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투자이민지역 신청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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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천 의원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94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1-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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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천 의원 |
대수 | 제6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194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1-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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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건설환경위원회 정순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버핏의 대구방문을 계기로, 우리지역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관련해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대구시는 경제자유구역과 각종산업단지내에 외국인투자전용지역과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대구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는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며칠전 워렌버핏이 방문한 대구텍의 경우 1천억규모의 증설투자가 있었지만 이는 국제정세변화에 따른 대구텍의 자발적 투자일 뿐이지, 대구시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워렌버핏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첨복단지나 의료산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평가한 바에 따르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6개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거의 전 분야에서 꼴지로 평가될 정도로 실적도 저조하고 성공가능성도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경제의 희망의 불씨가 되리라고 생각했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었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는 너무 미진해 지정구역마저도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막상 구역은 지정됐지만 채워 넣을 것은 없고 방법도 마땅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외국인 투자도 유치할 수 있는 한가지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2월1일 정부는 부동산에 50만불 이상 투자하고, 5년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영주자격을 주는 ‘부동산투자이민 1호지역’으로 제주도를 지정했습니다. 이 덕분에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수많은 외국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제주도를 찾았으며, 올 1월말 현재 135건에 856억원의 외자가 유치되고, 이 중 외국인 3명은 거주자격(F-2)을 취득하는 등 관광유치와 투자유치의 양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도의 성과가 알려져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부동산투자이민지역의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고, 강원도의 알펜시아 관광단지, 전북의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전남의 여수관광단지 등도 이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아시안게임, 동계올림픽, 엑스포 등 각종 행사를 준비 중인 지역이어서‘부동산투자이민지역의 지정’을 통해 관광특수는 물론이고, 외국인 투자까지 이끌어 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는 어떻습니까? 전국 6대 경제자유구역 중의 하나가 있는 곳으로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곳으로 더욱이 올해는 대구방문의 해이란 점을 감안 할 때, 이런 절호의 기회를 외국인 투자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투자이민지역의 지정신청’이 필요하지만, 대구시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나 아직까지 팔짱만 끼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부동산투자이민지역의 지정’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가‘부동산투자이민지역’으로 지정된다면 경제자유구역내의 수성의료지구내에 의료요양단지로 조성하거나,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휴양단지를 조성해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정주하게 된다면 정주에 따른 사업투자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 해봤자, 투자환경이 나쁜 곳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주환경을 개선해 자연스럽게 외국인의 투자수요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대구가 선택해야 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해일과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일본 거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우리나라를 임시 거주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예 차제에 우리나라를 새로운 사업기지로 만들려는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일본인과 재일교포들이 지진과 방사능으로 인해 최악의 주거환경으로 변해버린 자신들의 오랜 거주지를 떠나 우리나라에 정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재일교포와 일본인이 우리 대구지역의 정주환경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주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 대구시의 미분양아파트는 양적으로 보나, 부담 없는 가격대로 보나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부동산투자이민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무비자입국과 체류가 가능한 일본인이나 영구귀국을 준비하는 교포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면 향후 이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부동산투자이민지역의 지정’이나 일본인이나 교포를 대상으로 한 정주환경 제공은 향후 대구시에 대한 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외국인이나 재일교포 등에게 정주환경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심사숙고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