희박하였고, 처음부터 현실성이 없었다는 의견도 있었음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상용화와 해외수출 사례가 있는지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지역을 지날 때마다 느끼는 점은 별다른 성과도 없는 이 시설에 대구시가 임대료까지 부담하면서 특정업체를 선전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이 시설이 필요한지 조차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최근 대구시는 시설물활용 신규 연구개발과제 2건을 추진하겠다는 사유로 올해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부지사용 기간을 3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작년 연말에 구체적인 태양열발전소 활용계획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올해 태양열발전소를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물에 대한 철거여론이 높아가니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낸 연구사업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시장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을 지금까지 존치시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은 연구개발과제 때문에 다시 존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신규과제가 단순히 제목만을 보면 태양열발전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본래 목적과 부합되는 연구사업이 맞습니까? 본 시설의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부지사용료 부분은 사업주관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해 하는 대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답변]

이재화 의원님께서 비선호시설의 입지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구의 발전방안과 염색산업단지 주변 악취 대책 및 타워형 태양열발전소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음.

먼저, 비선호시설 입지에 따른 서구 발전 구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구 지역은 근대화 산업과정에서 섬유산업으로 대구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부득이 하수처리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이 입지하면서 많은 희생을 하였음. 그동안 대구의 발전을 위해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시는 서구 주민 여러분에게 시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림. 우선 우리시는 이러한 환경시설이 서구 발전과 주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환경시설에 대한 현대화에 노력하여 왔음. 먼저 상리동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686억원을 투입하여 지하화하였고 지상부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였음. 또한, 하수처리장 처리수는 전국 최초로 오존 처리하여 깨끗한 물을 달서천 유지용수로 공급하고 있으며,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통하여 방류 수질 개선(T-P: 1.1→0.3㎎/ℓ)에 노력하여 왔음. 더불어 우리시는 환경시설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여 2011년에 23억원을 들여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를 지원하였고, 환경시설 인근 주민의 숙원사업인 주민 편의시설이 포함된 주민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서구 주민 배려에 노력하고 있음. 우리시는 서구가 대구의 관문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구 발전에 역점을 두는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서구 지역이 산업화 전진기지 역할을 해왔던 점을 되살려 서대구산단 재생․혁신사업과 염색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지식산업센터 및 혁신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서구가 미래 친환경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음. 무엇보다 우리시는 서구 개발의 거점이 될 서대구 KTX 역사 유치에 역점을 두었고, 지역 국회 의원님과 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서대구 KTX 역사를 유치함으로써 서구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음. 앞으로도 시비 총사업비 433억원이 투입되는 서대구 KTX 역사 완공과 광역철도망 개통에 맞춰 서대구가 관문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나가겠음.

다음은 염색산단 악취물질 관리대책과 주민 건강관리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염색산단은 과거 대구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으나, 지금은 오히려 서구지역 주민들에게 유해물질을 포함한 악취문제로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클로로포름과 사염화탄소는 섬유염색등 각종 산업공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14년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사에 의하면 클로로포름은 전국 29개 사업장에서 연간 35,415kg이 배출되었고 대구는 1개 사업장에서 12,482kg을 배출하여 전국 배출량의 35.2% 차지하였으며, 사염화탄소는 전국 2개 사업장에서 연간 2,719kg이 배출되었고 대구는 1개 사업장에서 연간 2,675kg로 전국 배출량의 98.4%를 차지하였음.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염색산단 주변지역이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라 생각함. 그 동안 우리시는 염색산단 일원의 악취와 대기오염 실태조사를 위해 염색산단 주민건강영향조사, 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 염색산단 악취배출량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염색산단내 섬유제조시설에 대한 신기술적용 방지시설 설치, 주민악취모니터링단 운영등 다양한 저감정책을 추진해 왔음. 현 시점에서는 염색산단에서 발생되는 악취감시를 위해 금년 7월부터 염색산단 내 코팅·니트 제조업체 15개소의 악취를 ‘20년까지 40% 저감하기 위하여 악취자율저감 목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18개소에 감시센스를 설치(‘730백만원)하여 실시간 악취발생 정도를 알 수 있도록 악취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18년부터는 이행여부를 연 1회 평가해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해 나가겠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염색공단의 악취문제를 단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유해 대기물질과 악취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저감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시민들이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아울러, 염색산단 인근 비산7동에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염색산단 보건센터를 건립하고 있어 본 센터가 완료되면 대기오염과 악취공해에 시달리는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염색산단 주변 주민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보다 근본적으로 염색산단 주변의 대기오염과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염색산단 전반의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노후산단 재생 국책사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간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택으로 지난해 7월 염색산단 재생사업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대상에 선정된 바 있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본 사업에 총 1,89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종료되면 염색산단이 상당부분 친환경공단으로 탈바꿈 되어 갈 것으로 기대함. 앞으로도 염색산단 주변의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림.

마지막으로 타워형 태양열발전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먼저 타워형 태양열발전소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북구 서변동에 위치한 200kW급 타워형 태양열발전시스템은 태양열발전 기술 국산화와 관련기술 수출산업화를 목적으로 한 국가전략기술개발사업으로서 2008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지역의 대성에너지가 주관하여 3년과제로 사업을 수행하였고,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성공적 수행으로 평가를 받았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태양열발전 플랜트 해외시장은 수십MW에 이르고 있어 200kW급 기술로는 수출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현실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소규모지만 국내 유일한 200kW급 타워형 태양열발전기술개발을 통하여 설계 운영기술, 반사경 제작 및 제어기술 등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성과도 있었음. 또한 본 과제에 참여한 나노씨엠에스는 스페인에 반사판 판매업체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스페인 등에 해외 태양열시장 반사경 수출을 협의 중에 있고, 원격 제어 기술을 보유한 대구 업체인 포스텍은 반사경 제어기술 획득뿐만 아니라 태양 추적식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제품개발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그리고, 본 과제에 참여한 DIC는 이때의 대구시 인연을 바탕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되었음. 현재, DIC는 후속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17년에는 태양열 냉방시스템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실증을 거쳐 현지 수출 예정으로 있음.

다음은 타워형 태양열발전소 존치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현재, 타워형 태양열발전소를 활용하여 2014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2건의 정부 R&D과제가 후속과제로 진행 중에 있음. 내년에도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2건의 정부과제를 기획 중에 있음. 당초, 2016년 9월까지 부지를 사용하고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올해부터 시설물을 활용한 정부과제가 진행되고 있고 116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건설된 타워형 태양열발전소를 철거하기 보다는 국내 관련업체에 Test-Bed로 제공하고 대구시의 솔라시티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지사용 기간을 3년 연장하게 되었음. 그리고 기획중인 신규과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으로 본래의 목적과 부합하는 연구사업임.

마지막으로, 부지사용료를 사업 주관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지금까지 대구시는 국내 기관들이 지역기업과 동참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타워형 태양열발전소 활용을 제안하면 우리시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라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게 되었음. 향후 이와 관련하여 태양열발전소 활용제안이 있으면 주관기관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부지사용료 부담을 협의 ․ 검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음.

보충질문(이재화 의원)

보충질문(박일환 의원)

→ 질문내용은 영상과 회의록을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