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심의·의결에 대한 시의회의 정당성 및 단체장과의 협력관계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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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8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3.02.16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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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98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3.02.16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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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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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예결위원 윤권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3년 본예산 심의 중 발생한 일부 사업예산 삭감에 대한 시의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설명하고, 지방의회와 단체장과의 원만한 시정 협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민선8기 홍준표 시장은 짧은 시간에 역대 대구 시장들이 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발의, 고강도 재정혁신, 공공기관 구조조정,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등 대구 50년 미래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온갖 난관을 무릅쓰고 나아간다는 마음가짐’과 ‘묶인 매듭을 단칼에 끊어낼 각오로 치열하고 쉼없이 달리겠다’는 힘찬 다짐도 본 의원과 대구시민들 모두 적극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그 다짐들이 협력을 통해 슬기롭게 시정을 이끌어 나갈 시의회와 집행부, 주민 간에 갈등을 초래하고, 행정 전반에 불협화음을 일으켜, 임기 초기의 ‘기싸움’으로 매도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도시철도 4호선 순환노선 등 전임시장 재직시 결정된 정책을 명확한 근거와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재검토한다는 발표는
시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정책의 연속성을 해쳐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또, 작년 12월 2023년 본예산 중 대구시 신청사 설계예산 삭감에 대한 단체장 개인의 SNS 정치는 달서구 지역 시의원뿐아니라 시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며, 시 집행부는 그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설명과 설득, 소명과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대구시 신청사 설계예산 삭감 의결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의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기득권 카르텔로 추정되는 달서구 의원들이 주도해서 예산삭감이 이루어졌다’고 개인 SNS를 통해 매도하는 것은 단체장의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시의회가 신청사 설계예산 130억4천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당초에 시민 중지를 모아 결정된 두류정수장 부지 4만8천여평 중 57%에 해당하는 2만7천여평을 민간에 매각해 건립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매각을 전제로 한 안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예산안에 대해 단체장이나 집행부서에서 매각을 철회하지 않은 것은 홍시장님의 의회와의 타협보다는 주장관철을 위한 일방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대구시의회는 여타 사업예산들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고, 설명과 소명과정을 거친 집행부 사업들에 대해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의회와 단체장의 주요 시정결정에 대한 선순환적 협력시스템에서 정확한 근거 제시와 의회 의결이 없는 정책재검토 발표, 그리고 정상적인 소명과정 없는 사업 예산 상정은 240만 광역시 행정수장으로서 지방의회와 주민의견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시장님!
대구시를 한반도 3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점!
본 의원과 모든 대구시민들 모두 잘 알고 있고, 행정수장으로서의 시장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급하게 먹은 떡은 체한다’는 말이 있듯이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과 임기 후 차기로 넘길 일들을 구분해야 하는데, 너무 앞의 성과에 목을 매고, 몇 개의 치적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우려됩니다.
지방의회와 단체장 모두 분명히 대구시민의 권익을 대표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정치거물이신 시장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겠지만, 대구시의회는 늘 시정발전을 위한 일에 시장님과 손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대구의 행정수장으로 계시는 동안은 시의회와 함께 시정을 이끌어나가는 동반자이자 정치적 동지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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