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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 및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 제도 마련 촉구
육정미 의원

육정미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98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02.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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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의원

육정미 의원

대수 제9대
차수 2차
회기 제298회 임시회
질문일 2023.02.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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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원 육정미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 및

조리종사원 업무강도 완화의 필요성을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맛있고 행복한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조리종사원들의 아낌없는 정성과 수고가

뒤따라야만 합니다.

 

즉, 조리종사원들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를 준비하는 직원이 아닌,

학생 건강을 책임지고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

조리종사원들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현재 학교급식실 환경은

전혀 이렇지 않습니다.

 

학교급식실 현장을 들여다보면

무거운 조리기구를 사용할 뿐 아니라

식재료를 옮기고 식당배식, 교실배식에 뒷정리까지

몸을 쉴새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급식실 조리종사원들은

높은 노동강도와 만성 과로로 인해

소위‘골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불을 가까이하고

날카로운 조리기구를 쓸 수밖에 없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고온다습한 급식실 환경과

요리할 때 발생하는 유독한 연기나 가스 등으로

폐 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병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2021년 타 지역 급식실 종사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최초 인정받고

대구에서도 2분이 폐암 산재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대구교육청은

조리종사원들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은 그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모든 학교의 급식실 환기시설을

고용노동부의‘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기준에 맞도록 보완하고,

노후되고 위험한 기구들을 교체하는 등

조리종사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한편, 교육청에서 올해 급식실 환경 개선에

300억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하루라도 빨리 급식실 종사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리종사원들의 건강을 위해

조리 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식단을 개발 및 조정하는 등의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 제도가 필요합니다.

 

조리종사원들은 휴가나 병가 등을 사용할 때

대체인력을 구해야 되고,

또한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력 공백은 노동강도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인력 공백과 업무 과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 지원제도와

현실적인 규모의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을 주고자

‘거점형 대체인력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대구교육청도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99명인 조리종사원 1인당 급식 인원 역시

학교급식실의 특성을 반영하여

1인당 급식 인원을 낮추어야 합니다.

 

현재 일부학교는 조리실무자 1인당 급식인원이

15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배치기준 조정을 통한 적정 인력을 확보해

평균 급식 인원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폐암과 골병 등 산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절실한 대책입니다.

 

이제는 초‧중‧고 무상급식이 보편화되면서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을 위해

현장에 있는 급식 종사자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리종사원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교육감님이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대구교육청은 조리종사원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교육구성원이라는 인식하에,

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이 먹는 음식에도

정성이 깃들 수 있음을 명심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새학년, 새학기부터는

조리종사원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근무여건과 급식환경 속에서

건강을 위협받고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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