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폐원 급증, 폐원에 따른 지원물품 반납 기준 개선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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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1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1.03.17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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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81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1.03.17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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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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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대구시에서 집단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의 코로나 재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교재·교구·장난감 자외선 소독기를 전체 어린이집에 보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잘 하셨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피로도 완화와 부모들의 코로나 감염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의 지원물품이 부메랑이 되어 운영의 어려움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언급하는 내용도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지원물품 반납 기준 개선을 시장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출산보육과 어린이집 개원·휴원·폐원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122개소, 2020년 111개소 최근 2년 사이에 233개소가 폐원을 했습니다.
통계청 시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2019년 0.93명 대비 13.3%가 줄어들었습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어린이집 폐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어린이집 종사자마저 떠나야 하는 실정에 놓였습니다.
설상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등록비율(정원충족률)이 감소하고, 등록 영유아 수가 감소하면서 등록 영유아의 수만큼 주는 누리과정비, 보육료, 기관보육료 등의 국가지원금도 줄어들었고 실제 등원하는 영유아가 내는 필요경비(추가교육비)도 줄어들면서 어린이집의 전체 수입은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집 수입은 감소했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방역비용은 오히려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폐원을 고민하거나 실제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누리과정비(3~5세)가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늘어나고 보육료(0~2세)가 3%, 기관보육료가 5.5% 인상됐지만 영유아의 등원비율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가정보육으로의 전환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의 폐원은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어린이집이 폐원되면 피해는 영유아, 부모, 보육 교직원에게 돌아가게 되는 만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어려움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운영하는 동안 물품으로 지원하였던 것을 폐원 시 현금으로 정산하게 하는 것은 그동안 공보육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어린이집을 두 번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어린이집 물품지원 및 지원물품 반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공기청정기 1,074개소, 2019년 정수기 1,111개소, 2020년 전자출결시스템 1,271개소에 지원하였으며 폐원 어린이집의 상당수가 현금으로 정산하였습니다.
과거 CCTV 지원의 경우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한 CCTV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반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지만 필요한 어린이집에 양도하여 재설치하는 경우만 현물반납이 인정되어 현물반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님! 어린이집은 아동에 대한 보육료 명목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습니다. 원아 수에 비례해 보육료 지원액이 결정되는 구조로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인해 원아 수가 줄고 퇴소 소식이 줄을 잇고 보육교사 감원도 모자라 폐원까지 고려하는 곳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라나는 세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투명한 행정과 의료진의 헌신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등 돌봄, 보육 종사자들의 노고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폐원하는 어린이집에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물품 반납기준을 정비하여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대구시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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