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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대구적십자병원 폐원에 따른 대책
박부희 의원

박부희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186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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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부희 의원

박부희 의원

대수 제5대
차수 2차
회기 제186회 임시회
질문일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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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경제교통위원회 달서구 출신 박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문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민, 특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구 적십자병원의 폐원이 가져올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적십자병원의 폐원수순과 폐원결정에 따른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언론보도 자료 등을 이용해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09년 1월 대한적십자사 유종하 총재가 취임하면서 낙후된 대한적십자사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경영합리화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8월의 외부 컨설팅 최종결과와 다르게 우리 지역에서 지난 60여년간 공공의료 부문을 담당해 온 대구적십자병원의 폐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과 함께 병원의 인력전환과 고용대책수립,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작업, 누적부채의 해결방안 마련을 병원측에 요구하면서 폐원수순을 밟고 오늘 폐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적십자병원은 9개 진료과목과 150여 병상을 운영하면서 시민에게 필요한 의료공급량의 일부를 담당하였고, 최근에는 저소득층 시민과 외국인 이주 노동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적십자병원이 도시내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기여해 온 바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던 사항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려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구적십자병원은 절대 빈곤층인 노숙자,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던 병원으로 제도적으로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진료시스템이 어느정도 갖추어 졌다고 할 수 있겠으나 수십년간 친숙하게 이용하던 병원의 폐업에 따른 부작용은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구적십자병원 폐업에 따른 공공의료분야에 대한 기능의 일부를 대구의료원에서 수행한다고는 하지만 지리적 접근성과 홍보부족 등으로 이들에 대한 의료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긴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공공의료서비스의 공백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향후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은 더욱 소외되는 환경에 방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구적십자병원이 수행하던 공공분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계속해야 할 책임이 대구시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대한적십자사가 누적된 적자 해소와 경영혁신 방안의 하나로 대구적십자병원의 폐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의료원의 경우 공사설립 이후 1997년까지 15년 동안 매년 7억원 정도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경영혁신을 통한 수익확대와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한 결과 현재 안정적인 경영과 공공진료기관으로 위상을 회복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대구적십자병원의 폐원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대구시에서 이 병원을 인수해서 도심형 거점 공공진료기관으로서 다시 개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차선책으로는 대구의료원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대구적십자병원의 폐원대책과 관련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관리 및 통제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첨단의료 복합도시를 목표로 하는 우리시의 위상을 감안해 공공진료기관의 확충을 시급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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