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 촉구 | ||||
|---|---|---|---|---|
임태상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7회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1.12.16 목요일 | |
| 영상보기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임태상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87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1.12.16 목요일 | |||
|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 ||||
| 내용 | ||||
|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임태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후산단인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대구시에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시는 1967년 제3공업단지를 시작으로 서대구산단, 성서산단 등을 통해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제9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시키는데 이바지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기존 산업단지들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조기반시설의 노후화를 비롯하여 주차공간부족, 환경 문제로 지속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었고, 재도약을 위해 첨단산업을 비롯한 융복합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을 비롯한 산단재생사업을 계획했고, 서대구산단의 대표적 사업으로 약 1만평규모의(연면적 3만3661㎡) ‘서대구 복합지식산업센터’ (이하 ‘서대구지식산업센터’)를 지난 6월 건립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LH, 지역건설업체가 공동 출자하고, 주택도시기금 등을 더해 총 사업비 673억원이 투자되었지만, 노후한 서대구산단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견인하는 혁신거점으로 삼겠다는 대구시의 계획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공실문제입니다. 현재 서대구지식산업센터에 책정된 평당임대료는 약2만200원 수준인데 관리비 등을 더하게 되면 평당 약 3만여만원의 임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서대구산단 인근지역인 창업인프라지원지식산업센터(내당시장 부지)의 평당 임대료가 약1만2800원으로 책정된 (관리비 포함 평당임대료 약2만여원)것과 비교해서도 차이가 크고 인근 산업단지의 임대시세보다도 비싸 준공 후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도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어서는 당초 목표로 했던 지역노후산단의 재생과 산업구조고도화라는 정책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기에 본 의원은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가 정책의 당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의 주체가 LH이기 때문에 대구시가 임의로 임대료를 낮추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공공기금이 투입될 정도로 이 사업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서대구산단 재생 및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이 분명합니다.
즉, 대구시가 출자자이자 정책의 이해당사자임을 고려해 임대료 인하문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관리비용 절감 등 입주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서대구지식산업센터를 단순히 임대사업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서대구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1만여 평의 지식산업센터, 673억원이나 투입된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단순 임대사업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대구산단 재생의 촉매역할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성공모델을 만들기 사업으로 활용해야 하고 기필코 성공시켜야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서대구지식산업센터가 단순 임대사업이 되지 않고 당초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노후산단 재생문제, 예산도 많이 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추진한 사업하나하나 준공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사업을 성공시키고,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가 추진하는 산단재생사업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줄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