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정책적 노력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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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6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1.10.07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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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86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1.10.07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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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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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족의 다양성이 다양한 사회문제로 표출되고 있지만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여전히 진전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구시의 정책적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2021)를 살펴보면, 2021년 1분기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0%(39.5%)에 육박하고 2인 가구 23.6%, 전통적 4인 가구 이상은 19.6%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초혼 연령 역시 남녀 모두 30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가족 구성과 가족에 대한 개념은 점점 다양해지고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휴직 및 돌봄공백, 가족 간 불화와 스트레스 등으로 가족 내 위기상황은 증가되었으며, 각 가정의 소득·돌봄·교육 등 그 어떤 영역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생계와 가사, 손·자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조손, 한부모가족 등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지난 8월말 대구시에서 일어난 조손가정 10대 형제 친할머니 살해사건은 경제적 어려움, 열악한 주거환경, 정서 및 행동장애, 고령으로 인한 각종 질병 등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가족 내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가족을 둘러싼 복지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대구시 가족정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초저출생 시대, 1인 가구 증가, 조손·한부모·재혼·입양·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관심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오히려 위축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 차원의 다양한 가족을 위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정책을 구축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는 더 늦기 전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유형을 고려한 가족정책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개별 정책이 가족별 다양한 상황과 욕구를 모두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본 의원 역시 공감하고 있지만, 대구시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기초조사나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 시민이 체감하기 어렵고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가족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가족 유형별 실태와 서비스 욕구 및 수요를 파악하여 대구시 상황에 맞는 가족정책을 수립하길 요청드립니다. 둘째, 구·군별 가족정책에 대한 파트너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시 차원의 가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구·군별로 가족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방향과 사례관리 등이 공유됨으로 대구시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장님! 가족은 지역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가족정책에 대한 방향이 지금이라도 정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많은 고민과 정책적 노력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가족 내 폭력과 학대, 방임, 살인 등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다양한 가족유형의 위기는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숙명이 된지 오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시작으로 대구시 가족정책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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