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한 지방분권과 중앙.지방정부의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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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일 의원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95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1-0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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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일 의원 |
대수 | 제6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195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1-0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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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동구 출신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남권신국제공항 건설의 백지화 등을 계기로 지방분권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촉구하며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전략은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계층적 격차를 가져왔으며, 현재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은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심화시켜 오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심각한 불균형 현상은 특히 영남권 전체의 생존 자체가 불확실할 정도로 위기감을 고조시켰으며, 대수도론에 대한 남부경제권(영남권+호남권) 전체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백지화 결정에서 보았듯이 지방의 독자적 생존권 없이 일방적인 해바라기식 중앙정부 추종은 늘 수도권 중심적인 판단과 정치에 희생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는 5+2광역경제권 계획의 재정배분, R&D 투자연구비,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존비 등이 전혀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실태를 보면 과연 우리나라에는 지방이 존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각 지역마다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강력한 정치적 대응이나 민자사업을 통한 신공항 건설 등 다양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신공항 백지화라는 사안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인적 물적 장벽을 깨고, 지방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신공항 건설 백지화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파워 엘리트에 눌려 지방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정책을 입안할 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 생존이 걸려져 있는 중요한 사안이 중앙정부의 입김에 의해 무산되거나 백지화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공화국을 뛰어 넘는 ‘지방’중심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뭉칠 수 있는 계기와 중앙 집중적 시스템을 변화 시킬 전략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번 신공항 건설은 피폐해져 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국토 남부권 2000만 주민들이 뜻을 같이하고 행동을 같이하였다는 점에서는 매우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방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주도하여 힘을 결집하고 여론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특히나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이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의 지방재정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독점구조는 지방 살림을 나락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2005년 이후 지방의 세출규모는 급격히 증가해 우리나라 전체 지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는 8:2 비율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어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그 무엇하나도 지방이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방세 제도 개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올해는 지방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적 마인드를 가진, 그리고 이를 공약으로 내걸 수 있는 정치세력에 힘을 실어 줌으로써, 새로운 정치판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추진해 가야할 뿐만 아니라, 공항 유치 열기 이상으로 분권 자치를 위해 범시민적인 참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지방분권이 공허한 외침이 아닌 지역민들의 마음에 진실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방분권에 대한 자각과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 역할 등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함으로써 ‘지방’이 더 이상 들러리가 아닌 주체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