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시간제 차량속도제한 제도 도입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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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환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6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1.10.07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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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환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86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1.10.07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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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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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강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속도제한 제도를 개선하고 부족한 주차장을 공급하기 위한 노상주차장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어린이들의 통행이 전혀 없는 저녁, 새벽 시간, 토·일·공휴일에도 단속이 되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단속시간을 어린이들이 통행이 없는 시간에는 운전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단속을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올해 5월 대표발의 제정한 대구시 여론조사 조례에 의거 여론 조사한 결과, 야간, 새벽, 토·일·공휴일에는 30㎞·40㎞ 속도제한을 해제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가 대구시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고 답변하였으며, 또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적한 도로 양측 면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가 대구시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최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정책이 지난 4월에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런 정책들은 단속하는데만 치우쳐 단속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많은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 통행이 없는 새벽과 주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30㎞/h) 범칙금 부과가 되고 있어 주변 속도와 연계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어린이들의 통행이 전혀 없는 방과후, 저녁, 새벽 시간과 공휴일에는 단속을 제외해 달라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내 전체 어린이보호 구역 157개소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밤늦은 야간이나 휴일에는 어린이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과속단속카메라가 작동해서 단속이 되는 사례가 많으며 여러분도 다 운전을 하시겠지만 30㎞라고 하면 말 그대로 거의 정지에 가까운 속도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목적도 달성하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노상주차장 공급 확대의 문제로 대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주차장면수는 60,700대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자동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시민들이 주차장 부족에 대한 불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 도심인 국채보상운동공원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차량들의 행렬이 길게 서 있는 반면 달성군의 유가읍 마을금고사거리에서 유가읍 파출소구간 등 3차로 이상의 도로에 교통의 흐름에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개 차로 폭을 재조정하고 주변 상가나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상주차장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보면 노상 주차장 설치 기준으로 주간선 도로를 제외한 너비 6m 이상의 도로로서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속 위주의 불법주차 억제방안보다는 합법적인 주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상주차시설의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새로운 정책이 실시되었다고 완전한 정책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면 시행한지 일정 시간이 지나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피드백하여 시민들에게 원망을 듣지 않는 편리한 정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고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되어야 할 최대공약수를 찾는 것이 행정의 묘미일 것입니다. 앞의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는 새로운 교통정책이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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